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규정

- 제 정 2020.7.1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하“사업회”라고 한다.)의 사업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안전관리에 관하여 법령과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사업회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두어야 하며,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사업회는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③ 사업회의 모든 업무는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제반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한 지원 업무를 우선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④ 사업회는 용역 계약을 체결하거나 집행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안전 관련 법령을 준수하게 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우선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다.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환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안전관리”란 불안전한 행동 및 조건이 존재하지 않도록 인원 및 시설을 관리하고 통제하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모든 계획과 활동을 말한다.

4. “안전관리업무”란 직원이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근거로 시행하는 안전관리활동을 말한다.

5. “작업환경측정”이란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사고예방책임) 사업회는 사업장내에서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사업회의 이사장에서부터 일선 작업자에 이르기까지 전 직원이 공동 책임을 지고 노력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사장”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고 본 규칙에서 정하는 제반 사항이 성실히 이행되도록 하며 근로조건의 개선 및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임직원의 생명보전과 안전을 유지·증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전 직원”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본 규칙에서 정하는 모든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사장 및 기타 안전관계자가 실시하는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제반 조치에 적극 따라야 한다.

제2장 안전관리 조직과 직무

제6조(안전관리 체제) 사업회의 안전관리 조직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이사장으로 하며, 관리감독자는 부서장으로 한다.

2. 위험성평가 담당자는 사업회 시설안전 총괄 담당자로 한다.

제7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7. 안전에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의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9. 안전관리 예산 편성·집행

10. 안전관계자의 직무 분장 및 책임의 명문화

11. 안전작업 표준 지침 작성 및 보완

12. 기타 안전에 관한 중요사항

제8조(관리감독자) ① 관리감독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이하 이 조에서” 해당 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작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5. 안전 목표와 방침 전달

6. 불안전한 작업방법 개선

7. 불안전한 행동의 시정 지도

8. 작업장내 안전수칙의 준수 지도

9. 그 밖의 해당 작업의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위험 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에 대하여는 소속 직원에 대한 특별교육 등 안전에 관한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위험성평가 담당자) 위험성평가 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 이수

2.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수립 및 실행

3. 안전보건정보 수집 및 재해조사관련 자료 등을 기록

4. 근로자에게 위험성평가 교육을 실시하고 기록유지

5. 위험성평가 검토 및 결과에 대한 기록, 보관

제10조(인력확충) 사업회의 규모, 업종 및 안전 위험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안전 관련 인력을 확보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전문성 강화) ① 안전 관련 분야 전공자 또는 경력자를 채용하거나, 전보 제한 기간을 설정하는 등 안전분야 노동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속 직원의 안전 관련 근무경력, 전문성, 성과 등을 근무평정, 성과평가 등에서 우대할 수 있다.

제12조(안전관리 직무) ① 안전관리책임자는 매년 12월 말까지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다음 연도 안전경영책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경영책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안전경영 활동 실적 및 평가

2. 안전경영 방침 및 안전경영 활동 계획

3. 안전 조직 구성·인원 및 역할

4. 안전에 관한 시설 및 예산

5.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③ 사업회는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④ 사업회는 안전경영책임계획의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 안전경영책임계획의 이행 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안전보건교육

제13조(안전보건교육) ① 사업회는 소속 임원, 관리책임자, 부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보건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회는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근로자의 업무가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해 담당업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장 안전관리

제14조(작업중지) ① 작업중지 조치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에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업주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먼저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등에게 보고하고 상급자는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작업중지 조치는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 하였을 경우에 한한다.

④ 모든 근로자는 제1항의 작업중지 조치를 즉각 이행하여 재해예방 및 재해확산방지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15조(유해·위험 기계·기구 등의 방호조치 등) ①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대여·설치·사용하거나, 양도·대여를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되며, 그에 따른 기계·기구와 설치하여야 할 방호장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예초기에는 날접촉 예방장치

2. 원심기에는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3. 공기압축기에는 압력방출장치

4. 금속절단기에는 날 접촉 예방장치

5. 포장기계(진공포장기, 램핑기로 한정한다.)에는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

② 제1항에 따른 기계·기구 중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기구에는 제1항에 따른 조치 외에 다음 각호의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동 부분의 돌기부분은 묻힘형으로 하거나 덮개를 부착할 것

2. 동력전달부분 및 속도조절부분에는 덮개를 부착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할 것

3. 회전기계의 물림점(롤러·기어 등)에는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할 것

제16조(근로자의 준수사항 및 안전관리책임자의 조치) ① 근로자는 제10조에 따른 방호조치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방호조치를 해체하려는 경우 관리감독자 및 안전관리책임자의 허가를 받아 해체할 것

2. 방호조치를 해체한 후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 지체없이 원상으로 회복시킬 것

3. 방호조치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한 경우 지체없이 관리감독자 및 안전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할 것

② 안전관리책임자는 제1항 제3호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수리, 보수 및 작업 중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안전작업매뉴얼) ① 안전관리책임자는 작업별 안전작업매뉴얼(안전수칙)을 작성하여 해당 작업의 작업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작업자는 안전작업매뉴얼에 의해 작업토록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매뉴얼을 보완하고 해당 작업자에 대해서는 충분한 교육을 실시한다.

1. 동일한 작업에서 안전사고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때

2. 매뉴얼에 따라 작업 시 기타 문제가 발생하는 때

제18조(안전표지) 작업상의 유해 또는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의 조치, 안내 기타 안전의식의 고취를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제5장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제19조(재해 발생시 처리) ① 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작업자의 관리감독자와 목격자는 신속히 응급초치를 해야 하며 최대한 빨리 안전업무 담당자에게 재해발생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직원이 재해를 당하였을 때에는 동료 직원 등 관계자는 즉시 재해자를 재해 정도에 따라 인근 지정병원 또는 종합병원으로 후송 및 현장에서 인공호흡 등 필요한 응급조치를 해야 한다.

③ 연쇄 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작업장내의 인원을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20조(사고조사 및 보고) ① 재해 발생 현장은 사고 지점 상태에서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안전업무담당자 지시 없이 훼손하여서는 안 된다.

② 안전업무담당자는 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21조(문서기록보존)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한 모든 기록의 보존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부칙 <2020. 7. 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