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 사 보 고 서

(2013년 정기 감사)

2013. 2. 20.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감사보고서

Ⅰ. 정기 감사 개요

1. 감사 배경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9조 제4항과 정관 제12조, 감사규정 제4조와 2013년도 감사계획에 근거하여 ‘13. 2.18. ~ ’13. 2.20(3일)동안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하 “기념사업회”라 함) 업무에 대한 정기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 감사 목적

○ 2012년도 결산과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기념사      업회의 경영 개선과 업무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정기 감사를 실      시하였습니다.

3. 감사 범위

○ 사업 및 예산관리 분야와 관련하여 2012년도 결산, 사업비 집행,       각종 계약관리, 소모성 경비와 경상경비 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       졌는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관리운영에 대한 감사를 위하여 복무관리, 자산관리, 각종 용역 결과물 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Ⅱ. 감사 결과

2012 회계연도 결산 감사 결과 다음과 같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적정하였습니다.

1. 업무추진비 관리 부실

< 현 황 >

민주시민교육 아카데미사업 (풀뿌리운동 활동가 교육) 관련하여 지역별 워크숍과 전국단위 평가모임 업무추진비를 예산 대비 1,880,720원을 초과 집행하고 사후에 다른 사업의 업무추진비를 전용 신청하였음

< 개선 제안 >

○ 사업예산은 승인된 예산액 범위 내에서 집행하고,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전용승인을 받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예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 검수 절차 등 미흡

< 현 황 >

○ 민주주의 심층연구 사업을 위하여 ‘식민지유산과 한국 민주주의’ 라는 연구주제로 이병천 등 19명과 2010년 7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집필협정을 맺어 2010년 7월 선급금으로 각 150만원, 2011년 6월 말 검수절차를 거쳐 잔금으로 각 150만 원 등 총 5,700만원을 지급하고 사업을 종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담당부서는 2012년 12월에 원고 수정요구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김득중, 장신 등 2명과의 계약을 소급 해지하고 기지급한 원고료를 회수하였으며, 관련 기안 절차를 2013년 1월에 처리하였습니다.

< 개선 제안 >

○ 검수 절차는 검수 대상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인수자의 인수확인, 사업담당자의 내용확인, 운영지원실(현 총무국) 계약담당자의 확인 및 사업담당 부서장의 최종확인으로 이루어지는바, 검수 절차를 마무리한 건에 대하여 18개월이 경과한 후에 사업담당부서가 계약을 해지하고 기지급한 원고료를 회수한 것은 적절한 업무처리로 보기 어렵습니다. 향후 검수 절차를 충실히 이행할 것과 필요한 경우 계약해지업무는 계약 담당부서에서 처리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3. 법인카드 적립 포인트 처리 미흡

< 현 황 >

○ 기념사업회는 2009년 2월 “법인카드 사용 및 관리지침”을 제정하여, 법인카드를 클린카드로 발급받아 사용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집행절차를 간소화하였고, 법인카드 사용으로 적립된 포인트를 분기별로 확인하여 ‘법인카드 포인트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정부는 법인카드 적립 포인트의 사적 유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2년 11월 관련 지침을 개정하여 해당 적립금을 세입 조치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기념사업회는 관련 지침을 개정하지 아니하고, 그 적립액도 세입조치하지 않았습니다.

< 개선 제안 >

○ “법인카드 사용 및 관리지침”을 개정하여 현금 환입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2012년 말까지 적립된 법인카드 포인트 적립액 1,863,370원을 세입조치하시기 바랍니다.

4. 중소기업제품 구매 관리 미흡

< 현  황 >

○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2011년 11월 기념사업회를 포함하여 공공기관 121개 기관을 2012년부터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작성 대상 기관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념사업회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장애인, 여성기업(이하 ‘중소기업 등’이라 함) 생산 물품(용역 포함, 이하 같음)을 일정 비율 이상 구매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청이 정한 193개 제품은 무조건 중소기업 등의 제품을 구매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2년 입찰 공고 또는 구매절차에 있어서 중소기업 등의 제품만 구매해야 하는 제품에 해당함에도 중소기업 등의 제품으로 그 범위를 제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개선 제안 >

○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에 대한 직원 교육을 실시하여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퇴직급여규정 관리 미흡

< 현  황 >

○ 정부는 근로자의 퇴직 이후 안정된 생활과 퇴직금의 보전을 위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2011년 7월 개정, 주택구입 등의 사유로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를 제한한 바 있으며, 이러한 규정은 1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2012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념사업회는 2007년 7월 퇴직급여규정 제13조에 퇴직금 중간 정산제도를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지급사유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 개선 제안 >

○ 관련 법규에 부합하도록 퇴직급여규정을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6. 2012년도 특별감사 지적사항 이행실태 점검

< 점검 결과 >

○ 2012년도 특별감사 지적 및 제안사항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 결과 7건 모두 개선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1.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 추진 과정에서 관련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충분한 소통과 협력 도출이 필요하다는 제안에 대하여는 기념관건립추진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관련 인권․평화단체와 간담회를 추진하였으며, 추진업무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기념사업국으로 이관하였습니다.

2. 도서 발간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출판물 제작과 관리지침」을 개선하여 관리체제를 보완, 강화하였습니다.

3. 2011년 이월사업 예산 집행이 부진하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예산 집행사항을 점검하여 2012년 11월까지 해당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4. 2012년 상반기 예산 집행이 부진하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예산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미진한 사업에 대하여는 대체 사업을 추진하여 2013년 이월액 31백만 원, 불용액 52백만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32백만 원, 133백만 원을 줄였습니다.

5. 6월항쟁 25주년 기념사업 관련 예산변경 지체 건에 대하여는 지적 이후 바로 예산변경을 완료하였습니다.

6. 예산계획 수립 시 자체수입금이 축소 반영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매년 12백만 원을 반영하던 자체수입 예산을 2013년에는 실제 예상수입액인 49백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7. 휴가관리를 위하여 복무규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복무규정을 2012년 12월 개정하였습니다.

8. 2012년 정기감사에서 지적한 “성과급지급 지침” 개선 건은 관련 지침은 개정되었으나, 전자게시판을 통한 공개는 이루어지지 않아 운영의 투명성 제고 제안은 반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2013 2. 20.

감사   전      성   인

감사   이  정  희   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