자산 관리 규정

- 제 정 2002. 3.29. - 전부개정 2008. 4.21. - 전부개정 2010.11.30. (알법개정) - 일부개정 2012. 4.24. - 일부개정 2013. 4.22. - 타규정개정 2015. 1.3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하 ‘기념사업회’라 한다.)의 자산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산을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기념사업회의 자산 관리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과 회계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자산의 범위) 관리할 자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용 가능 햇수가 1년 이상으로 취득 가격이 100만 원 이상인 무형 자산

2. 사용 가능 연수가 1년 이상으로 취득 가격이 30만 원 이상인 유형 자산

3. 그 밖에 자산 관리 책임자가 지정한 물품

제2장 관리 책임

제4조(자산 관리 책임자) ① 이사장은 자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임을 맡은 직원을 자산 관리 책임자라 한다.

③ 자산 관리 책임자는 기획관리실장이 되며, 기념사업회의 자산관리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 1. 30.>

제5조(자산 관리 담당) ① 자산 관리 책임자는 자산 관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할 자산 관리 담당을 선임할 수 있다.

② 자산 관리 담당은 자산 관리에 관한 사무를 집행한다.

제6조(자산 운용 담당) ①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각 부서장을 자산 운용 담당으로 하고, 자산 운용 담당은 소속 직원을 분임 자산 운용 담당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자산 운용 담당은 소관 부서 자산의 관리와 운용을 책임진다.

③ 자산 운용 담당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집행한다.

1. 소관 자산의 관리와 소요 판단

2. 사용 전환과 불용 결정

3. 손상ㆍ망실 보고 처리와 그 밖의 자산 운영에 관한 것으로 자산 관리 책임자에게서 위임을 받은 사항

④ 분임 자산 운용 담당이 자산을 출납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산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자산 운용 담당의 승인을 받아 출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4. 24.]

제7조(자산의 분류) 자산 관리 책임자는 자산의 사용과 처분 목적이나 용도별로 별표 1에 따라 분류하고 고유 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은 자산 운용 담당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토지, 구축물, 건물과 자산 관리 책임자가 고유 번호를 부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자산에는 번호를 매기지 않는다. <개정 2012. 4. 24.>

제8조(자산 사용자) 자산 운용 담당은 소관 자산에 대해 실사용자를 지명하고 공용 자산인 경우에는 관리 책임자를 정ㆍ부로 나누어 지명한다.

제9조(관리 의무) 자산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이 규정과 그 밖의 자산 관리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3장 자산의 관리

제10조(자산의 조달) ① 자산은 수요 부서의 요구나 자산 관리 책임자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품목ㆍ수량을 정하여 구입한다.

② 자산 운용 담당은 소속 부서에서 직접 관리하는 특정 자산에 대해서는 총무 부서와 협의하여 자체 구입하거나 제작할 수 있다.

제11조(자산의 관리) 자산 관리 책임자는 자산이 사용되거나 처분될 수 있도록 항상 관리하여야 하며, 자산 운용 담당은 제6조 규정에 따라 위임받은 자산에 변동이 있을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자산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자산 이동 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개정 2012. 4. 24. >

제12조(사용 가능 햇수의 지정) 자산 관리 책임자는 중요한 비소모성 내구 자산의 사용 가능 연수를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보험 가입) 전시물, 건물 등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는 자산은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4조(자산관리 직원의 변상책임) 제8조 규정에 의한 자산관리책임자, 자산운용책임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에 위배한 행위를 함으로써 자산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이 있다.

제15조(등기와 등록) 자산 관리 책임자와 자산 운용 담당은 등기나 등록을 해야 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였거나 이동ㆍ변경한 때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나 취소 등기 등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장 취득

제16조(취득일 기준) 자산의 취득일은 검수 완료일로 하며, 등록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하는 자산은 등기 접수일을 취득일로 한다.

제17조(취득 가격) ① 자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할 때 든 직접비와 간접비를 포함한 가격으로 한다.

② 기부된 자산의 가액은 자산 관리 책임자가 산출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등재 누락된 자산을 편입하는 경우의 자산 가액은 구입하거나 제작한 때의 취득 가액으로 한다.

제18조(취득 처리 절차) ① 자산을 취득한 자산 운용 담당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취득 보고서를 작성하여 자산 관리 책임자에게 제출하고 자산 번호를 부여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류를 접수한 자산 관리 책임자는 자산 분류와 「법인세법」에 따라 사용 가능 햇수를 정한다.

③ 공사하여 취득한 자산은 완공 검사 후, 구입하거나 제작하여 취득한 자산은 납품이나 제작 완료 후 10일 이내에 취득 보고서를 작성하여 자산 관리 책임자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2. 4. 24.]

제5장 재물 조사

제19조(정기 재물 조사) 자산 관리 책임자는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관리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기 재물 조사를 실시한다. 다만, 재물 조사에 드는 인력과 시간을 절약해야 하는 경우에는 자산 운용 담당에게 자체적으로 자산 조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보고 받을 수 있다.

제20조(특별 재물 조사) 자산 관리 책임자의 판단에 따라 필요할 경우 특정 품목, 특정 부서의 품목, 전체 품목을 대상으로 특별 재물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재물 조정) 자산 관리 책임자는 재물 조사 결과 재물의 증감이 발견되었을 때 그 원인이 사무적인 착오인 것이 명백하면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관계 장부의 수량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장 불용 결정과 처분

제22조(불용 결정) ① 자산 가운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산은 불용 결정을 할 수 있다.

