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 사 보 고 서

(2006년 특별감사 관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감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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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등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9조 제4항 및 정관 제12조,

감사규정 제4조와 ‘06년 감사계획에 의해 ‘06. 8. 28 ～ 8. 30(3일간)

까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업무추진에 있어 일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지적되어

이를 보고합니다.

1. 지적사항

가. 이월 예산 관리 부실

< 현 황 >

구분	금액	건수	비고
이월예산 총액	402,876천원	29건	계약서 작성 15건, 금액 164,419천원
집행 완료	147,122천원	14건	2건 계약기간 미준수
계약기간 미도래	105,517천원	3건	2건 사업방식 변경
사업변경	15,000천원	1건
사업기간 미준수	135,237천원	11건

○ 이월제도는 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내에 지출을 하지 못한 경비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 ‘05년 세출예산 이월조서에 의하면 공기부족 25건(379,662천원)과  사업계획변경 2건(23,214천원) 등 29건(402,876천원)을 이월하였으나,

○ 이월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또는 기타의 행위가 존재하고 있어야 함(예산회계법 제38조 2호)에도 계약서 작성은 15건(164,419천원)에 불과하며,

○ 이월된 사업에 대한 완료율은 ‘06. 8. 25 현재 14건 완료하여 48.3%(금액기준 147,122천원 완료율 36.5%)에 불과하고

○ 그중 사업기간을 준수하고 이월사업을 마무리한 사업은 12건에 133,906천원에 불과함

○ 아직 계약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사업 또한 2건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말미암아 이월조서에 명시된 기한을 준수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 이월조서상 사업기간이 훨씬 경과된 현재일까지 종료하지 못한 사업이 11건, 37.9%에 달하고 있음(금액기준 135,237천원 33.6%)

< 지적사항  >

○ 위와 같이 이월예산에 대한 관리가 부실한 원인으로서는 이월의 원인이 되는 계약 등 구체적 행위와 이에 대한 검증 없는 무차별적인 이월행위 때문이며

○ 이월사업은 사고로 이월된 예산임에도 관리를 소홀히 하여 계획된 기한에 제대로 마무리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음

○ 설립이후 반복되는 예산의 이월문제에 대하여 ’05회계년도 결산 감사에서 특별히 지적하였음에도 아직 개선되는 모습이 없는 것 그리고 원인행위 없는 이월과 이월예산의 부실한 관리에 대하여 ’06회계년도 결산 감사시까지 개선책을 제시할 것을 요청함

나. 비정규직 관리

< 현 황 >

구분	’06년 계약자	’06년 7월말 현재
1년 계약자	19명	19명
단기 계약자	13명(추산)	0명
계	32명	19명

< 지적 사항 >

○ 일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을 작성하지 아니한 사례가 있는 바, 이는 근로기준법 제41조와 제47조를 위반한 것임으로 시정하기 바람

< 권고 사항 >

○ 비정규직 사용관행 개선 : 상시․지속적 업무이고 기간제 근로자 사용이 사회적으로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는 업무에 대하여는 무기 계약화 추진 등 고용 안정 방안을 마련

○ 차별금지 위반 소지 등 개선 : 근로계약서 작성, 노동관계법 준수, 모성보호제도 활용, 사회보험 가입 등 관계 법규를 준수하여 비정규직 근로자가 차별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람

○ 핵심업무를 제외한 주변업무에 대하여 합리적인 외주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함

다. 재물조사

< 현 황 >

○ 05회계년도 결산감사에서 자산관리규정에 따라(자산운용 책임자가 교체된 때와 매회계년도말) 재물조사를 시행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관련 부서에서는 ‘06. 7.18부터 9.30까지 재물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조사계획과 현재까지 재물조사현황을 통보하였음

< 지적사항 >

○ 관련 부서의 조사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재물조사를 마무리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06회계년도 결산감사시 까지 보고바람

라. 구술 채록사업 진행 현황

< 현 황 >

구분	건수	금액
합계	85건	286,459천원
2002년	25건	79,616천원
2003년	33건	95,493천원
2004년	14건	52,700천원
2005년	13건	58,650천원

○ ’02년 이후 구술 채록 사업 현황

○ ’06년에 별도로 구술사료 검수와 녹음테이프 보존상태 점검을 위하여 비정규직 4명(예산액 13,684천원)을 채용하였음

< 지적사항 >

○ 구술 채록 사업은 과제별로 수탁자를 지정하여 업무를 위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사업으로 수탁자가 제출하는 녹음테이프와 녹취문 등 최종결과물에 대하여 업무 담당자는 계약서대로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검수)하고 지급을 의뢰하여야 함

○ 새롭게 ’06년에 그간의 구술 사료에 대하여 검수를 하기위하여 4명을 채용하겠다는 기안문에는 “구술사료 검수와 녹음테이프 보존상태 점검”으로, 특별감사를 위해 해당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에는 “①구술사료관리대장, 구술사료 DB에 활용할 상세목록 검수 및 보완 ②구술사료 공개 및 열람을 위한 공개제한(특이사항) 체크 ③녹취문의 완성도 평가 ④녹음테이프 상태 평가”로 기술되어 있음

○ 그러나 녹음테이프 보존 상태 점검(또는 녹음테이프 상태 평가)을 제외하고는 검수시에 반드시 해야 할 업무로 판단되며, 특히 구술사료 공개제한 체크와 같은 민감한 사안은 일정한 책임과 권한을 지니는 정규직 직원이 검수시에 해야 할 업무로 판단됨

○ 목적이나 용도가 다른 사업 결과물을 특정 사업목적에 맟게 가공하는 비용의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으나, 원래 했어야 할 일을 소홀히 하여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되는 것은 예산낭비이므로, 해당부서와 업무 담당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향후 각종 용역결과물 등에 대한 검수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람

마. 연표 작성 사업

< 현 황 >

○ 경과

- ‘05. 4.   연표사업 개시

연구소 연구원 2명과 보조연구원 2명(외부연구자 각 월 8십만원)

- ‘05. 8.   연구소 연표사업 담당자 2명 퇴직, 다른 연구원 인수

- ‘05. 10.  보조연구원 계약연장 (‘06. 2.까지)

- ‘05. 11.  연표 감수 개시 (외부연구자 2명 8백만원)

- ‘05. 12.  연표 감수 이월 (외부연구자 등  990만원, ‘06. 2. 까지)

- ‘06. 7.   연표 감수자 변경

○ 예산 소요 현황

구분	금액	비고
계	33,100천원
연표 작성	15,200천원	’06. 2 종료
1차 연표 감수	8,000천원	’05.12 종료
2차 연표 감수	9,900천원	이월사업, 미종료

< 지적사항 >

○ 연표작성에 소요된 예산(15,200천원)보다 연표 감수에 소요된 예산(17,900천원)이 2,700천원 많고, 1차 감수의 경우 연표 작성이 완료되기도 전에 종료되었으며, 2차 감수는 감수자와 기간을 계속 변경하는 등 ’06년 8월 현재까지 사업을 종료하지 못하여 이와 연계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구소의 연구원 1명이 장기간에 걸쳐 전적으로 내용수정을 하고 있음

○ 특별감사를 위해 해당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비전공자가 작성을 담당한 결과, 연표의 내용이 너무 부실하고 부정확”하여 감수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고 함

○ 잘못된 사업계획, 사업 담당자의 중도퇴직, 연표 작성 예산 보다 많은 감수 비용, 연계된 업무의 지연 그리고 그로 인해 초래된 연구소 인력의 낭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부서 또는 업무 담당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됨

2006. 8. 30

감사   정  동  익    인

감사   박  영  준    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