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 사 보 고 서

(2012년 정기 감사)

2012. 2. 24.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감사보고서

Ⅰ. 정기 감사 개요

1. 감사 배경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 9조 제 4항과 정관 제 12조, 감사규정 제 4조와 2012년도 감사계획에 근거하여 ‘12. 2.22. ~ ’12. 2.24(3일)동안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하 “기념사업회”라 함) 업무에 대한 정기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 감사 목적

○ 2011년도 결산과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기념사      업회의 경영 개선과 업무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정기 감사를 실      시하였습니다.

3. 감사 범위

○ 사업 및 예산관리 분야와 관련하여 2011년도 결산, 사업비 집행,       각종 계약관리, 소모성 경비와 경상경비 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       졌는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관리운영에 대한 감사를 위하여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였고 복무관리, 자산관리, 각종 용역 결과물 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사하였습니다.

Ⅱ. 감사 결과

2011년도 감사 결과 다음과 같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적정하였음을 보고합니다.

1. 예산의 효율적 관리 필요

< 현 황 >

연도	불용액(천원)	비고
2009년	11,723	이자 반납액 제외
2010년	25,698
2011년	184,257

○ 2009년 ~ 2011년 예산 불용 현황

○ 위에서 보듯이 2011년 예산 불용 반납액은 184,257천원으로 2010년 대비 7배, 2009년 대비 15배를 웃돌고 있습니다. 그 불용 반납액 주요 구성 내역은 인건비성 경비 53백만원을 포함한 기관운영 예산 69백만 원, 기념관 건립 예산 62백만원 등입니다. 인건비성 경비 예산 반납액이 증가한 것은 2011년 상반기 직원의 퇴직 이후 상당기간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기념관 건립 예산은 후보지 확보 지연 등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것이 원인입니다. 상기 항목 이외의 사업 부문에서도 약 53백만원의 예산 불용 반납액이 발생한 것은 일부 불필요한 사업 억제와 경비 절감 정책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나 해당 사업별로 불용 사유의 검토를 바탕으로 향후 예산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철저한 예산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연도	이월액(천원)	비고
2009년	32,600
2010년	43,892
2011년	163,419

○ 2009년 ~ 2011년 이월 예산 현황

○ 위에서 보듯이 2011년 예산 이월액은 163,419천원으로 2010년 대비 3배, 2009년 대비 5배를 웃돌고 있습니다. 2011년 이월 예산의 구성내역은 최종 승인 지연 2건 48백만원, 신규 사업 추진 3건 41백만원, 절대 사업기간 부족 2건 40백만원, 사업계획변경 2건 24백만원 등입니다.

주요 원인은 제 4기 이사회 구성 이후 새로운 사업회 운영방침에 대한 내부 논의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고 이에 따라 구체적 사업 계획 수립이 지연되었기 때문입니다.

< 개선 제안 >

○ 정부는 예산 집행 지침을 통하여 예산 조기 집행(상반기 55%)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별로 사전에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의 집행 진척 상황을 철저히 점검 관리하여 불용 반납액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 회계처리 미흡 개선

< 현 황 >

○ 기념사업회의 회계규정 시행규칙 제24조(재무제표의 작성)는 소정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27조 3호는 “확정 수익에 미수입금은 미수 수익으로 계상하고 이를 손익 계산서에 계상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규칙 제24조(대차대조표의 작성)와 제29조(손익계산서의 작성)는 각각 “금융위원회의 위탁을 받은 한국회계기준원의 한국회계기준위원회가 정하고 정부가 승인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어 기념사업회는 동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해야 합니다.

○ 기념사업회는 기업회계기준과 위의 회계규정 시행 규칙에 따라 실현된 확정수익을 인식하고 이를 미수 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하나 우리은행에 가입한 정기예금 합계 10억 원에 대한 미수수익 약 24백만원을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에 누락하였습니다. 이는 정기예금 만기일이 도래하지 않아 이자수입이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오인하였기 때문입니다.

