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 사 보 고 서

(2016년 정기 감사)

2016. 2.  .

감사보고서

Ⅰ. 정기 감사 개요

1. 감사 배경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9조 제4항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하 “기념사업회”라 함) 정관 제12조, 사업회 감사규정 제4조와 2015년도 감사계획에 근거하여 2016년 2월 2일부터 4일까지 기념사업회 업무에 대한 정기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 감사 목적

○ 2015년도 결산과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기념

사업회의 경영 개선과 업무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정기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3. 감사 범위

○ 사업 및 예산관리 분야와 관련하여 2015년도 결산, 사업비 집행,       각종 계약관리, 소모성 경비와 경상경비 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       졌는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관리운영에 대한 감사를 위하여 미진 사업 분석과 기념품 관리 등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Ⅱ. 감사 결과

2016년도 정기 감사 결과 다음과 같은 개선 필요 사항을 제외하고는 적정하였습니다.

1. 예산의 효율적 관리 필요

< 현 황 >

○ 2015년 예산 집행 관리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표1. 2013~2015 전용․이월·불용 현황>

(단위: 천 원)

구분	2013	2014	2015	비고
전용	49,000(12건)	2,700(1건)	153,074(13건)
이월	27,000(4건)	483,115(15건)	102,901(10건)
불용	67,000	1,135,046	75,722

<표2. 2015 주요사업별 예산 변동 현황>

(단위: 천 원)

사업명	전용		이월		불용	비고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기관운영	2,221	2	0	0	26,924
홍보 및 정보화	14,500	1	9,500	1	610
정신계승	10,900	3	31,000	3	3,495
기반구축	-20,961	0	20,241	2	8,310
연구사업	-25,340	1	14,000	1	26,650
사료관운영	9,800	4	9,800	1	3,262
국제교류협력	8,880	2	18,360	2	6,470
합계		13	102,901	10	75,722

<표3.  2015 세출예산 이월 현황>

예산과목		사업명	이월액
세항	세세항
1102	211(홍보)	1. 청소년용 교육영상 제작 및 홍보영상 개선 사업	9,500
1103	211(홍보)	2. 6월항쟁 30년 전시콘텐츠 구축	19,900
1103	212(정신계승-프로그램)	소계	11,100
		3.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영상물 제작	6,100
		4. 사회참여 안내책자 제작	5,000
1104	211(기획일반)	5. 2015년 고객만족도조사 사업	7,740
1104	212(기념관건립)	6. 서울지역 민주화운동 역사지도 제작	12,501
1105	212(연구-교육연구)	7. Archives Power 출간 사업	14,000
1106	212(사료정리)	8. 사료관 홍보물 제작 사업	9,800
1108	211(국제교류)	소계	17,360
		9. SDF 후속자료집 제작	12,660
		10. 2015년 영문소식지 제작	4,700
1108	211(국제교류)	10. 2015년 영문소식지 제작	1,000
계		10건	102,901

(단위: 천 원)

○ 위의 표에서 보듯이

- 전용은 2014년의 경우 1건에 2.7백만 원인데 비하여 2015년의

경우 13건에 153백만 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 이월은 2015년의 경우 10건에 103백만 원으로 2014대비(15건,483백만 원) 축소되었으나 2014년의 경우 사무실 이전과 사업이 늦게 착수되었다는 점을 감안하고 2013년도(4건, 27백만 원)와 비교할 경우 역시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 불용액의 경우 2015년에 약 76백만 원이 발생하여 2015예산액

5,858백만 원의 1.3%가 발생하였으며

- 이월과 전용이 예년보다 확대되고 불용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걸 보면 평상시 사업 및 예산관리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 개선 제안 >

○ 예산의 전용과 이월, 불용이 과다하다고 매년 지적되고 있음에도 시정되지 않는 것은 근본적으로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현행 사업비 집행은 부서 내 사업담당별로 예산을 집행하다가

