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운영 지침

- 2015. 11. 4. 제정 - 2015. 12. 9. 일부개정 - 2017. 1.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인사 규정」제4조,「보수 규정」제3조에 따라 임금피크제 대상, 직무, 보수 등 임금피크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절감 재원의 청년 고용 실시 등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금피크제’란 일정연령을 기준으로 정년까지 보수를 순차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직원’이란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을 말한다.

3. ‘임금피크제 대상자’란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직원을 말한다.

4. ‘임금피크제 예정자’란 임금피크제 적용일까지의 잔여 근무일수가 1년 미만인 직원을 말한다.

5. ‘담당부서’란 인사담당부서를 말한다.

제3조(대상자 및 적용일) ① 임금피크제는 만 58세 이상인 모든 직원에 대해 적용한다.

② 임금피크제 적용일은 만 58세가 도래하는 반기말의 익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③ 담당부서는 임금피크제 예정자에게 임금피크제 적용 3월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임금피크제 대상자 전환 안내서”를 통보해야 한다.

④ ‘임금피크제 대상자 전환 안내서’를 받은 예정자는 임금피크제 전환일까지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를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전직) ①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적용일로부터 별정직원으로 전환하고, 정년 도래 1년 전에 별도정원으로 분리하여 관리한다.

② 별도정원으로 분리됨에 따라 해당 직급에서 결원이 발생할 경우 내부 승진으로 충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담당직무) ①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경력과 능력, 직무별 현원 등을 고려하여 별도 직무를 부여한다.

② 전항의 직무는 사료 관리(분류, 등록, 해제, 구술, 수집 등), 추모 사업, 연대 사업, 기념관 건립 지원, 민주주의 연구 지원, 자산 관리 등으로 하되, 보다 적합한 직무 개발을 위해 노력 한다.

제6조(이동관리)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이동배치 및 담당직무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인사부서 부서장과 소속부서장이 협의하여 실시 할 수 있다.

제7조(근무성적평정) ① 임금피크제 직원의 근무성적평정은 ‘성과평과계획’에 따른다.

② 매년 하반기(7월 1일)에 전환되는 경우 전반기와 하반기를 분할하여 평가한다.

제8조(보수) ① 임금피크제 직원의 급여 항목과 지급률은 별표 1과 같다.

②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호봉 승급 및 직급 승진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③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성과상여금은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에 따른다.

④ 보수규정 개정으로 보수가 인상되는 경우 인상률을 적용한다.

⑤ 기타 보수에 관한 사항은 보수규정과 관련 지침이나 기준에 따른다.

제9조(퇴직금) ① 임금피크제 대상자로 전환되는 때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한다.

② 퇴직금 계산은 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른다.

제10조(명예퇴직) ①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명예퇴직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명예퇴직 대상자에게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다.

③ 명예퇴직수당 계산은 단체협약의 계산식(퇴직당시 기본급*50%*잔여월수)을 준용한다.

제11조(그 밖의 사항) ① 여비 계산은 임금피크제 적용 전 직급을 기준으로 한다.

②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정년퇴직 후 진로 설계를 위하여 교육지원, 퇴직준비연수, 근무시간 탄력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③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념사업회 내부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정)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례규정) 이 지침 시행일에 임금피크제 대상자로 전환되는 직원에게는 ‘임금피크제 대상자 전환 안내서’를 전환일 2주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부칙 (2017. 1. 4.)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임금피크제 대상자 급여 항목 및 지급률 <개정 2015. 12. 9, 2017. 1. 4.>

임금피크제 대상자 급여 항목 및 연차별 지급률

급여 항목	기준 금액	지급률
		1년차	2년차
기본급	임금피크제 전환 임용 직전 월 호봉을 적용한 기본급(보수규정 <별표 1>의 직원 봉급표 적용)	80%	80%
관리수당	기본급 기준 금액의 9%
급식보조비	보수규정 <별표 3>의 해당 금액
직급보조비	보수규정 <별표 3>의 해당 금액
정근수당 가산금	임금피크제 전환 임용일에 해당되는 근속기간을 적용한 보수규정 <별표 3>의 해당 금액
정근수당
대우수당	대상자인 경우 기본급 기준 금액의 4.1%
명절휴가비	기본급 기준 금액의 60%
가족수당	매년 보수규정에 따라 대상자에 대해서 감액 없이 지급
특정직무수당	매년 보수규정에 따라 대상자에 대해서 감액 없이 지급
자녀학비 보조수당	매년 보수규정에 따라 대상자에 대해서 감액 없이 지급
연차수당	연차휴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경우 보수규정에 따라 계산된 금액 지급
초과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지급대상자인 경우 보수규정에 따라 계산된 금액 지급
선택적복지비	‘복리후생 관리 기준’에 따라 지급(지급액 90% 적용)
성과상여금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에 따라 지급(지급기준액을 90% 적용)
※ 참고 1. 임금피크제 전환 직전 월: 1월 1일 전환자는 전년도 12월, 7월 1일 전환자는 6월 2. 기준금액 산정을 위한 임금피크제 직전에 지급된 기본급이 징계, 결근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금액이 아닌 경우는 정상적인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연봉제 적용 직원이 7월 1일 전환되는 경우에는 전환일부터 호봉제 기준을 적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임금피크제 대상자 전환 안내서

귀하

귀하는 「임금피크제 운영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금피크제 대상자로 전환됨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현 재 소 속		입 사 일
직위 / 직급		생 년 월 일
성 명		전 환 일
중간정산기간
정년퇴직 예정일

※ 귀하는 임금피크제 대상자로 전환됨에 따라 전환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중간정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