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5차 이사회 회의록

2018.  12.  20. (목)

2018년도 제5차 이사회 회의록

1. 회의개요

회의일시 : 2018. 12. 20.(목) 15:00 ~ 18:20

회의장소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대회의실(2층)

출석임원

▪ 기관장   지선

▪ 이  사   정진우, 남규선, 이총각, 김재승, 정도상, 김유선, 이원영, 이태호, 전민용, 정완숙

▪ 감  사   박종부, 권경애

불참임원 : 이나영

상정안건

<보고 안건>

제1호 제6기 2018년 4차 이사회 회의록

제2호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 추진경과

제3호 (가칭)민주인권기념관 추진 공동위원회 운영규칙(안)

<의결 안건>

제1호 2019년 사업계획과 예산(안)

제2호 규정 개정(직제규정, 인사규정, 계약직운영규정, 보수규정, 퇴직급여규정, 여비지급규정, 사료수집과관리업무규정, 연구용역관리규정)

<기타 안건>

소관부서 : 기획관리실

2. 논의 결과(요지)

< 인사말씀 및 사회권 이양 >

- 지선 이사장이 이사들의 동의를 얻어 정진우 상임부이사장에게 사회권을 이양하여, 정진우 상임부이사장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함

< 보고 안건 >

안건 제 1호 제6기 2018년 4차 이사회 회의록

안건주요내용

- 제6기 2018년 4차 이사회(‘18.10.12.)의 회의록 검토

참석자 발언 요지

- (지선 이사장과 이사들) 회의록 이상없음

논의 결론

- 참여 이사 전원이 회의록은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원안대로 받음

안건 제 2호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 추진경과

안건주요내용

- 4차 이사회 이후 기념관 건립 추진경과와 남영동 대공분실 이관행사 기획(안)을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보고받음

참석자 발언 요지

- (정도상 이사) 이관행사 기획서에 사용된 일부 용어의 경우 한글로도 표현이 가능한데 굳이 영어를 사용하고 있는 바 향후 시정하기 바람

- (정진우 상임부이사장) 매년 연말 민주인사를 초청하는 행사와 이관행사가 맞물려서, 행사 이전에 오찬을 준비하였음

논의 결론

- 정도상 이사의 지적을 유념하면서 보고를 받음

안건 제 3호 (가칭)민주인권기념관 추진 공동위원회 운영규칙(안)

안건주요내용

- 남영동 대공분실 인권기념관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에서 제안한 공동위원회 운영규칙(안)을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보고받음

참석자 발언 요지

- (김재승, 전민용, 정도상, 정완숙 이사, 권경애 감사) 공동위원회는 기념관 조성을 위한 ‘협의기구’로서 자율적 운영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지만, 최종심의 의결 등의 추진위 제안사항은 상위법과의 정합성 등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음. 상호간에 시스템에 대한 이해와 책임, 권한, 범위에 대해 충분히 소통하여 진행해야 할 것임

논의 결론

- 의견 주신 여러 이사의 제안을 참고하며 보고를 받음

< 의결 안건 >

안건 제 1호 2019년 사업계획과 예산(안)

안건주요내용

- 국회에서 확정된 2019년 예산에 따라 작성된 2019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기획관리실장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받음

참석자 발언 요지

- (김유선 이사) 인건비가 전년 대비 줄어들었는데 정원이 줄어든 것인가?

- (기획관리실장) 기재부의 인건비 일부 증액으로 현재 인건비 부족분이 있음

- (전민용 이사, 권경애 감사) 3.1운동 100주년 사업 설명요청

- (사업국장) 3.1운동 100주년 사업인 주제관 운영을 10월 중 촛불주간에 배치하여 타 기관 행사와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당초 20억 신청에서 삭감되고 5억이 반영된 상황임

- (이태호 이사) 3.1절을 단순히 촛불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다보면 3.1운동 100주년이 협소하게 해석될 수도 있음. 또한 지난 학술행사의 주제였던 ‘촛불’은 직접민주주의 보다 대의민주주의에 초점을 맞췄어야 했으며, 젊은 토론자들에게 발언 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은 점은 향후 시정되어야 할 것임

- (전민용 이사) 촛불 3주년을 기념보다는 향후 전체적인 사회의 위상을 만드는데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임. 18년 사업계획 검토 시 관행적 사업을 새로운 사업의 내용과 틀로 바꾸는데 익숙하지 않아서 차년도 사업계획 검토 시 새로운 정신과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지만, 금년 기념관 사업에 집중하다보니 이러한 노력이 소홀한 것으로 보임. 관행적 방식의 답습을 지향하고 숙의민주주의를 창출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정도상 이사) 국제사업은 예산규모에 비해 과다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많은 사업보다는 집중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젊은 층들이 참여하는 즐거운 행사를 기획했으면 함

