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 사 보 고 서

(2007년 특별감사 관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감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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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등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9조 제4항 및 정관 제12조,  감사규정 제4조에 의해 ‘07년 9월 17일부터 9월 19일까지 3일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하 기념사업회)의 6월민주항쟁 20년사업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Ⅰ. 감사방법의 개요

6월민주항쟁 20년 사업에 대한 감사를 위하여 회계에 대한 장부와 관계서류를 열람하고, 사업계획서, 사업보고서, 회의록, 기안문과 각종   지출 증빙 서류에 대하여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위 사업에 대한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조, 실사, 입회, 기타 적절한 감사 절차를 적용하여 조사 하였습니다.

Ⅱ. 감사 결과

6월민주 항쟁 20년 사업에 대한 경리서류 등에 대한 감사와 관리 운영에 대한 감사 결과는 다음에 지적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적정하였음을 보고합니다.

1. 사업계획 변경과 예산전용의 과다

가. 예산 현황

구분			예산액 (A)	조정액 (B)	예산현액(C=+B)	집행액 (D)	집행율 (D/C)	잔액 (C-D)
6월항쟁20주년사업			3,041,503	0	3,041,503	2,540,720	83.5	500,783
1. 국고보조			2,911,300	0	2,911,300	2,472,517	84.9	438,783
	민주주의시민축제		538,500	-8,164	530,336	530,336	100.0	0
		국가기념일제정	8,500	-5,510	2,990	2,990	100.0	0
		민주주의시민축제	250,000	-2,654	247,346	247,346	100.0	0
		지역기념행사	280,000	0	280,000	280,000	100.0	0
	릴레이87투데이		75,500	64,844	140,344	137,745	98.1	2,599
		개막선포식	15,500	-4,307	11,193	11,193	100.0	0
		릴레이87투데이	60,000	69,151	129,151	126,552	98.0	2,599
	함께하는유월햇살		162,720	17,005	179,725	144,082	80.2	35,643
		호외신문프로젝트	7,000	-6,101	899	891	99.1	8
		지역신문프로젝트	3,276	-2,119	1,157	1,157	100.0	0
		상상변주곡	33,400	-2,674	30,726	22,476	73.1	8,250
		대한민국어디로?	32,600	0	32,600	5,215	16.0	27,385
		어린이마당극	52,444	28,278	80,722	80,722	100.0	0
		어린이음반	23,500	-379	23,121	23,121	100.0	0
		이동전시	10,500	0	10,500	10,500	100.0	0
	디지털민주세상		120,000	-78,772	41,228	41,228	100.0	0
		디지털제안공모	120,000	-78,772	41,228	41,228	100.0	0
	한국민주화운동자료집		208,800	-140,000	68,800	24,939	36.2	43,861
		'80년대민주화운동자료집	208,800	-140,000	68,800	24,939	36.2	43,861
	한국민주화운동의국제화		600,222	-55,000	545,222	324,738	59.6	220,484
		국제학술심포지엄	126,423	5,965	132,388	103,371	78.1	29,017
		3개국순회학술행사	140,951	-5,965	134,986	83,051	61.5	51,935
		국내외언론인세미나	110,268	-30,000	80,268	67,119	83.6	13,149
		한국현대사등발간	142,600	-25,000	117,600	29,018	24.7	88,582
		민주화운동사영상	79,980	0	79,980	42,179	52.7	37,801
	사무국운영및홍보마케팅		253,258	8,225	261,483	244,732	93.6	16,751
	기념식등		952,300	191,862	1,144,162	1,024,717	89.6	119,445
2. 수입대체경비관리			130,203	0	130,203	68,203	52.4	62,000
	국제언론인세미나		38,404	0	38,404	38,404	100.0	0
	대한민국하나로잇기 등		76,800	0	76,800	14,800	19.3	62,000
	국제학술심포지움		14,999	0	14,999	14,999	100.0	0

(8.31 현재, 단위:천원,%)

나. 사업계획 변경 및 예산 전용(조정) 현황

감사 대상 사업은 8월 31일 까지 22건의 기안문서를 통해 延 88개의 예산과목의 ±825,000천원(기안 1건당 37,500천원)의 예산 전용(조정) 행위를 했으며 이중 이사회 및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은 예산 전용은 延 8개의 예산과목의 ±240,000천원으로 29%에 불과하며, 이를 제외시 기안 1건당 ±27,857천원 전용(조정)행위가 있었음

다. 문제점 및 개선 방향

감사 대상 사업은 정부․국회․언론과 여러 사회단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으로서, 지난해 초부터 기획되어 이사 워크숍을 포함한 수차례의 이사회 보고와 심의, 관계자 간담회, 내부 회의를 통해 계획되었음에도 실제 사업 과정에서 22차례의 걸친 사업변경과 예산 전용(조정)이 있었음은 수시로 변동하는 상황에서 일정 정도 불가피성이 있고, 사업변경 내역과 금액이 이사회의 심의를 요한만큼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더라도, 그 횟수와 금액이 과다한 측면이 있음

지난해 10차 이사회(12월)에서 심의․의결된 사업계획 대비 올해 4차 이사회(7월) 보고된 사업결과보고서에서는 당초 사업계획과 다르게 사업이 진행된 사업이 일부 있음에도 변경사항에 대한  보고는 누락되었음. 따라서 사업보고서는 계획대비 실적 형식의  보고가 필요하며, 그 내용에는 사업계획의 변경내용과 절차에 대하여 보고할 필요성이 있음.

