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규정

- 제 정 2002. 3.29. - 일부개정 2006. 3.22. - 일부개정 2006.12.28. - 일부개정 2009. 1. 1. - 전부개정 2010.11.30. (알법개정) - 일부개정 2012. 1.31. - 일부개정 2012. 4.24. - 일부개정 2013. 4.22. - 정관개정 2014.12.18. - 타규정개정 2015. 1.3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하 ‘기념사업회’라 한다.)의 예산과 회계 업무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기념사업회의 모든 회계 업무 처리는 기념사업회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 과 정관에 따로 정한 것 외에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회계 연도) 기념사업회의 회계 연도는 정부의 회계 연도에 따른다.

제4조(예산과 회계의 총괄) ① 이사장은 기념사업회의 예산과 회계를 총괄한다.

② 이사장은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제5조(감사) 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념사업회에 대하여 회계 감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 규칙) 이 규정을 시행할 때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예산

제7조(예산의 구분) 기념사업회의 예산은 일반 예산과 특별 예산으로 구분하고, 특별 예산은 기념사업회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할 때, 그 밖에 특정한 수입으로 특정한 지출에 충당하기 때문에 일반 예산과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한다.

제8조(예산의 편성) ① 일반 회계와 특별 회계의 모든 수입ㆍ지출은 연도마다 예산으로 편성하며 그 성질과 목적에 따라 관ㆍ항ㆍ목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출을 할 때 사업 단위별로 ‘목’ 없이 ‘항’별로 편성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항’에 편성될 ‘목’의 내용 중 법정 경비에 해당하는 ‘목’은 산출 기초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 수입ㆍ지출 예산안에는 예산 설명서, 예산 명세서, 사업 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예산 통제) ① 예산 통제는 금액 통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서 사업이나 물량ㆍ단가별로 통제할 수 있다.

② 예산의 통제 시점은 손익 예산은 발생 시점, 자본 예산은 지출 원인 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제10조(예산 총괄 책임자) ① 기념사업회의 예산 총괄 책임자는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 <개정 2013. 4. 22, 2015. 1. 30.>

② 예산 총괄 책임자는 소관 예산의 편성, 배정, 분석 보고 등 예산 전반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제11조(예산 부문)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정확히 하고 그 책임의 한계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부서별 예산 단위(이하 ‘부문 예산’이라 한다.)를 설정한다.

제12조(부문 예산 책임자) 기념사업회의 각 부서는 소관 예산 편성의 책임을 지며, 각 부서장은 자기 소관 업무의 예산 편성을 통괄한다.

제13조(예산이 불성립된 때의 예산 집행) ① 이사회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였거나 회계 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경비에만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전년도 예산 집행 실적을 감안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임직원의 보수와 업무 활동에 필요한 기본 경비

2. 시설 유지비

3. 그 밖의 법정 지출 경비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해당 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따라 집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4조(예산의 편성절차) ① 예산 총괄 책임자는 기념사업회의 사업 계획에 맞추어 예산 편성 지침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후 각 부서별 예산 운용 단위를 알리고 각 부서는 이에 따라 예산 요구서를 3월 말까지 예산 총괄 책임자에게 제출한다.

② 예산 총괄 책임자는 각 해당 부서에서 제출한 예산 요구서를 종합하고 이를 심사ㆍ결정한 후 종합 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후 4월 말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22, 2014. 12. 18.>
[제목수정 2012. 1. 31]

제15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알맞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올릴 수 있다.

제16조(예산의 배정) 예산 총괄 책임자는 분기별로 예산 배정안을 작성하여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기별이나 월별로 각 부문 예산 책임자에게 배정한다.

제17조(예산의 집행) 각 부문 예산 책임자는 예산 집행에 대해 책임을 지며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목적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제18조(예산의 전용과 조정 사용) 각 부문 예산 책임자는 배정된 분기별 예산에 따라 사업을 집행하되 각 예산 과목별로 확정된 연간 예산액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예산을 전용 하거나 조정하여 써야 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산 총괄 책임자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예산 총괄 책임자는 이를 검토하여 이사장의 승인을 얻은 후 전용하거나 조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분기별 예산의 이월과 조정 사용

2. 예산 세항 간이나 세목 간 전용

제19조(예산의 이월) ① 운영 예산 중 명시 이월액이나 해당 연도 내에 지출 원인 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는 다음 해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계속비의 연도별 소요 경비 중 해당 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 사업 완성 연도까지 점차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0조(추가 경정 예산) ① 예산 편성 후에 생긴 사업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을 추가하거나 경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② 각 부문 예산 책임자는 추가 경정 예산이 필요할 때에는 예산 총괄 책임자에게 그 사유와 내용을 명시하여 제출하고, 예산 총괄 책임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장 결산

제21조(결산) 결산은 회계 연도 말 결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결산을 할 수 있다.

