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급여 규정

- 제 정 2004. 4. 2. - 일부개정 2004.12. 6. - 일부개정 2005. 7.13. - 일부개정 2007. 7.25. - 일부개정 2009. 1.23. - 전부개정 2010.11.30. (알법개정) - 일부개정 2012. 2.13. - 일부개정 2013. 4.22. - 일부개정 2014.12.18. - 일부개정 2015.11. 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하 ‘기념사업회’라 한다.)의 보수 규정 제24조에 따른 기념사업회의 직원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1년 이상 근속한 임직원(연봉제 적용 대상 직원 포함)이 퇴직할 때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2. 13.>

1. ‘직원’이란 인사 규정에 따라 채용된 자를 말한다. 다만, 직원 이외에 상근하며 월정액을 지급받는 자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2. ‘퇴직’이란 사망, 의원면직, 직권면직, 정년퇴직, 임기 만료에 따른 퇴직, 직원이 상근 임원으로 선임된 경우와 그 밖의 모든 퇴직을 말한다.

3. ‘평균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규정한 임금을 말한다.

4. ‘퇴직 급여 제도’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2장에서 규정한 퇴직금 제도와 제3장에서 규정한 퇴직 연금 제도를 말한다.

제4조(지급 기준) ① 임직원의 퇴직금은 해당 임직원의 계속근속 연수 1년마다 30일분의 평균 임금으로 하되, 사업회를 위해 보수 등을 반납하는 경우 반납 전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근속 연수가 1년이 안 되는 사람과 자격이 소멸된 날부터 30일 이내 다시 자격을 취득한 임직원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의 1/2을 감액 지급한다.

1. 재직 중 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때

2. 징계를 받고 파면된 때

제4조의 1(조기 퇴직 수당) ① 기념사업회 직원으로서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자로서, 직제와 정원의 개편이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폐직되거나 과원이 생긴 경우, 이사장이 정한 조기 퇴직 신청 기간 내(사유 발생일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에 조기 퇴직을 신청한 자에게 ‘보수 규정 별표 제1호: 직원봉급표’에 따른 월봉급액의 6개월분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정년까지 남은 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남은 기간에 상당하는 월봉급액으로 하며, 1월 미만은 같은 규정 제6조 제2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조기 퇴직 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조기 퇴직 수당 등 지급 신청서에 조기 퇴직원을 첨부하여 기념사업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념사업회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기 퇴직 수당 등 지급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조기 퇴직 수당 지급 신청자중 조기 퇴직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4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특례) 삭제 <2014. 12. 18.>

제6조(근속 기간의 계산) ① 근속 연수의 계산은 임명받은 날부터 계산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날까지 일할 계산한다. <개정 2012. 2. 13.>

② 삭제 <2012. 2. 13.>

제7조(지급) ① 퇴직금은 퇴직 사유가 생겼을 때에 수령권자가 청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일시불로 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대부금이나 그 밖에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금액을 퇴직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한다.

제8조(수령자) ① 퇴직금은 퇴직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다만, 사망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② 퇴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 는 상속의 순위를 따른다.

제9조(청구 시효) 퇴직금 청구권의 시효는 퇴직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제10조(퇴직 충당금) 기념사업회는 회계 연도마다 해당 연도 직원 정원의 평균 임금의 1개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금 지급 재원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세출 예산의 적립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제11조(적립금의 운용) ① 적립금은 예측할 수 있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수익성과 안전도를 고려하여 그 수익을 최대한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운용하여야 한다.

②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한다.

1. 금융기관에 예입

2. 이사장은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직원의 생활 안정 자금으로 본인의 퇴직 급여 산출액 범위 중 10,000,000원 이내에서 대여할 수 있고 대여 금리와 상환 방법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2조(퇴직 급여 제도) ① 기념사업회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퇴직 급여 제도의 종류를 선택하거나 선택한 퇴직 급여 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 급여 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직원 과반수(이하 ‘직원 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기념사업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택하거나 변경한 퇴직 급여 제도의 내용을 바꾸려는 경우에는 직원 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직원에게 불리하게 바꾸려는 경우에는 직원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3조(퇴직금 중간 정산) ① 기념사업회는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인 직원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에 해당되는 이유로 또는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음에 따라 퇴직금 중간 정산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직원이 퇴직하기 전에 그 직원이 계속 근로한 기간의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계속 근로 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개정 2014. 12. 18, 2015. 11. 6.>

②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고자 하는 직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퇴직금 중간 정산 신청서를 작성하여 매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18.>

③ 주관 부서는 매월 말에 퇴직금 중간 정산 신청서를 취합하여 신청 마감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끼리 합의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중간 정산 이후 근무 연수가 1년이 안 되는 직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중간 정산일을 기산일로 하여 퇴직일까지 남은 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2. 2. 13.>

⑤ 퇴직금 중간 정산은 퇴직금 산정을 제외한 다른 근로 조건(승진, 호봉, 휴가 일수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칙 <2010. 11. 30.>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위임한 절차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2. 13.>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4. 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2. 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1. 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5. 11. 6.>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결재	담 당			부서장
소 속			직 급		성 명				입사일
기 정산 실시 여부		여 ․ 부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중간 정산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정산 사유
		※(임금피크제 대상인 경우) 전환일:
※ 유의 사항 1. 이 퇴직금 중간 정산은 전적으로 본인의 의지이며 강제성이 없음. 2. 본 정산으로 최종 퇴직할 때 퇴직금 산정은 정산 기간 이후부터 계속 근로 연수를 새로이 기산함. 3. 이 정산에서 정산 기간에 해당되는 제세와 퇴직금 담보 대출금은 공제한 후 지급함. 4. 퇴직금 정산 사유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 중 해당되는 사유 또는 임금피크제 대상 여부를 기재함. 5. 그 밖의 내용은 관련 법령과 여러 규정에서 정한 내용에 따름. 상기 본인은 「퇴직 급여 규정」제13조(퇴직금 중간 정산)에 따라 위와 같이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