연말이 가까워지면 그때 사업담당별 예산집행 현황을 취합해서

검토하고 예산이 남으면 부서장 회의를 통하여 불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 전용을 통하여 기존 사업을 확대하거나 신규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월을 하게 되는 형태가 매년 반복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 또 예산집행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사업회 예산프로그램(MIS)을

검색 활용하는데 이 경우 부서에서 지출담당자에게 서류를 넘겼

으나 아직 지출하지 않아 등록이 안 되어 있을 수가 있고 또 법인

카드 지출 건은 카드결재일에 맞춰 지출하다보니 그 시차로 인해

등록이 안 되어 있어 실시간 집행사항 파악이 어려울 뿐 아니라

- MIS프로그램의 경우 세항 및 세세항, 목별 단순 예산만 입력되어

있고 여러 건을 묶음으로 지출액이 표시되며 단위사업별 실제 집행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선 개별 집행내역을 확인하여 파악해야하는

문제가 있어 이로 인해 많은 시행착오가 일어나 관리하는데 시간도

많이 소요 되고 부정확성으로 인해 역전용 또는 역조정 현상도

발생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획관리실에서 총괄하여 <표4>를 기본으로

하는 추산부 서식을 만들어 각 부서에 배부 활용토록 하고 각 부

서장은 부서원 업무분장을 통해 예산담당 1명을 지정하여 부서내

에서 지출서류를 기획관리실에 제출하기 전 지정된 예산담당자를

거쳐 제출하도록 의무화 할 것을 제안합니다.

- 이 경우에 부서 예산담당자가 법인카드 사용분을 포함한 각종

지출 건에 대해 회계담당자에게 제출되기 전 추산부에 지출행위

추산액을 기재하고 관리함으로써 실시간으로 단위사업을 포함한

세세항 세항 등 예산과목별 지출내역과 잔액을 확인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부서에서는 평상시에 사업 및 예산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효율적으로 사업과 예산을 관리하고 관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

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매월 월례회의 보고자료에 추산부에 의한

단위사업별 예산집행 실적을 포함토록 하고, 이사회에서도 사업별

예산집행 실적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요구도 있었음을

감안하여 관련 자료를 활용하여 이사회 보고자료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등 평소에 철저한 사업관리가 이루어져 전용 등 예산변동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합니다.

<표4:  추산부 서식(안)>

구분	단위 사업명		2016 예산액 (A)	예산변동(B) (이월,전용)	예산현액 C=(A+B)	지출행위 추산액(D)	추산잔액 E=(C-D)	최종 추산일자	비 고
세항 (세세항)	총계
	단위 사업명	소계
		일반수용비
		임차료
		국내여비
		사업추진비
		-
	단위 사업명
		소계
		일반수용비
		국내여비
		국외여비
		사업추진비
		-

(단위: 원)

※ 횡 양식으로 단위사업별 예산과목별 예산액 합계가 나오도록 하는 액셀문서화 작업 필요

2. 사업관리 미흡

<표4. 2015 주요사업비 집행 미진 내역>

(단위: 천 원,%)

단위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포함) /집행률		집행 잔액	집행잔액 발생사유	비고
교육연구개발	70,700	54,161	76.6	16,539	·이사회결정 미집행 (제1차 이사회) ·이사회 사업 불승인(11월)	·타 사업 활용 ·불용(2,539)
연구 교류 협력	105,500	77,223	73.2	28,277	·전문위원 채용 지연(4월, 6월 채용) ·사업예산 확보 없는 민주주의 대안모델 연구추진과 축소(10월)	·타 사업 전용 ·인건비불용 (8,645)
학술연구	158,400	141,794	89.5	16,606	·전문위원 채용지연(4월)	·타 사업 활용 ·인건비불용 (10,887)
국제교류협력사업	150,000	143,530	95.6	6,470	·국외출장심사위원회 사업 미승인	·불용(6,470)
기념관건립	68,000 (58,000)	51,947 (51,947)	76.4 (89.6%)	16,053 (6,053)	- 범추위 부분 운영, 공청회 미개최 및 홍보물 미작성 (16년 기념관건립사업예산 확보와 연계되어 있어 집 행하지 못함) - 해외여비 잔여분	10,000천원 전용 (괄호 안은 전용 후)

