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실명제 운영 지침

- 제 정 2016. 4. 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하 “사업회”라 한다)의 사업실명제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실명제”란 사업회의 주요 사업의 집행과정에 참여한 사업 담당자의 실명과 사업의 이력을 공개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사업실명제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사업부서”란 사업실명제 대상사업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업무주관) 사업회의 사업실명제 총괄부서는 예산 관리 부서로 한다.

제4조(대상사업 선정) ① 사업실명제 대상사업은 사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선정한다.

1. 주요 국정 현안에 관한 사항

2. 재무적 영향이 큰 대규모 사업

3.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 서비스 제공사업

4.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핵심사업으로서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세부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사업실명제 추진체계

제5조(사업실명제 책임관) ① 사업실명제 책임관은 직제 규정상 기획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부서장으로 한다.

② 사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사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사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사업실명제 자체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사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6조(사업실명제 위원회의 설치) 대상사업 선정기준의 마련, 사업 선정 등 사업실명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사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 위원을 30% 이상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사업실명제 책임관

2. 위원: 사업회의 부서장 및 외부 전문가 중 이사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자

②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2. 사업실명제 대상 사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 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영업의 비밀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결의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3장 사업실명제 운영

제10조(사업실명제 대상 추출) 담당부서의 장은 제4조에 따른 대상 사업 중 현재 시행하거나 시행 예정인 사업에 대하여 별지 서식의 실명제 사업내역서를 총괄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사업실명제 대상 선정) ①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선정한 사업실명제 대상사업의 현황을 담당부서의 장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 의결 1개월 안에 담당부서의 장이 제출한 사업 추진상황과 사업수행자를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실명제 대상 이력 관리) ① 담당부서의 장은 사업실명제 대상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사이동 등의 사유로 사업수행자가 변경되는 경우 지체 없이 총괄부서에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사업실명제 대상사업의 변동사항이 통보되면 지체 없이 이를 반영하여 기관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한다.

제13조(사업실명제 대상 비공개) ① 위원회는 담당부서의 장이 제출한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공개 시 이해관계자 대립 촉발이 우려되는 사업

2. 공개 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3. 각종 개발정보 등으로서 공개 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이 예상되는 사업

4. 국민의 관심이나 중요도를 고려할 때, 경미한 사업으로 판단되는 경우

② 위원회는 담당부서의 장이 제출한 사업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14조(점검 및 평가) ① 책임관은 사업실명제 추진상황 및 이행실태에 대한 점검과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점검 및 평가는 위원회에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외부전문기관에 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책임관은 점검 및 평가를 위하여 담당부서의 장에게 의견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담당부서의 장은 법령 등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응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실명제 사업내역서

사업실명제

등록번호

2016-01

담당부서

작성자

부서명 이름

(연락처, 이메일)

사 업 명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 추진배경

○ 추진기간: 20○○.○.○. ~ 20○○.○.○.

○ 총사업비: ○○○백만원

○ 주요내용

-

○ 추진경과

- 2011.○.○.～2011.○.○. : ○○○○사업 연구용역

- 2012.○.○. : ○○○○○○○○

- 2012.○.○. : ○○○○○○○○

- 2012.○.○. : ○○○○○○○○

- 2012.○.○. : ○○○○○○○○

사업수행자

(관련자 및

업무분담 내용)

○ 최초 입안자 및 최종 결재자

- 최초 입안자 : 부서, 직위 ○○○(성명)

- 최종 결재자 : 부서, 직위 ○○○(성명)

○ 사업 관련자

구분	성명	직위	수행기간	담당업무 (업무분담 내용)
․ ․ ․
본부장
팀장
․ ․ ․
담당	홍길동	대리	‘00.0.0～0.0
담당	임꺽정	대리	‘00.0.0～0.0

다른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예시>

추진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