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 사 보 고 서

(2005년 특별감사 관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감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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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등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9조 제4항 및 정관 제12조,

감사규정 제4조와 ‘05년 감사계획에 의해 ‘05. 8. 24 ～ 8. 26(3일간)

까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업무추진에 있어 일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지적되어

이를 보고합니다.

1. 지적사항

가. 사업회 금고 관리 미흡

< 현 황 >

○ ‘05년 국고보조금은 약 70억원으로 사업회 금고의 1일 평균

잔액은 약 20억원 정도이고 현재 금리가 0.1%인 신한은행의

기업자유예금에 가입하여 연 2백여만원의 이자수익이 예상됨

- 신한은행에서는 사업회 금고 예치대가로 월 300여건의 타행환

이체 수수료(월 90만원)를 면제

※ ‘05. 8. 18 현재 총관리 잔액은 25억 51백만원임

○ 퇴직급여충당금은 ‘04말 기준 3억 45백만원으로 이중 생활안정

자금 지원으로 1억 7백만원을 지원하고 2억 38백만원을 보유

하고 있으며 기업자유예금에 가입중임

○ 전직원의 급여를 신한은행 계좌에 이체 운영하고 있으며 급여

이체에 따른 반대급부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함

○ 기타, 국고보조금 운용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익은 보조금 정산시

국고보조금 교부조건에 의하여 국고에 반납하고 있음

< 지적사항  >

○ 금고운용에 있어 기본원칙을 안정성, 수익성 기타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혜택 등으로 한다면 현재의 금고운영사항은

개선이 필요함

- 현재 시중의 금융상품중 수시입출금대상 상품에서 안정성과

수익성을 갖춘 상품으로 국공채 관련 MMF(펀드머니마켙)가

연 3.2%대의 금리를 보이고 있으며, 기업MMDA(시장금리부

수시입출금 예금)가 2.5% 수준의 금리를 보이고 있어

⇒ 적정 상품가입으로 연 5천만원에서 6천만원의 이자수익을

추가로 발생시킬 수 있도록 개선 필요

○ 퇴직급여충당금은 1년이상 근속한 직원의 퇴직시 계속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1개월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관리중인

충당금은 비교적 중장기 예치가 가능하므로

⇒ 정기예금( 연3.6%) 또는 복합형 상품( 원금 70% : 연 4.5%,

원금 30% : 투자변동수익률) 등에 가입시 고수익을 창출

할 수 있으므로 개선 필요

○ 별도 예산을 들이지 않고 임․직원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방안

중 하나가 금융기관 이용에 따른 혜택을 들 수 있는데 현재

사업회 임직원이 급여이체를 하고 있는 금융기관에서 받는 혜택은    거의 없는 상황이나

⇒ 금고이전 및 급여이체 등 동일 조건시 사업회 임직원에 대해

타정부산하기관보다 우대하여 대출조건을 제시하는 금융기관

이 있음을 감안할 때 복지 차원에서 임․직원 의견을 수렴

금고이전 등을 검토하는 것도 필요

나. 계약업무 관리 미흡

< 현 황 >

○ 사업회 계약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04년의 경우 월간 희망세상

제작 등 99건의 계약중 87건이 사업담당부서 주도적으로 계약

업무가 이루어 졌음

< 지적사항 >

○ 회계규칙 제75조(계약의 행위)에 의하면 계약행위는 계약업무

담당부서에서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사업회의 경우 87%가 넘는 계약이 사업담당 부서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 것은 사업추진에 있어서의 능률성을 감안하더라도

효율적인 재정관리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계약업무 처리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규칙에 의거하여

계약담당부서가 계약업무를 추진토록 하되, 동일 건에 대하여

소규모계약이 많은 사업 등  사업담당부서에서 관련 업무를

추진함이 효율적으로 판단될 경우 계약담당부서의 협조를 얻어

최종결재권자의 승인을 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 등을

마련 시행하는 것이 필요

다. 잦은 전보인사에 따른 전문성 저하

< 현 황 >

○ 사업회 출범후 직원의 전보현황을 보면

- ‘02년의 경우 5회에 걸쳐 15명, ’03년의 경우 2회에 44명

‘04년의 경우 4회에 걸쳐 45명의 인사를 실시함

※ 이중 조직변경에 따른 전보인사가 2회에 82명

< 지적사항 >

○ 인사규정 제20조(전보)에 의하면 직원의 전보는 동일직위에서

1년 이상 재직한자를 대상으로 하고 기구개편, 정원 변동 또는

특별히 인정된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 사업회 제1기중 전보사항을 살펴보면 순환보직을 기본원칙으로

운영하여 1년에 2회이상 전보인사를 실시한 사례가 많이 있어

사업회 전체업무 파악이라는 장점도 있겠지만

⇒ 설립초기에 있어 안정적인 조직운영과 전문성 확보라는 점에

서는 취약점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전보인사시

이러한 점을 반영 인사관리를 실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라. 직원교육관리 미흡

< 현 황 >

○ 사업회 출범후 직원에 대한 교육현황을 살펴보면

- ‘02년의 경우 임직원 수련회와 성희롱 예방교육

- ‘03년의 경우 문서 및 회계실무 교육, 영어회화 지원, 전산

교육 등이 있고

- ‘04년에는 임직원 수련회, 성희롱예방교육, 경제교육 등을 실시

< 지적사항 >

○ 사업회는 신설조직으로 출범초기부터 교육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교육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이에 대한 관리가 미흡

○ 특히, 기본적인 직무수행에 관련된  문서, 예산 및 회계 부문에

있어 취약성을 보이고 있어 사무생산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정기적이고 반복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따라서, 현재 수립중에 있는 교육계획에 반영하여 업무

추진에 있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 필요

2005. 8. 26

감사   정  동  익    인

감사   박  영  준    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