○ 2015 사업계획 중 미진한 사업을 살펴보면 <표4>와 같이 교육

연구 개발 등 5개 사업을 들 수 있는데

- 그 미진사유를 보면

· 첫째로 연구소 전문위원 채용 관련 지연 사례 2건이 있으며

이로 인해 약 20백만 원의 불용이 발생하였고

· 둘째로 교육연구개발(민주시민교육연구) 관련해서 이사회 사업

불승인(제7차 이사회, 11월)으로 인해 약 17백만 원의 예산 집행이

보류되었으며

· 기타, 국제교류사업 관련 국외출장 미승인과 기념관 건립과

관련하여 여건 등에 의해 사업이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개선 제안 >

○ 인건비 예산은 집행 잔액이 남아도 행정자치부의 승인이 없으면

타 예산과목으로 전용이 금지된 과목으로 편성부터 철저를 기해

야함에도 관리 소홀로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 향후에 전문위원 채용과 관련해서는 행정자치부에서 사업계획이 승인되면 바로 사업관리부서에서 인사관리 부서인 기획관리실과 협의하여 계획대로 채용이 이루어지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 교육연구개발(민주시민교육연구) 사업은 이사회에서 논란이 있어

결국 제7차 이사회(11.20)에서 최종 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

하였는데 이로 인해 예산이 타 사업 전용재원으로 쓰여 졌고

일부는 불용 처리되는 등 사업관리에 문제를 도출하였습니다.

- 이의 개선을 위해서 이사회에서는 사업에 문제가 있어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전문성이 있는 이사와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한 소위를 구성하여 조기 검토를 하고 그 결과를 이사

회에 보고하여 이사회에서 논의를 통해 사업 추진여부를 조기

결정하여 사업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개선을 바랍니다.

○ 기타, 사업관리에 있어 여건 변화 등으로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한 사업들도 집행 잔액 활용방안을 조기 검토하여 사업과 예산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세입예산(수입대체경비) 관리 및 편성 철저

<표5. 2015 세입 및 세입예산 지출 내역>

(단위: 원)

구분	적 요	2015년 현황
		수입			지출			잔액
		상반기	하반기	합계	상반기	하반기	합계
자체 수입	예금이자수입	13,223,080	10,151,948	23,375,028				23,375,028
	대출이자수입	1,702,200	1,773,510	3,475,710				3,475,710
	도서판매/인세	2,343,120	12,680,896	15,024,016	115,200	55,000	170,200	14,853,816
	사료 열람 복사수수료	2,880,000	14,682,400	17,562,400	1,584,000	7,557,309	9,141,309	8,421,091
	교육 지원금	1,301,050	1,180,130	2,481,180				2,481,180
	행사(교육) 참가비	450,000	720,000	1,170,000				1,170,000
	기타 (공동사업비, 잡수입 등)	589,000	3,028,000	3,617,000				3,617,000
	합 계	22,488,450	44,216,884	66,705,334	1,699,200	7,612,309	9,311,509	57,393,825

○ 기념사업회는 사업특성상 매년 세입이 발생하고 있으며 2015년의

경우 반기 결산 내역 포함하여 총 16건에 약 67백만 원의 세입이

발생하였습니다.

