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상여금 지급 지침

- 제 정 2007. 3.18. - 일부개정 2015. 5.15. - 일부개정 2016. 6. 3.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하 ‘기념사업회’라 한다) 보수 규정 제15조의2(성과상여금)에 의거하여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성과상여금을 공정하고 원활하게 지급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성과상여금 지급과 관련하여 법령, 정관,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이외에는 이 지침을 따른다.

제3조(지급시기와 지급기준일) ① 성과상여금은 직원의 경우 연 1회 실시하는 근무평정 종료 후, 임원의 경우 주무부처 경영실적 평가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이사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급시기와 지급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일은 매년 12월 31일로 하여 지난 1년간(1월 1일 ~ 12월 31일)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지급대상) 성과상여금의 지급대상은 지급기준일까지 재직한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근 임원

2. 직원(기간제 계약직 포함) 중에서 전년도 근무실적에 대하여 근무평정을 받은 자. 다만, 휴직․직위해제․수습근무․계약종료 등의 사유로 근무평정은 받지 아니하였으나 실제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인 직원을 포함한다.

제5조(지급방법) ① 지급단위는 근무평정 결과에 따라서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한다. 단,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종ㆍ직급 또는 직위별로 통합하거나 분리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지급기준액은 별표 1의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을 따른다.

③ 직원의 지급등급 부여는 별표 2의 성과상여금 지급등급을 따르고, 임원의 지급등급 부여는 주무부처 경영실적평가 결과를 따른다.

④ 지급비율은 별표 3의 성과상여금 지급비율을 따른다.

⑤ 제4조제2호의 단서 조항에 해당되는 직원의 경우와 수행 업무가 단순하고 반복적이어서 성과목표를 선정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별표 2의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중 C등급을 적용한다. 단, 별도의 평가를 받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등급을 변경할 수 있다.

⑥ 근무기간이란 성과평가대상기간을 말하며, 중도 입사 또는 휴직 등의 사유로 1년을 근무하지 않는 자는 근무기간에 대하여 월할 계산하여 지급하되, 10일 미만 근무한 월은 지급액 계산을 위한 월 산정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성과상여금 계산에 기초가 되는 직위는 지급기준일 현재 직위를 기준으로 한다.

제6조(지급등급별 인원 비율) ① 직원의 등급별 인원 비율은 별표 2의 성과상여금 지급등급에 따라서 각 직위별로 각각 적용한다.

② 제1항 적용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을 원칙으로 하되, 지급등급별 인원합계가 현원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값이 큰 순서대로 올림하고 값이 동일한 경우에는 상위등급부터 올림한다.

제7조(지급액의 계산) ① 성과상여금 지급액은 개인별 지급기준액에 지급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산정된 총소요액이 배정된 예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산식을 이용하여 조정하여 지급한다.
- 개인별 지급액 =  지급기준액 × 지급률 × (편성예산/소요예산)

제8조(보칙) 성과상여금 운영에 관하여 이 기준에 규정 되어 있지 않는 사항과 특별한 사정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념사업회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근무성적평가위원회가 관련 규정 등을 참고하여 결정한다.

[별표 1]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

1. 상근 임원과 정규직 직원

(단위: 원)

구 분	임원	부서장	부서원
지급 기준액	연봉월액×2	3,650,000	2,600,000

2. 기간제 계약직 직원

(단위: 원)

구분	가급	나급	다급	라급	마급	바급
지급 기준액	2,500,000	1,900,000	1,550,000	1,250,000	950,000	750,000

[별표 2]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등 급	등급별 인원 배정 비율
	정규직	기간제 계약직
	기본비율	대상자가 6명 이상	대상자가 4(5)명	대상자가 3명	대상자가 2명 이하
최상(S)	20%	20%	1(1)명		A~C 등급 중에서 평가자가 별도 부여
상(A)	20%	20%	(1)명	1명
중(B)	30%	30%	2(1)명	1명
하(C)	20%	20%	(1)명	1명
최하(D)	10%	10%	1(1)명

[별표 3]

성과상여금 지급비율

1. 상근 임원

주무부처 경영평가등급	S	A	B	C	D~E
지급 비율	60%	48%	36%	24%	0%

2. 정규직 직원, 기간제 계약직 직원

근무평정등급	S	A	B	C	D
지급 비율	140%	122%	105%	88%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