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 운영 규칙

제정 2019.12.2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직제규정」 제10조제3항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의 임용, 복무 및 보수 그 밖에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하 "사업회"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기관 운영 상 파견 및 용역계약에 의한 간접고용 근로자 채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심사 관련 내용은 간접고용 근로자 채용에도 적용할 수 있다.

② 기간제 근로자의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간제 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 “비정규직”이란 기간제 근로자, 파견 및 용역 계약에 의한 간접 고용 근로자를 말한다.

3. “운영부서”란 업무수요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사전심사”란 기간제 근로자 채용 전에 채용목적, 인원, 수행업무, 소요예산 등에 대한 적절성을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5. “심사부서”란 사전심사제를 운영하는 인사담당부서를 말한다.

6. “정기심사”란 예산안 편성 전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위한 연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심사를 말한다.

7. “수시심사”란 회계연도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심사를 말한다.

제4조(사용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1. 신규 또는 특수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인력이 필요한 경우

2. 업무의 증가 또는 직원의 업무 대체 등으로 인력이 필요한 경우

3.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특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력이 필요한 경우

4. 업무수행을 위한 직무 수준과 내용이 기간제 근로자 활용이 보다 효율적인 경우

5.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기간제 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조(사전심사) ① 운영부서는 예산안을 확정하기 전에 비정규직의 채용인원, 채용기간, 고용형태, 채용사유 등이 포함된 별지 서식 제1호에 따른 비정규직 채용계획서를 심사부서에 제출하여 정기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운영부서는 비정규직 채용계획서를 제출하기 전에 예산담당 부서와 예산의 적정성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③ 심사부서는 제출된 비정규직 채용계획서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사전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운영부서 및 예산담당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긴급한 필요에 의하여 회계연도 중 비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는 경우 수시심사를 통해 채용할 수 있으며, 그 절차는 제1항 및 제3항의 정기심사 절차를 준용한다.

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계약기간 6개월 이내의 한시적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2. 계약기간 1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 또는 일용직을 채용하는 경우

3. 최초 사전심사 후 장기계속 파견·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 진행 중인 경우

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령자를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5. 최초 심사 이후 채용 전 예산범위 내에서 채용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6. 기타 사전심사를 생략할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 상기 제5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운영부서는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심사부서에 제출해야하고, 심사부서는 사전심사 생략여부를 판단하여 운영부서 및 예산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 운영부서와 심사부서, 예산담당 부서가 동일하거나 중복되는 경우에는 일부 절차를 생략하고 간소하게 진행할 수 있다.

제6조(사전 심사위원회) ① 비정규직 채용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비정규직 채용 사전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4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상임부이사장, 위원은 상임이사, 기획관리실장, 감사담당 직원으로 한다.

③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인사업무 담당자로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하며,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⑤ 운영부서의 부서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거나 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 서면으로 심사하게 할 수 있다.

⑦ 심사부서는 위원회 의결 사항에 대하여 의결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채용권자) ①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권자는 이사장이 된다.

② 이사장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당초 채용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제8조(채용방법) ①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은 공개경쟁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할 수 있다.

1. 특수자격증 소지자 등 특정분야 전문가의 충원이 필요한 경우

2. 휴직 등으로 인한 대체 인력을 한시적으로 충원하는 경우

3. 업무의 성격, 채용의 시급성 등으로 특별채용이 효율적인 경우

4. 계약기간 1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 또는 일용직을 채용하는 경우

5. 그 밖에 기관운영상 특별채용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② 공개경쟁 채용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응시자격, 시험의 방법, 시기,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5일 이상 기념사업회 홈페이지, 알리오 시스템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응시자의 공평한 기회 보장을 위하여 성별·학력·용모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지 않아야 한다.

③ 공개경쟁 채용의 채용 전형은 서류전형, 면접전형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직무의 특성 또는 필요에 따라 전형 중 일부를 생략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④ 채용 전형 가산점은 별도 지침에 따른다.

제9조(서류 전형) ① 서류 전형은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에 대하여 입사지원서 등 제출 서류에 따라 심사한다.

② 필요한 경우 입사지원서 이외 자기소개서, 경력(경험)소개서 등의 제출서류를 추가할 수 있다.

③ 서류 접수는 우편, 방문, 전자적방법(홈페이지나 이메일)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④ 서류전형 평가위원은 부서장 이상 보직자 중에서 해당 직무 적합성을 평가할 수 있는 2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⑤ 서류 전형은 모든 평가위원의 개별 점수가 총점의 7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평가위원 평균 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직무별 채용 인원의 10배수 이내에서 합격자를 선발하고, 동점자로 10배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점자 모두 합격자로 선발한다.

제10조(면접 전형) ① 면접 전형은 인성, 가치관, 표현력, 직무수행역량 등에 대하여 대면하여 평가한다.