- (권경애 감사) 전용의 권한 폭이 좁은 상태에서 운영이 힘들 것으로 보임. 마석 모란공원의 건도 전부가 연구용역으로 잡혀있는데, 이는 관리비만 늘어나는 사업임

- (남규선 상임이사) 인건비는 행안부와 국회 행안위에서는 통과가 되었지만 이후 과정에서 삭감되었으므로, 향후 기재부 설득과정이 필요함

- (정완숙 이사) 사업회와 지역과의 관계맺기에 대해 이사회에서 중요 문제로 다루어졌으면 함. 사업회는 촉진자로서 지역 자원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사업 방법과 아이디어를 지역과 나누어주며 관계맺기를 했으면 함

- (사업국장) 국제사업 예산은 외부 예산을 확보하는 방식을 고민하겠음

- (이태호 이사) 보고 문건에 사용된 용어 중 지원사업을 연대사업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교류와 연대의 관점에서 국제사업을 진행하기 바람. 한국민주주의의 특이한 현상을 세계적으로 보편성이라는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제작하고, 토론하고, 고민해야 함

- (이총각 부이사장) 시민사회라고 하면 어느 단위를 지칭하는지 궁금함

- (민주시민교육국장) 다양한 의제 영역을 생각하고 있음. 민주노총을 비롯해 모든 시민교육을 진행하는 환경, 인권, 노동이 망라되는 단위를 시민사회라고 생각함. 하지만 현장에서 민주시민교육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있으므로, 민주시민교육포럼으로 공통의 과제 인식과 협력방안을 모색하겠음

- (이원영 이사) 서울민주주의포럼 예산이 실질적 행사를 추진할 수 없는 규모임. 이에 연구소의 국내외학술논문 공모가 있는데 서울민주주의포럼 발표와 연계해서 실시하는 방안도 고려해보길 바람

- (이총각 부이사장) 현 시점은 어느때보다 전문인력 내지 지도자가 필요함. 그런데 전문가 양성과정의 내용을 보면 짧은 시간에 전문가 인력을 어떻게 찾아서 교육하겠다는 것인지 모호함

- (민주시민교육국장) 지역 네트워크를 통해 추천과 소개를 받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를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음. 향후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하고 튼실하게 진행하겠음

- (이태호 이사) 민주시민교육 거버넌스는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만들어야 하는데 제시된 기간이 워낙 짧아서 현실가능성이 있는지 걱정되므로 계획을 철저히 검토해서 추진해야 할 것임

- (박종부 감사) 기념관 기반조성 관련하여 대안을 가지고 남영동 추진위와 활발한 대화를 해야 할 것이며 예산 등 제반 사안 관련하여 원만히 해결했으면 함

- (김재승 이사) 6월항쟁 기념식을 항상 서울에서 하는 것도 재검토해보아야 할 것임. 아울러 사업회 전반의 사업에 보다 다양한 시민사회 및 민주진영의 참여의 통로가 필요함. 기념관 건립도 사업회와 추진위의 문제가 아니라 더 확장되어야 하며, 명료한 원칙을 가지고 먼저 안건을 제시해야 하며, 협의의 과정도 필요함

- (정진우 상임부이사장) 박종부 감사의 의견처럼 상호간에 이해하면서 협의하겠으며, 김재승 이사의 의견도 숙고하겠음

논의 결론

- 의견 주신 여러 이사의 제안을 참고하며, 지적해주신 용어의 수정(국제사업의 ‘지원’ 등)을 전제로 2019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동의와 제청으로 의결함. 단 행안부와의 협의과정 중 일부 수정사항은 실무진에게 일임함

안건 제 2호 규정 개정(직제규정, 인사규정, 계약직운영규정, 보수규정, 퇴직급여규정, 여비지급규정, 사료수집과관리업무규정, 연구용역관리규정)

안건주요내용

- 규정 개정사항을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보고받음

참석자 발언 요지

- (정도상 이사) 규정심의위원장으로 전체 규정 개정을 읽어보고 숙고했으므로 의결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임. 다만 경력환산율표 조정 시 70%를 80%로 수정해서 심의했음

- (권경애 감사) 권익위는 내부 규정을 강화하라는 취지인데, 직위해제말고 해임이나 파면은 기재되어 있지 않음. 사업회는 공무원법을 준용하는 것이 아닌가?

- (기획관리실장) 채용비리 관계자는 직위를 해제하고, 이후 징계절차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음. 사업회는 노동법과 공무원법을 준용하고 있음

논의 결론

- 제출된 규정 개정을 동의와 제청으로 의결함

< 기타 안건>

- 차기 이사회는 2019년 2월 22일(금) 15시, 남영동에서 실시함

- 남영동 대공분실 이관식(26일)과 당일 오찬 공지

- 연구소장 명예퇴직에 따른 인사

3. 폐회: 폐회를 의결하고 오후 6시 20분 회의를 마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