-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예금이자와 생활안정자금 대출이자와 잡수익

으로 약 27백만 원, 사료관 사진사용 이용료  등이 약 18백만 원,

기타 인세와 학술지 판매, 민중가요집 판매와 교사연수 수입 등

다양한 항목으로 22백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표6.  연도별 세입 및 세입예산 지출액>

(단위: 천 원)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수입액	80,397	128,388	86,486	82,449	66.705
집행금액	5,784	7,318	3,744	4,277	9,311
잔액	74,613	121,070	82,742	78,172	57,394

< 개선 제안 >

○ 기념사업회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국비보조금 이외 관행적으로

매년 세입을 35백만 원으로 편성하는데 <표6>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2011년부터 2014년 세입의 평균액은 94백만 원임을 감안

할 때 지나치게 보수적 편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향후에는 예산편성 시 최근 세입 추세 및 여건과 상황을 감안

하여 적절한 세입예산을 산정하여 편성하기 바랍니다.

4. 회계규정에 맞는 계약 관리 필요

○ 기념사업회 회계 규정 제49조(계약의 원칙)와 회계규정시행규칙

제76조(계약의 방법), 제80조(계약서의 작성)에 의하면 1천만 원

초과하는 물품의 구매나 용역 등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 2015.10.21~22(2일간) 개최한 『서울민주주의 포럼』행사 관련

번역비는 1천만 원을 초과한 11,367천 원의 사업비가 소요됨에도

담당 직원의 업무 미숙지로 계약하지 않고 복수 견적으로 갈음

하여 사업이 진행되었고 정산과정에서 사후 담당직원과 부서장의

사유서를 첨부하여 집행이 되었습니다.

< 개선 제안 >

○ 큰 행사를 담당하면서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현안업무로 인하여

예산관리 및 집행에 소홀할 수 있고 또한 평소에 계약업무가

많지 않은 사업을 담당하다보면 실수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되나

- 규정에 맞는 업무처리는 공공기관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향후에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담당자 및 관리자는 각별

유념하고 기획관리실에서는 회계실무와 관련 연1회 이상 전 직원

대상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기 바랍니다.

5. 사업 참여자 또는 방문객 대상 증정용 기념품 관리 철저

○ 2015년도 기념사업회에서 사업 참여자 또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홍보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증정용으로 구입(제작 포함)한

기념품은 <표7>에서 볼 수 있듯이 14회에  걸쳐 8,636개이며

여기에 지출한 예산은 약 28백만 원입니다

○ 이와 관련한 기념품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배부대장을

활용하거나 배부내역 첨부 등 무난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되었으나 관리 대장서식도 통일되지 않고 구입(제작)도 부서에서

수시로 결정하여 사용하는 등 일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표7.  2015년 홍보 기념품 등 구입(제작) 현황 >

품 명	단가	수량	지출액	용도	관리 여부	비고
텀블러 (세계 민주주의 날)	8,200	300	2,460,000	참석자기념품	○	사업 본부
텀블러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6,600	250	1,650,000	참가자 및 관계자 증정	○	〃
휴대용보조배터리 (사회참여 대회 지도자)	11,000	109	1,430,000	지도자 격려	○	〃
휴대용보조배터리 (사회참여 활동가 워크숍)	11,000	27		참가자 증정	○	〃
교통카드 지갑 (어린이현장체험)	1,595	1,500	2,392,500	2015년 참가 학생 기념‧홍보	○	〃
교통카드 지갑 (어린이현장체험)	1,700	2,500	4,250,000	2016년 참가 학생기념‧홍보(지역포함)	○	〃
기자수첩	1,650	1,000	1,650,000	(홍보)기자, 방문자	○	기획 관리실
책상 스케줄러	4,580	500	2,519,000	(홍보)업무, 관계자	○	〃
보조배터리	11,500	220	2,530,000	(홍보)해외방문자	○	〃
USB	9,000원	280	2,520,000원	(홍보)업무, 관계자	○	〃
가방	5,500원	550	3,025,000원	(홍보)방문자	○	〃
USB (8GB)	7,150	300	2,145,000	서울민주주의포럼 참가자 기념품	등록 및 입장 시 지급	연구소
에코백	3,300	100	990,000	서울민주주의포럼 참가자 기념품	등록 및 입장 시 지급	〃
투포켓화일	715	1,000	788,500	자체사용 및 사업 관계자 증정	없음	〃
계	14	8,636	28,350,000

(단위: 개,원)

< 개선 제안 >

○ 홍보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한 기념품 활용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나 그 관리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해야 하며 이와 관련

현행 기념품 관리방법을 다음과 같이 개선할 것을 제안합니다.

