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규 관리 규정

- 제 정 2002. 3.29. - 전부개정 2010. 2. 1. - 전부개정 2010.11.30. (알법개정) - 일부개정 2012. 4.24. - 일부개정 2013. 4.22. - 정관개정 2014.12.18. - 타규정개정 2015. 1.3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하 ‘기념사업회’라 한다.)의 모든 내규의 제정, 개정, 폐지, 체제와 형식의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내규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4. 24.]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규’란 기념사업회의 기본 방침, 조직, 업무 수행 등에 유기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규범적 문서로서 정관, 규정, 규칙 등을 말한다.

2. ‘규정’이란 기념사업회의 운영에 관한 기본 방침, 조직 관리, 업무 절차 등에 관하여 연속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기본 규범을 말한다.

3. ‘규칙’이란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이나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업무 처리 방법, 절차 등의 설명 사항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 4. 24.]

제3조(내규화) 기념사업회의 운영 방침, 조직,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절차, 기준 등은 이 규정을 따른다. 다만, 이사장이 부서장에게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내규의 효력 순위) 내규는 법령과 불일치되어서는 아니 되며 그 효력의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규는 정관, 규정, 규칙 등의 순위로 구분하며 상위 순위의 내규가 하위 순위의 내규에 우선한다.

2. 이사회에서 의결한 내규는 그 외의 내규에 우선한다.

3. 같은 순위의 내규 중 서로 불일치하는 부분은 시간적으로 나중에 시행된 내규가 우선한다.

제5조(소관 부서) ① 내규의 제정ㆍ 개정ㆍ폐지의 시안 작성 책임자는 부서별 업무 분장 규칙에서 정한 소관 부서의 장이 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소관 부서의 장이 내규의 제정ㆍ개정ㆍ폐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명확하게 적은 기안문을 작성하여 기획관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22, 2015. 1. 30.>

1. 내규의 이름

2. 내규의 제정ㆍ개정ㆍ폐지의 취지

3. 내규의 제정ㆍ개정ㆍ폐지의 내용

4. 현행 내규와 비교한 대비표
[전문개정 2012. 4. 24.]

제6조(규정 심의 위원회) ① 내규의 제정ㆍ개정ㆍ폐지를 할 때에는 규정 심의 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규정 심의 위원회의 구성과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4. 24.]

제7조(내규의 효력 발생) 내규의 효력 발생 시기는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4. 22, 2014. 12. 18.>

1. 정관의 개정이나 폐지와 정관 제39조에서 정한 중요 규정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

2. 제1호 이외의 규정의 제정, 개정, 폐지는 이사회가 의결한 날

3. 규칙은 규정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이 승인한 날

제2장 내규의 체제

제8조(내규의 구성) 내규의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한다.

1. 이름

2. 본칙

3. 부칙
[제목개정 2012. 4. 24.]

제9조(본칙) 내규의 본칙은 총칙 조항, 본체 조항, 부속 조항으로 구성하고 각 조항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칙 조항은 해당 내규의 목적, 적용 범위, 용어의 뜻과 그 밖의 기본적인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한다.

2. 본체 조항은 개별적ㆍ구체적 사항을 내용으로 하며 업무의 흐름, 중요도, 적용 빈도 등에 따라 배열한다.

3. 부속 조항은 내규 적용상의 특례나 보칙 등을 내용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4. 24.]

제11조(부칙) 부칙은 시행일, 기존 내규의 개정이나 폐지, 경과 조치, 효력 기간 등을 내용으로 한다.

제12조(표, 서식, 도면) 내규 중에서 숫자가 많이 배열되거나 같은 성질의 내용이 열거되는 경우, 또는 통일된 서식이나 내규의 이해를 돕는 도면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별지 서식, 도면의 순으로 배열하여 부칙 다음에 둔다.
[제목개정 2012. 4. 24.]

제3장 내규의 편성

제13조(편성 원칙) 내규의 편성은 단순 명료하게 하여야 하며 사항의 과다와 내용에 따라 장, 절, 조, 항, 호, 목으로 구별한다.

제14조(장, 절) ① 본칙을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를 장으로 구분하며 장을 세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절로 세분할 수 있다.

② 장, 절에는 각각 일련번호와 단순 명료한 표제를 붙인다. 다만, 절은 이들이 속하는 장이 바뀔 때마다 1부터 시작한다.

제15조(조) ① 내규의 내용은 조로 나누며, 제1조부터 시작한다.

② 조에는 내용을 간략ㆍ명확하게 표시하는 표제를 붙이며 이를 괄호( ) 안에 기재한다.

제16조(항) ① 조의 내용이 다르거나, 같은 내용이라도 흐름의 순서가 있는 경우에는 항으로 세분하여 규정한다.

② 항에는 각각 ① , ② , ③ ……으로 일련번호를 붙인다.

제17조(호) ① 조나 항의 내용 중 사물의 명칭 또는 사항을 열거할 때에는 호로 세분하여 적는다.

② 호에는 각각 1, 2, 3 ……으로 일련번호를 붙인다.

③ 호를 다시 세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가, 나, 다 …… 순으로 ‘목’을 사용하며, ‘목’을 다시 세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1), 2), 3) ……, 가), 나), 다) ……, (1), (2), (3) ……의 순서로 번호를 붙인다.

제18조(단서) 조, 항, 호에 원칙과 다르게 설명을 할 경우에는 문장을 종결하고 ‘다만’으로 시작하는 단서를 단다.

제4장 내용의 작성

제19조(문체) 내규의 문체는 ‘……으로 한다.’라고 구어체를 사용한다.

제20조(표현) ① 내규의 전문은 까다롭지 않고 간략하게 서술하여야 한다.

