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 사 보 고 서

(2007 회계연도 결산관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감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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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등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감사로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대하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9조 4항과 정관 제12조 및 감사규정 제4조에 따라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의 회계연도의 회계 및 업무에 대한 감사실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1. 감사방법의 개요

결산서류 등에 대한 감사를 위하여 회계에 대한 장부와 관계서류를 열람하고, 대차대조표, 수익․비용계산서, 예산실적 집행표 및  부속명세서에 대하여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결산서류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조, 실사, 입회, 기타 적절한 감사 절차를 적용하여 조사 하였습니다.

관리운영에 대한 감사를 위하여 이사회 및 기타 중요한 회의에 참석하고 회의록 등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 조사하였습니다.

2. 감사 결과

경리서류 등에 대한 감사와 관리운영에 대한 감사 결과는 다음에 지적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적정하였음을 보고합니다.

3. 결산서류에 대한 사항

가. 퇴직급여충당부채 관리

- ’07년도말까지 년도별 퇴직급여충당부채의 증감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기초	증가	감소	기말
2002년	-	147,389,130	-	147,389,130
2003년	147,389,130	198,343,470	12,006,388	333,726,212
2004년	333,726,212	234,946,565	223,189,820	345,482,957
2005년	345,482,957	161,507,233	86,774,060	420,216,130
2006년	420,216,130	178,040,130	114,476,210	483,780,050
2007년	483,780,050	235,088,310	68,972,570	649,895,790
계	-	1,155,314,838	505,419,048	649,895,790

[표1 : 년도별 퇴직급여충당금 증감내역]                 (단위:원)

위의 표에서 보듯이 퇴직급여가 ’04년에 증가한 이유는 조기퇴직실시 등으로 인해 퇴직금 부담이 일시에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07년에 증가한 주요한 요인은 신규 퇴직급여 지급 대상자가 일시에 18명 92,094,140원이 발생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 위의 표와 같이 ‘07년 말일 현재 결산서상 퇴직급여충당부채는 649,895,790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 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금액입니다만, 실제 적립액은 80,214,310원이 부족한 569,681,480원(직원에 대한 대출금 123,600,000원 포함, 이자 61,153,141원 제외)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결산서상 금액보다 일부 적게 적립한 사유는 사업회 퇴직급여규정 제10조와 기획예산처의 예산관리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직원정원의 평균임금의 1개월분만 적립”토록 되어있어 행정자치부로부터 추가 예산전용에 대한 승인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나. 퇴직금중간정산 제도 시행상의 문제점

- 사업회는 퇴직연금제도와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퇴직급여규정을 개정하여 시행 하였습니다. 그중 퇴직금 중간 정산은 ’07. 5. 4 과 ’07. 8. 9 등 2회에 2명에게 총 56,229,520원이 걸쳐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중간 정산한 퇴직금을 분석한 결과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과다 산정하여 결과적으로 과다한 금액이 지급되었습니다. 이는 ’07년에 보수규정을 개정하면서 기말수당과 정근수당을 기본급으로 산입하였음에도 평균임금계산시 이를 중복 계산하는 오류를 범했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4. 관리운영에 대한 사항

가. 사업 일정 관리

- ‘07년 예산의 월별 집행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표2 : 월별 예산집행현황]                               (단위:백만원)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전체	169	543	601	702	717	1,929	682	663	585	596	500	1,673	9,360
6월사업제외	159	439	482	618	517	508	434	385	438	536	470	1,498	6,484

위의 표와 같이 전체 예산집행은 평균 780백만원이나, 6월과 12월에는 평균의 2배를 상회하는 1,929백만원, 1,673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특히 6월사업을 제외할 경우 월평균 집행액은 540백만원이나, 12월에는 3배에 가까운 1,498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를 각 사업별 분기별로 예산배정요구액 대비 집행액을 분석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표3 : 분기별 사업별 예산집행현황]                      (단위:백만원)

구분	구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계
전체	요구액	2,677	4,093	1,702	983	9,455
	집행액	1,312	3,348	1,901	2,799	9,360
	차이	△1,365	△745	199	1,816	△95
6월사업제외시	요구액	2,128	2,065	1,572	778	6,543
	집행액	1,080	1,643	1,228	2,533	6,484
	차이	△1,048	△422	△344	1,755	△59
기관운영	요구액	1,267	1,281	889	279	3,716
	집행액	904	1,001	832	971	3,708
	차이	△363	△280	△57	692	△8
홍보와전산관리	요구액	260	188	189	63	700
	집행액	51	165	91	436	743
	차이	△209	△23	△98	373	43
계승사업	요구액	127	224	169	79	599
	집행액	32	164	99	285	580
	차이	△95	△60	△70	206	△19
기반조성	요구액	138	177	115	81	511
	집행액	31	92	44	277	444
	차이	△107	△85	△71	196	△67
학술연구	요구액	107	40	59	123	329
	집행액	19	103	46	158	326
	차이	△88	63	△13	35	△3
사료관운영	요구액	230	153	151	153	687
	집행액	43	118	116	405	682
	차이	△187	△35	△-35	252	△5
6월사업	요구액	548	2,029	130	205	2,912
	집행액	232	1,705	673	266	2,876
	차이	△316	△324	543	61	△36

[분기별 사업별 전체 예산집행현황]                      (단위:백만원)

[분기별 사업별 6월사업제외 예산집행현황]               (단위:백만원)

위의 표에서 보듯이 예산요구는 전체금액의 72%를 상반기에 요구하였으나, 실제 집행은 50%에 미달하고 있고, 6월사업을 제외할 경우 상반기에 64%를 요구하고, 집행은 43%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 또한 ’07년 총 3,822백만원 230건의 계약중 사업 마무리 시점인 12월에 33건 469백만원의 계약이 발생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12월 새로운 계약을 하기보다는 유지보수와 성과관리, 차년도 사업준비에 집중하여할 시점에 신규계약의 집중발생은 사업 일정 관리에 문제점을 드러내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 물론 ’06년 12월의 계약 21건 525백만원 (이월액 504백만원)과 비교하면 계약금액은 56백만원 감소, 이월액은 336백만원 감소 되는 등 전년과 비교하여 개선되고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의 예산 집행과 계약 사례에 보듯이 여전히 사업이 계획대비 지연 또는 변경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이는 과거에 지적하였듯이 많은 예산의 이월과 전용으로 이어지고있습니다.

- 따라서 향후에는 사업별로 일정관리를 정확히 하여, 연말에 예산집행, 전용과 이월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퇴직급여 관리

-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퇴직연금제도와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퇴직급여규정 개정안을 시행하였음에도 퇴직금 중간 정산제도만 시행하고 있고,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연구조사 또는 직원대상 설명회조차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 이왕 개정된 제도를 활용하여 여러 가지 퇴직금 제도중 직원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을 제안합니다.

2008. 2. 15

감사 정  동  익    인

감사 박  영  준    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