제22조(연차 결산) ① 연차 결산은 다음 각 호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대차 대조표와 그 부속 명세서

2. 수입, 지출 결산서

3. 재산 목록

4. 잉여금 처분안

5. 사업과 예산 집행 실적표

6. 감사 의견서

② 연차 결산은 다음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세입

가. 세입 예산액

나. 징수 결정액

다. 수납액

라. 불납 결손액

마. 미수납액

2. 세출

가. 세출 예산액

나. 전년도 이월액

다. 예비비 사용액

라. 전용 등 증감액

마. 예산 현액

바. 지출액

사. 다음 연도 이월액

아. 불용액

제23조(보고) 결산서는 회계 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작성하여 정관 제3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22, 2014. 12. 18.>

제24조(결산 후의 조치) 연도 말에 자산, 부채, 자본 계정의 잔액은 정관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4장 수입과 지출

제25조(출납) ① 금전과 유가 증권의 출납은 수입 결의서와 지출 결의서에 따라 처리한다.

② 제1항의 수입금 수입 결의서는 수입금 고지와 수납 정리 해당 부서에서 작성하여 수입 정리하고, 지출금 지출 결의서는 원인 행위 부서에서 모든 증빙 서류를 작성하여 결재 받은 후 기획관리실에 이관하여 지출 정리한다. <개정 2013. 4. 22, 2015. 1. 30.>

③ 회계 단위별 수입ㆍ지출 증빙에 관계되는 기초 자료는 원인 행위 부서에서 보관하고 자본 계정ㆍ손익 계정 동시 발생 결의서는 과목별로 사본을 첨부한다.

제26조(운영 재원) 기념사업회의 운영 재원은 정관 제22조의 규정에서 정한 재원으로 충당한다.

제27조(징수 결정과 수납) 징수 결정과 수납은 관계 규정이나 계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며 수입 결의서로 행한다.

제28조(지출) ① 자금을 지출할 때는 모든 증빙 서류가 구비되어야 하며 통화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기념사업회의 목적과 운영상 긴급히 처리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소요 경비를 선급할 수 있다. 금전 출납 책임자는 자금을 선급하고 그 집행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즉시 정산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9조(은행 거래) 은행 등 금융 기관에 예금을 하거나, 금전 거래를 개시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장 회계 처리와 장표

제30조(계정 과목) 계정 과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그 과목은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대차 대조표 계정

2. 손익 계산서 계정

제31조(회계 장표) 회계 장표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총계정 원장

2. 각 계정 원장

3. 대장

4. 일계표

5. 회계 전표

제32조(증빙서) 증빙서는 모든 거래 사실의 경위를 입증하면서 기장의 근거가 되는 기록 증서로서 청구서, 영수증, 그 밖에 거래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다.

제33조(회계 전표) ① 회계 전표는 수입 전표, 지급 전표, 대체 전표로 구분한다.

② 회계 전표는 정당한 증빙서와 수입, 지급, 대체 품의서를 근거하여 기표하여야 한다.

③ 회계 전표는 전표의 기능이 인정되는 수입 결의서, 지출 결의서, 대체 결의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34조(총계정 원장) 총계정 원장에는 전 계정 과목을 설치하고 계정 과목별로 일계표에 따라 옮겨 적는다.

제35조(각 계정 원장) 각 계정 원장은 각 계정 과목별로 비치하고 회계 전표에 따라 거래 내용을 전기한다.

제36조(대장) 대장은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과목만 비치하고 회계 전표나 증빙서에 따라 적는다.

제6장 자산

제37조(유동자산 계정) 유동자산은 당좌 자산과 재고 자산으로 구분한다.

제38조(입고 가격) 재고 자산의 입고 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구입 가격은 해당 물품의 구입 가격에 구입 직접비를 보탠 금액으로 한다.

2. 자가 제조 가격은 해당 물품의 제조에 직접 쓰인 원가에 적정한 간접비를 보탠 금액으로 한다.

3. 그 밖의 입고품 가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가. 고정 자산 계정에 계상되어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의 장부 원가에 감가상각 충당금의 금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하여 알맞게 산출한 금액

나. 건설 가계정과 그 밖의 비용 계정에 계상되어 있는 물품은 해당 계정에 계상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알맞게 산출한 금액

제39조(출고 가격) 재고 자산의 출고 가격은 선입선출법에 따른다.