② 내규의 문장은 완전해야 하며, 준말이 아닌 본딧말로 적어야 하고 약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2. 4. 24.]

제21조(문자) ① 내규에서 사용하는 문자는 한글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전문어, 관용어, 외래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한글로 쓴 후 괄호 안에 원어를 함께 쓴다.

제22조(주와 예시) 내규 중에서 특히 주석이나 예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 또는 ‘예시’를 그 조문 중에 둘 수 있다.

제23조(숫자) 숫자를 표시할 때는 아라비아 숫자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4. 24.]

제24조(주어와 서술어) 조문의 주어와 서술어의 표현은 명백히 하여야 하며 당사자의 행위를 나타내는 표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일반적으로 행위를 설명하는 경우: …… 한다.

2. 이행 업무를 부과하는 경우: …… 하여야 한다.

3. 한다, 아니 한다 어느 쪽이라도 좋은 경우: …… 할 수 있다.

4. 금지하는 경우: ……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아니하도록 주의하는 경우: …… 할 수 없다.

제25조(추가) ① 새로운 조문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제◯조의2’와 같이 표시하여 해당 조문 사이에 둔다.

② 새로운 항이나 호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기존의 항이나 호의 번호를 바꾸지 않고 추가한다. 다만, 흐름의 순서상 기존의 항이나 호 사이에 새로운 항이나 호를 추가할 경우에는 일련번호를 다시 매길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4. 24.]

제26조(인용) 다른 내규를 인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1. 다른 내규의 조ㆍ항을 인용할 경우에는 인용하는 내규의 조ㆍ항 번호와 각 호를 분명하게 적는다.

2. 같은 내규에서 다른 조문을 인용할 경우에는 조문 번호만 분명하게 적는다.

3. 같은 조문에서 항을 인용할 때는 인용 항의 번호만, 같은 항에서 호를 인용할 때는 인용 호의 번호만 각각 분명하게 적는다.

4. 여러 조ㆍ항ㆍ호를 인용할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연결되는 3개 이상의 조ㆍ항ㆍ호를 인용할 경우에는 ‘제◯조부터 제◯조까지’, ‘제◯항부터 제◯항까지’, ‘제◯호부터 제◯호까지’로 분명하게 적는다.
[전문개정 2012. 4. 24.]

제27조(개정이나 폐지 연월일의 표시) 내규의 일부를 개정하거나 폐지하였을 때에는 개정하거나 폐지한 장, 절, 조, 항, 호의 끝에 개정하거나 폐지한 연월일과 ‘신설’, ‘개정’, ‘삭제’ 표시를 괄호 안에 적어야 한다.

제5장 내규의 보존 관리

제28조(내규의 등록) 기획관리실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서 내규 등록 대장을 마련하여 내규의 개정, 폐지, 시행과 배부,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22, 2015. 1. 30.>

제29조(규정집의 편제) ① 기획관리실장은 규정집을 구분ㆍ편제하여야 하며 편제 방식은 가제식으로 한다. <개정 2013. 4. 22, 2015. 1. 30.>

② 규정집에는 관계 법령, 정관, 규정, 규칙 등의 현행 내규만을 수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4. 24.]

제30조(배부) ① 규정집의 배부처는 기획관리실장이 정한다. <개정 2013. 4. 22, 2015. 1. 30.>

② 기획관리실장은 내규가 제정ㆍ개정ㆍ폐지되었을 때에는 해당 내규를 인쇄ㆍ배부하여 갈아 끼울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22, 2015. 1. 30.>
[전문개정 2012. 4. 24.]

제31조(규정집의 관리, 유지) ① 규정집을 배부 받은 각 부서의 장은 제정ㆍ개정ㆍ폐지된 내규를 규정집에 갈아 끼워 소속 직원이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의 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규정집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배부된 규정집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각 부서의 장이나 관리 책임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규정집 관리 대장을 비치하고 가제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규정집의 분실 등 관리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부서의 장이나 관리 책임자는 기획관리실장에게 그 경위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4. 22, 2015. 1. 30.>

⑤ 기획관리실장은 제4항의 경위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3. 4. 22, 2015. 1. 30.>
[전문개정 2012. 4. 24.]

제32조(열람, 대여 등의 제한) ① 규정집은 외부에 배부ㆍ대여ㆍ열람ㆍ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획관리실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4. 22, 2015. 1. 30.>

② 기밀을 지켜야 할 내규는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4. 24.]

제33조(규정집의 인수인계) 부서의 장이나 관리 책임자가 바뀐 때에는 해당 부서의 규정집과 그 관리 업무의 인수인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34조(내규의 운영) 내규별 소관 부서의 장은 해당 내규의 적정한 운영과 유지의 책임을 지며 해당 내규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사유가 생겼을 때에는 즉시 정해진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4. 24.]

부칙 <2010. 11. 30.>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위임한 절차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4. 24.>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4. 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2. 18.> (정관)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칭변경에 따른 제 규정의 개정) 제39조에 따라 제정․시행 중인 기념사업회의 제 규정 중 “안전행정부”는 각각 “행정자치부”로, “안전행정부장관”은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2015. 1. 30.> (직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제개편에 따른 제 규정의 개정)

<1> 기념사업회의 제 규정 중 “총무국(장)”과 “기획조정실(장)”은 각각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

<2> 한국민주주의연구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제11조”를 “제10조”로, “제12조”를 “제11조”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일련번호	시행일	내규명칭	주요내용	승인권자	배부처	확 인

내규등록대장

[별지 제2호 서식]

내규관리대장

규정집관리번호:

관 리 부 서:

일련번호	내규명칭	가제연월일	관리담당자인	관리책임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