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6건)

1. 부마항쟁에 대한 조사‧연구 및 지원을 위하여 사업을 재검토하고 부산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

2.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새마을운동중앙회는 국민화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단체간 상호교류를 통하여 사업을 실시하도록 할 것

3.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발행하는 간행물인 “기억과 전망”에는 정치이념적으로 편향된 글들이 다수 게재되어 있는 바,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4. 북한의 민주화를 위한 관련 사업이나 민주주의체제에 익숙하지 않은 북

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5. 정부와 여당이 불합리한 노사관행을 개선하고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내

용으로 하는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사‧경영권을 단체협    약으로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단체협약의 일부 오해    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시정할 것

6. 2‧28대구민주화운동을 제대로 평가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2‧28대구민주

화운동 관련 현장 탐방 사업에 관하여 홍보하는 등 조치할 것

- 동서 화합 및 지역 갈등 해소 차원에서 5‧18민주화운동과 2‧28대구민

주화운동을 연계하는 대학생 또는 청소년의 민주주의 현장 탐방과

같은 사업을 시행할 것

구 분	시정 ․ 처리요구사항	시정 ․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부마민주항쟁에 대한 조사·연구 및 지원을 위하여 사업을 재검토 하고 부산민주화운동 계승사업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	□ 시정‧처리결과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법에 명시된 민주화운동 기념행사를 지원하며 2015년의 경우도 예산범위내서 지원함 - 부마항쟁 기념행사 지원: 13,000천원 · 부산민주항쟁계승사업회: 10,000천원 · 부마민주항쟁계승사업회(창원):3,000천원 □ 향후 추진계획 ○ 조사, 연구지원은 특별법에 의거하여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관련자명예회복보상심위원회가 조사, 연구 중에 있으므로 이 결과를 반영하여 검토할 예정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새마을운동중앙회는 국민 화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단체간 상호 교류를 통해 사업을 실시할 것	□ 시정‧처리결과 ○ 2015년 새마을운동중앙회 간부와 업무 협의 개최: 2회 - 내용: 지역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마을 공동체 활성화 모범사례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함 □ 향후 추진계획 ○ 2016년 양기관 간부 간담회 개최 - 공동 사업방향과 내용 협의 예정

구 분	시정 ․ 처리요구사항	시정 ․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발행하는 간행물인 『기억과 전망』에는 정치이념적으로 편향된 글들이 다수 게재되어 있는 바,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 시정‧처리결과 ○ 연구논문 중심의 전문학술지로 사업 방식을 더욱 강화, 2015년 한국연구 재단이 인정하는 등재지로 승격, 한국연구재단의 원칙에 입각한 논문 만을 엄정수록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 향후 추진계획 ○ 『기억과전망』이 학술지로서의 전문성을 보다 심화하고 발간논문 들의 내용에 있어서도 편향이 없도록 심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임.
	북한의 민주화를 위한 관련 사업이나 민주주의 체제에 익숙하지 않은 북한이탈주민을 대상 으로 하는 관련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 시정‧처리결과 ○ 북한 이탈주민 교육을 추진하는 단체 간부와 실무 협의를 2회 개최하여 사업 추진방안 논의 - 북한민주네트워크 대표 - 청년이 여는 미래 대표 □ 향후 추진계획 ○ 북한 이탈주민 민주주의 교육 현황 파악 및 교육방안 모색 - 교육 현황파악을 위한 조사 -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구 분	시정 ․ 처리요구사항	시정 ․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정부와 여당이 불합리한 노사관행을 개선하고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노동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사‧경영권을 단체협약으로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단체협약의 일부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시정할 것	□ 시정‧처리결과 ○ 현재 체결된 단체협약에는 인사· 경영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부분은 없으며 임금피크제도 정부가 제시한 일정내에 도입하는 등 노사간 큰 문제가 없음 □ 향후 추진계획 ○ 향후에도 인사·경영권을 제한하는 단체협약은 체결하지 않을 예정임
	2·28대구민주화운동을 제대로 평가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2·28대구 민주화운동 관련 현장 탐방사업에 관하여 홍보하는 등 조치할 것 -동서화합 및 지역갈등 해소차원에서 5·18 민주화운동과 2·28 대구민주화운동을 연계 하는 대학생 또는 청소년의 민주주의현장 탐방과 같은 사업을 시행할 것	□ 시정‧처리결과 ○ 2‧28 대구민주의거 기념식 참석 ○ 대구지역 어린이 민주주의 현장탐방 강사 양성(3명) 및 코스 개발 ○ 2015 시범프로그램 운영: 2회(67명) ○ 대학생 민주주의 현장탐방 운영 - 안내: 민주주의 현장 소개와 방문 권고 - 2‧28민주의거 시설 방문: 44명 □ 향후 추진계획 ○ 2016년 민주주의 현장탐방 운영 예정 - 대구경북지역: 총 12운영 - 2‧28대구민주의거 기념시설을 중심 으로 민주주의 현장을 탐방 - 배정 예산 100천원 ○ 2016년 대학생 민주주의현장탐방 운영 예정 - 총 20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