②  면접 평가위원은 부서장 이상 보직자 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면접 전형은 모든 평가위원의 개별 점수가 총점의 7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평가위원 평균 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합격 후보자를 결정한다.

④ 면접 전형 시 지원자의 출신학교, 출신지역, 연령, 가족관계 등 개인 신상에 관한 자료는 평가위원에게 제공할 수 없다.

제11조(채용자격기준) ①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자격 기준은 별표 1의 채용자격기준에 따른다.

② 일용직 근로자 채용 등 합리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채용자격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임용결격사유) 기간제 근로자 채용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인사규정」 제15조를 준용한다.

제13조(임용구비서류) 기간제 근로자의 임용에 필요한 서류는 「인사규정」 제17조를 준용한다.

제14조(근로계약의 체결) ① 이사장은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기간제 근로자와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서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③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은 회계연도 단위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내용, 활용기간, 인력관리의 효율성 등을 위하여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5조(당연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퇴직한다.

1. 「인사규정」 제31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2.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3. 직원이 사망하는 경우

제16조(근로계약의 해지 등) ① 이사장은 기간제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잔여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 다만,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신체상의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3.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소속된 기관에 손해를 초래한 때

4.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었을 때

6. 근무시간 등 복무사항을 지속적으로 위반한 때

7. 담당 직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비밀을 누설한 때

8. 그 밖의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9. 「인사규정」 제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② 제1항의 사유로 인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 예정일로부터 30일 이전까지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해지통보를 하여야 한다.

제17조(보수) ①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별표 1의 보수표에 따른다.

② 보수지급일은 정규직원과 같다.

③ 단시간 근로자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④ 월중에 채용되거나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⑤ 보수 지급 시 법정 제세공과금은 공제 후 지급한다.

⑥ 휴가․휴직․직위해제․징계에 따른 보수의 감액은 「보수규정」과 「인사규정」을 준용한다.

⑦ 일용직 근로자의 보수는 직무 내용, 예산,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18조(퇴직급여)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조(근무성적평정) ① 기간제 근로자의 인사관리 및 성과상여금 지급 등을 위하여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근무성적평정의 세부 사항은 별도 지침에 따른다.

제20조(의무)  ① 기간제 근로자는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② 기간제 근로자는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기간제 근로자는 근무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해지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기간제 근로자는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복무관리) 기간제 근로자의 휴직·복직, 근무시간과 휴일·휴가 등은 「인사규정」과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단, 업무 특성 상 필요하거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관련법령 범위 내에서 따로 운영할 수 있다.

제22조(포상 및 징계)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은 「인사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안전 및 보건 등) 안전 및 보건,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제25조(현황 관리) 심사부서는 실제 비정규직 채용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매년 신규 채용 인원을 포함한 사업회 내 비정규직 전체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보칙)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기념사업회의 다른 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2019.12.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체결한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본 규칙에 따라 체결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기간제 계약직 채용 자격 기준

구분	채용 자격 기준
‘가’급	1.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4.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5. 1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6.「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7.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나’급	1.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9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7.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다’급	1.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4. 7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5.「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라’급	1.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5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4.「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5.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마’급	1. 전문대학의 채용예정 직무분야 관련학과 졸업자 2. 고등학교 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1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1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바’급	1. 위 ‘가’급부터 ‘마’급까지에서 규정한 채용자격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자격․기능 및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별표 2]

기간제 계약직 보수표

(단위: 원)

구 분	‘가’급	‘나’급	‘다’급	‘라’급	‘마’급	‘바’급	비 고
기본급	3,500,000 ∼ 4,000,000	3,000,000 ∼ 3,500,000	2,600,000 ∼ 3,000,000	2,200,000 ∼ 2,600,000	1,800,000 ∼ 2,200,000	1,800,000 이하	매월
급식보조비	130,000	130,000	130,000	130,000	130,000	130,000	매월
명절휴가비	- 기본급의 40% - 명절일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						설, 추석
가족수당	보수 규정 준용						매월
연차보상비	보수 규정 및 내부 지침 준용
초과근무수당	보수 규정 및 내부 지침 준용						매월
성과상여금	‘성과상여금 지급지침’에 따름
선택적복지비	‘복리후생비 관련기준’에 따름

[제1호 서식] 채용계획서

비정규직 채용계획서

운영부서
사업내용	○ (사업명) ○ (사업 세부내용) ○ (신규/지속사업 여부)
채용인원			고용 형태	□ 기간제 □ 파견직 □ 용역직 □ 기타( )
채용기간
채용사유	○ (비정규직 채용 사유 명시)
직종 및 담당업무	○ (직종명) ○ (구체적인 업무내용)
소요예산	○ 인건비: ○ 기타: ○ 합계:	예산적정성 사전 협의 여부			□ 협의 완료 □ 협의 미완료
기타사항	○ (기타 업무특성 등 필요사항 기술, 사전심사 생략 가능 대상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