1. 사용 가능 햇수가 경과한 자산

2. 업무상 용도가 소멸된 자산

3. 변형, 훼손, 마모되어 수리할 수 없는 자산

4. 규격이나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자산

5. 수리하여 사용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자산

6. 시설물에서 제거한 자산으로, 활용할 수 없는 자산

7. 원 장비가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원 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구할 수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8. 그 밖에 위의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산

② 불용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품명과 수량

2. 불용 결정을 하고자 하는 사유

3. 취득 시기와 취득가

4. 다른 용도로 사용 가능성

5. 처분 계획이나 매각, 폐기, 관리 전환 등 처분에 대한 의견

③ 자산의 불용 결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실행한다.

제23조(불용품의 처분 방법과 조치) ① 불용 결정된 자산(이하 ‘불용품’이라 한다.)은 자산 관리 책임자에게 처분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분 요청을 한 불용품이 변형, 부식, 그 밖의 사유로 매각할 수 없거나 관리 전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자산 관리 책임자가 제22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 폐기 처분할 수 있다.

③ 자산 관리 책임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후에는 대장 정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4. 24.]

제24조(폐품의 부속품 등 활용) 폐기 불용품이라 하더라도 부(속)품 등을 활용할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분해ㆍ해체하여 부(속)품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제7장 손망실 처리

제25조(손망실 통보) 자산 운용 담당은 소관 자산이 망실되거나 훼손(이하 ‘손망실’이라 한다.)되었을 때에는 손망실 자산의 명세와 경위, 변상 책임 등을 명백하게 표시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곧바로 자산 관리 책임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6조(변상) 자산의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소관 자산을 관리하거나 감독할 때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자산을 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자산의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현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27조(변상의 방법과 가액) ① 제26조의 변상은 일시 변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럴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나누어 변상하도록 할 수 있다.

② 현금으로 변상하는 경우 기준 가액은 손망실한 때의 잔존 가액으로 한다.

③ 현물로 변상하는 자산의 상태는 손망실한 때의 상태 이상이어야 한다.

제8장 기타

제28조(관리 전환) ① 자산 관리 책임자는 자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직권이나 자산 운용 담당의 신청에 따라 다른 부서로 관리를 전환할 수 있다.

② 관리 전환을 하려 할 경우에는 해당 자산에 대해 다음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품명과 수량

2. 관리 전환 사유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9조(장부) 자산 관리 책임자와 자산 운용 담당은 자산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별지 제3호 서식의 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부칙 <2010. 11. 30.>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위임한 절차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4. 24.>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4. 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 30.> (직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제개편에 따른 제 규정의 개정)

<1> 기념사업회의 제 규정 중 “총무국(장)”과 “기획조정실(장)”은 각각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

<2> 한국민주주의연구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제11조”를 “제10조”로, “제12조”를 “제11조”로 한다.

[별표 1]

분류 번호	구분	구분 기준
1	토지	대지, 임야, 전, 답, 잡종지 등
2	건물	전시관, 화장실 등의 건축물
3	구축물	교량, 안벽, 궤도, 저수지, 굴뚝과 그 밖의 토목 설비
4	전시물	전시를 위하여 제작한 전시물과 옥외 조형물
5	기계 장치	기계 장치 운송 설비와 그 밖의 부속 설비 등
6	차량 운반구	자동차 등의 육상 운반구
7	입목	침엽수, 활엽수, 화목류 등
8	건설 중인 자산	유형 자산을 건설하기 위해 지출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도급 금액이나 취득한 기계
9	물품 (집기 비품 도서 등)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속하지 않는 유형ㆍ무형 자산

자산의 분류표

[별지 제1호 서식]

자산분류번호			취득 부서
자산 번호			운영 부서
보관 장소			품명
규격	단위	제작 회사명			제작 연월일			제작 번호
취득일	단가	수량			총액			사용 가능 연수
이동 일자				전용 일자
이동 사유:

자산 이동 신청서

상기 자산을 이동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자산 운용 담당 :            (인)

[별지 제2호 서식]

취득 보고서

분류 번호			자산 번호			취득 부서
재원	국고			취득가
	수익
예산 과목				운영 부서
설치 보관 장소				사용가능연수
품명				규격
제작 회사				제작 번호
취득처				취득 방법
취득일			단가			총액
주요 부대품
내역				단가	수량		금액

위와 같이 자산을 취득하였음을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자산 운용 담당 :                (인)

[별지 제3호 서식]

중요 물품 이력 카드(갑지)									① 카드등록번호:
② 정부물품분류번호		③ 품명	④ 규격		⑤ 단위		⑥ 계정(회계)분류		⑦ 운용부서명		⑧ 물품운용담당		⑨ 물품출납담당		⑩ 물품관리담당
⑪ 취득 가격	₩ ($ )			⑬ 취득 연월일				⑮ 취득 방법				취득처
⑫ 용도				⑭ 용량				제작 회사				내용ㆍ연수

주 요 부 대 품
취득 일자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취득 일자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관리 책임 이관 내역
이관 연월일		이관 근거		관리전환한부서 및 물품관리담당□		관리전환받은부서 및 물품관리담당□			이관 연월일		이관 근거		관리전환한부서 및 물품관리담당□		관리전환받은 부서 및 물품관리담당□
수리 및 운용 내역
일자	적요 (수리 내역)		수리 및 운용처		금액		비고	일자		적요 (수리 내역)		수리 및 운용처		금액		비고

[뒷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