2. 예산 전용 행위 없이 다른 사업 예산의 사용

가. 현황

내용	금액	사용된 세사업항목	올바른 세사업항목
사운드데이 파라솔 임차	132	사무국운영	디지탈제안공모사업
박종철49재 발송대행비	262	사무국운영	릴레이87
박종철49재 발송요금	493	사무국운영	릴레이87
잿빛시대 출판기념회 장소임차	176	이동전시	릴레이87
개막선포식 출연료등	5,200	릴레이87	개막선포식
5건	6,263

(단위:천원)

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아무리 사소한 금액이더라도 제대로 된 통계와 보고를 위해서는 정확한 예산과목으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며, 예산금액이 과부족한 경우에는 절차를 따라 전용(조정)행위를 한 이후에 집행하는 것이 필요함

3. 감사 대상 사업과 무관한 예산의 사용

가. 현황

일자	목적	금액
7.10	예술위원회 관계자 등과 국제협력사업 협의등	70
7.11	한국여성의전화연합 관계자 등과 민주시민교육 협의 등	20
7.12	인권위원회 관계자 등과 국제협력사업 협의 등	64
계	3건	154

(단위:천원)

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감사대상사업은 정부 등에서 관심을 가진 사업이기 때문만 아니라 제대로 된 통계와 보고를 위해서는 정확한 예산과목으로 처리가 필요함

4. 예산을 초과한 계약

가. 현황

감사대상사업 중 일부 사업인 「어린이마당극」사업은 예산은 51,356천원에 불과함에도 총80,000천원에 계약하였음

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이는 회계규정 18조에서 정한 예산의 초과사용금지와 전용에 관관한 규정에 위배되는 바, 먼저 전용 절차 등을 통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계약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이 마땅함

5. 부적절한 계약

가. 현황

감사대상사업 중 일부 사업인 「상상변주곡」 사업 관련 기안문은 계약당사자를 “풀로엮은집”이라는 단체로 하고 있음에도    이 단체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어떠한 증빙 서류도 없이 “안영미”(행사 담당자에 의하면 “풀로엮은집”의 직원이라 함)라는 개인과 계약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풀로엮은집”은 감사대상사업의 기획위원을 맡은 정윤수가 사무국장을 맡고 있던 단체임

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계약업무시 위임장 등을 징구하여 계약당사자와의 진의를 확인하는 증빙서류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며,

위 정윤수가 기념사업회 소속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기념사업회 행동강령 제6조에서 정한 “이해충돌회피”조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하더라도, 이해당사자인 위 정윤수가 「상상플러스」사업을 진행한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향후 사업 진행시 이해당사자가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이해충돌’이란  직무수행의 의무와 개인적 이해관계가 부딪치는 경우

6. 계약 관리 부실

가. 현황

감사대상사업 중 일부 사업인 「한국민주화운동 다큐멘터리 영상물 제작」 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업을 외주 시행하고 있는 (재)시민방송의 사용인감과 다른 직인이 찍힌 공문에 의해 계약기간을 8월10일에서 9월21일로 연장하였음에도 이에 부수된 계약이행보증증권의 기한 연장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음

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계약업무시 사용인감 등을 확인하여 계약당사자와의 진의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계약 내용이 변경될 경우 기념사업회에 손실이 없도록 제반 조치가 필요함

7. 검수 업무 부실

가. 현황

감사대상사업 중 일부 사업인 「릴레이87투데이」사업의 하나로 진행한 「채광석시인 20주기 추모행사 후원」의 검수조서는 인수일을 7월 13일로 하고 있음에도 검수일을 6월 13일로 하여 기명날인 하였고, 「신동호기자 출판기념회 도서구입」은 인수일을 7월 4일로 하고 있음에도 검수일을 6월 4일하여 기명날인하여 서류를 보관하고 있음

또한 감사대상과 관련하여 진행한 각종 문화행사의 경우 검수조서가 작성된 경우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가 각각 있음

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업무상 착오라고 주장하나, 6명이 지출과 관련하여 날인하였음에도 수정하지 아니한 것은 검수를 소홀히 하고 있음이며,

또한 다른 일반적인 용역과 달리 문화행사의 경우 검수여부에 대한 원칙과 검수 방법론에 필요함

8. 다른 회사 법인카드 결제

가. 현황

감사대상사업 중 일부 사업인 「대한민국어디로?」사업을 진행하면서 위 사업을 외주시행하고 있는 프레시안이 법인카드로 6월 28일 사용한 566천원을 기념사업회에서 7월 10일 결제하였음

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향후에는 다른 회사의 법인카드와 소속 임직원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함

2007. 9. 19

감사   정  동  익    인

감사   박  영  준    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