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 관리 방안을 강구할 것	□ 조치결과 ○ 인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서장 임용은 이사회에서, 직원 임용은 인사위원회에서 심의 ○ 특채를 할 수 있는 사례를 정하는 등 임용 관련 사항을 객관화시켜 인사공정성 확보 □ 향후 추진계획 ○ 직원의 업무능력과 태도를 평가하는 근무평정제도 개선
	□ 임직원들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	□ 향후 추진계획 ○ '04. 상반기중 직원윤리강령을 제정․시행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토록 추진
	□ 해외민주인사 초청에 있어 객관성 있는 초청 대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할 것	□ 조치결과 ○ 2003년 중 조치사항 - 해외민주인사초청사업 중간점검 - 초청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해 해외 민주화운동 자료수집 및 활동조사 - 국내법 저촉여부 및 관련사항에 대한 총괄적 검증을 위한 유관 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계획

구 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향후 추진계획 ○ 2004년 초청인사 심사기준 강화 - 대상인사 민주화 활동 사전접수 - 선정위원회를 통해 객관적인 심사 실시 후 초청 대상인사 선정 - 관계기관을 통한 확인작업 실시 - 법적인 검증절차 완료 후 초청 ○ 2004년 법적 원칙 준수 - 국내 실정법에 근거한 사업 시행 ○ 2004년 사업계획 - 해외민주화운동 자료조사 - 대상인사 활동내역 접수 - 선정위원회 구성 - 초청 대상인사 심사, 선정 - 관계기관 검증절차 시행 - 최종 초청인사 확정 - 해외민주인사 초청, 사업 시행
	□ 송두율 초청 관련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책임을 물어 해외민주 인사초청 사업의 책임자를 징계하고, 그 결과를 보고할 것	□ 조치결과 ○ 송두율 교수의 초청과 관련하여 책임자 징계문제는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사법부의 최종판단이 종료된 후 그 결과에 따라 검토 조치할 예정임

구 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사업 추진시 국민의견 수렴계획 수립할 것	□ 향후 추진계획 ○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 기본계획안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03. 9～'04. 5) - 지역별․분야별 설명회 및 공청회 6회 개최를 통한 국민여론 수렴 추진중 - 4회의 전문가 FGD를 통한 의견 수렴 추진 ○ 범국민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지역, 분야, 세대별 대표성을 가진 인사로 범국민추진위원회 구성 (2004～2005) -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 및 운영과 관련한 국민여론조사 실시 추진 (2005) ○ 기념관 건립 후보지 결정을 위한 국민의견 수렴 - 기념관 건립 최종 후보지 결정 과정에서의 국민여론조사 실시 추진(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