< 개선 제안 >

○ 기업회계기준과 기념사업회의 회계 규정 등에 따라 일관성 있는 회계처리가 이루어져야 하는바 상기한 2011년 결산 누락분은 2012년 적절히 결산에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성과급 지급 지침의 합리적 개선

< 현 황 >

○ 기념사업회는 임직원의 근무 성과 향상과 업무실적 개선을 위해 보수규정 제15조의 2에 따라 성과급 지급 지침을 제정하여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09, 2010년 및 2011년의 성과급 지급 지침을 살펴본 결과, 지급 기준일(전년 12월 31일)과 실제지급일(익년 3월 보수지급일)간에 괴리가 있음이 발견되었습니다. 실제로 성과급은 통상 익년 3월 25일(보수지급일)에 지급하여 왔으므로 익년 3월 25일 이전에 퇴직(또는 퇴임)하는 임직원은 전년 성과에 대하여 평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는 제외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 정부에서 정한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서는 지급 기준일 현재 근무하여 평가대상이 되는 자가 실제 지급 대상이 되어 상기한 괴리 현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개선 제안 >

○ 성과급 지급 지침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지급기준일과 실제지급일, 근무성적 평정 대상자와 지급 대상자가 동일하도록 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성과급 지급 지침도 사업회 내부 전자 게시판 등에 공개하여 운영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요망됩니다.

4. 교육장 운영 개선

< 현  황 >

○ 기념사업회는 시민사회단체의 토론 문화 활성화와 학술세미나 지원을 통한 소통 강화 등을 위하여 2011년 8월 말에 교육장을 설치하였습니다. 교육장 설치 등에 사용한 비용은 12,596천원(임차료 등 간접경비 제외)입니다. 또한 9월 말 “교육장 관리지침”을 제정하여 10월부터 외부에 개방하였습니다. 그러나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외부 단체의 교육장 사용 실적은 단 2건에 불과하며 임대수입액은 150,000원입니다. 외부 단체의 교육장 이용실적이 저조한 것은 원칙적으로 개방 시간을 기념사업회의 근무시간으로 제한하고, 여름과 겨울에는 교육장 운영을 위해서 냉난방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며, 외부인이 출입하기 불편한 구조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개선 제안 >

○ 기념사업회의 위상과 기대되는 사회적 역할 및 시민사회단체의 토론문화 활성화와 행사 지원을 통한 소통 강화라는 교육장 설치의 본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교육장 관리지침을 개정하고 양적 및 질적 측면에서 교육장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추가적 검토와 실행계획의 수립이 필요할 것입니다.

5. 2011년도 감사 지적사항 이행실태 점검

< 점검 결과 >

○ 2011년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 결과 6건 모두에 개선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 사전 계약 행위 미준수와 관련하여 기획홍보실은 ’11. 3. 2. 교육을 실시하는 등 부서별 교육을 실시하였고, 운영지원실에서 ’11. 6. 2. 전체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계약업무 등에 있어서 회계규정 등을 준수할 것을 숙지시킨 바 있습니다.

2. 예산 전용의 효율적 관리와 관련하여 매월 세부적 예산관리를 실시하여 전용건수와 금액이 2010년에는 50건, 221백만원 발생하였고, 2011년에는 17건, 186백만원 발생하여 건수와 금액이 감소되었습니다.

3. 감사규정에 따른 일상감사 미 준수와 관련하여 계약업무 교육과 함께 부서 학습과 전체 교육을 통하여 숙지시킨 바 있습니다.

4. 사무관리 규정, 시행세칙 미준수와 관련하여 운영지원실에서 계약업무 교육을 실시할 때 전체 교육을 통하여 숙지시킨 바 있습니다.

5. 자료 발간 및 이의 활용사항과 관련하여 기획홍보실에서 “2011년 출판물 제작과 관리 지침”을 개선하여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6. 2010년 감사 지적사항과 이행실태 점검에 있어서 ① ‘부실채권 관리 부실’은 이미 대손충당금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② ‘출판물 발간 및 관리의 효율성 제고’는 관련 지침을 개정 시행하였습니다.

2012 2. 24.

감사   전      성   인

감사   이  정  희   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