제40조(비유동자산 계정) ① 비유동자산은 투자 자산과 유형 자산, 무형 자산, 그 밖의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다만, 도서와 자료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유형 자산은 기념사업회가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건설, 구입, 개량, 증설 등으로 취득한 토지와 설비 자산, 건설 중인 자산 등으로 구분한다.

③ 무형 자산은 물리적 형태는 없지만 식별할 수 있고 기념사업회가 통제하고 있으며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는 비화폐성 자산으로 영업권, 산업 재산권, 개발비 등으로 구분한다.

④ 그 밖의 비유동자산은 투자 자산, 유형 자산, 무형 자산에 속하지 않는 비유동자산으로 임차 보증금, 장기 매출 채권, 장기 미수금 등으로 구분한다.

제41조(장부 가격의 결정) 유형ㆍ무형 자산의 취득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공사나 제조의 경우는 공사 가액이나 제조 가액에 부대비를 보탠 금액

2. 구입의 경우는 구입 가격에 구입할 때 드는 모든 비용을 보탠 금액

3. 교환으로 취득할 때는 양도한 자산의 장부 가액과 교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의 합계액

4. 증여로 취득한 것은 평가액

제42조(감가상각) ① 유형ㆍ무형 자산 가운데 토지와 건설 가계정 이외의 모든 자산은 감가상각을 한다.

② 유형ㆍ무형 자산의 감가상각은 정액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유형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의 기장 처리는 간접법을 따르고 무형 고정자산은 직접법을 따른다.

④ 유형ㆍ무형 자산의 사용 가능 연수와 상각률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 4. 24.]

제43조(자본적 지출) 자본적 지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형ㆍ무형 자산을 취득, 증설, 개량(자산 단위 물품 등의 부가로 개설된 유형ㆍ무형 자산의 사용 가능 연수가 연장되거나 효용이 증가하는 경우)하기 위한 지출

2. 자산 단위 이외의 물품이 개설된 유형ㆍ무형 자산에 부가되어 그 유형ㆍ무형 자산의 효용이 증가되는 지출. 다만, 금액이 소액(5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4. 24.]

제44조(수익적 지출) 수익적 지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형ㆍ무형 자산을 보수하기 위한 지출

2. 유형ㆍ무형 자산을 재사용하기 위한 지출

3. 유형ㆍ무형 자산의 통상 재해 복구와 단순한 이전으로 쓰이는 지출
[전문개정 2012. 4. 24.]

제45조(취득과 처분) ① 유형ㆍ무형 자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에는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자산 중에서 기념사업회의 기본 재산은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못한다. 다만, 기념사업회 운영상 부득이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4. 22, 2014. 12. 18.>

제46조(재평가) 이사장은 기념사업회의 자산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실에 맞는 가액으로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장 부채

제47조(부채의 구분) 부채는 유동 부채와 비유동 부채로 구분한다.

제8장 손익 계산

제48조(수익과 비용의 계상 원칙) ① 수익과 비용은 발생한 사실에 따라 총액으로 계상하고 그 수익을 비용과 직접 상계하거나 손익 계산서에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익의 발생은 실현 시기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 원천에 따라 분류하고 각 수익 항목과 그에 관련되는 비용 항목을 대조 표시하여야 한다.

제9장 계약

제49조(계약의 원칙) ① 계약은 기념사업회에 가장 유익하다고 기대되는 방법으로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은 일반 경쟁 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명 경쟁이나 수의 계약 등으로 할 수 있다.

③ 연구와 자료 수집에 관한 모든 계약은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0조(적용 범위) 기념사업회에서 자산의 취득과 처분, 임대차, 그 밖의 모든 계약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1조(검수와 검사) 계약 행위의 모든 대상물은 인수나 인도에 앞서 검수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52조(대장과 증빙서) 계약 집행에 관한 모든 사항은 대장을 마련하여 기록하고 모든 증빙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부칙 <2010. 11. 30.>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위임한 절차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 31.>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4. 24.>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4. 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2. 18.> (정관)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칭변경에 따른 제 규정의 개정) 제39조에 따라 제정․시행 중인 기념사업회의 제 규정 중 “안전행정부”는 각각 “행정자치부”로, “안전행정부장관”은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2015. 1. 30.> (직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제개편에 따른 제 규정의 개정)

<1> 기념사업회의 제 규정 중 “총무국(장)”과 “기획조정실(장)”은 각각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

<2> 한국민주주의연구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제11조”를 “제10조”로, “제12조”를 “제11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