- 기념품 구입과 관련해서는 홍보 주관부서인 기획관리실에서 총괄

관리하되 기본적으로 연초에 각 부서에서 필요한 물품과 수량을

조사하여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구매가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는 통합 구매가 가능하면 통합 구매를 추진하고 수시 구매가

필요한 물품은 수시 구매토록 하는 등 여건에 맞게 관리토록 하며

- 기념품 관리 대장도 기획관리실에서 통일된 양식을 작성하여 각

부서에 배부 활용토록 하되 현행처럼 배부 내역만 기재하는 방식이

아니라 부서장이 일일 결산할 수 있도록 결재란을 포함토록 하여

기념품 등이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 주기 바랍니다.

6. 2015년도 특별감사 지적사항 이행실태 점검

< 점검 결과 >

○ 2015년도 특별감사 지적 및 제안사항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

결과 ‘자산관리 개선’ 등 지적사항 5건 중 3건은 개선 조치가

이루어졌고, ‘기념사업회에 대한 외부 평가’ 등 2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 구체적인 내용은 따로 붙인 2015년 특별감사 조치 결과를 참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6. 2. 4.

감사   윤  성  도   인

감사   송  근  존   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귀하

<참고>

2015년 특별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 실시기간: 2015.8.25.~2015.8.26.(보완감사 10.12~14)

□ 부서명: 기획관리실

번호	지적 사항	조치 결과
1	○ 직원 채용 관련 - 사업회 여건상 어느 정도 특별채용은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지만 공공기관 으로 국민에게 서비스하는 기관인만큼 정규직원 이외 계약직 직원도 가급적 공개경쟁 채용 원칙으로 채용업무를 관리하기 바람	○ 직원 채용 관련 - ‘15.11.9~11.13일간 실시한 행정자치부 인력채용 점검에서 기간제 계약직의 경우 채용직무와 채용기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채용 방법을 선택할 것을 요청 - 따라서, 공개경재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직무와 보수, 근무기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채용 방법으로 채용할 계획임 (단기간 근무와 보수가 낮은 계약직의 경우 공개경쟁 채용 시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음)
2	○ 사무실 이전 공사 관련 - 사료관 소화설비 관련 당시 총무국과 사료관의 원활하지 못한 소통으로 보다 더 효율적으로 공사를 마무리 하지 못했다고 판단되며 당시 총무 국장과 사료관장에게 주의처분하고 담당직원은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토록 함	○ 사무실 이전 공사 관련 - 당시 총무국장과 사료관장에 대하여 주의 처분 조치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함
3	○ 위원회 관리 철저 - 부서사업에 자문을 할 수 있는 자문 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위원회 관리 철저 - 주요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이미 사료 편집위원회(사료관) 및 기획위원회 (기획관리실), 운영위원회와 편집위원회 (연구소) 등을 운영하고 있고, 향후에 이사들의 전문성을 살려 주요 사업 자문위원회에 포함하는 등 확대 운영토록 하겠음
4	○ 기념사업회에 대한 외부 평가 -타 기관처럼 외부평가를 전담할 수 있는 인력보강으로 상시적으로 평가와 관련한 실적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성과관리와 관련한 외부전문가의 컨설 팅을 받아 체계적인 성과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을 하기 바람 - 외부평가 실적을 직원평가에 연계할 수 있는 방안 강구 및 시행 권장	○ 기념사업회에 대한 외부 평가 - 현재의 사업회 인력관리상 외부평가 전담을 위한 인력 보강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며 기념관 건립 추진과 관련하여 증원이 이루어질 경우 우선적 으로 반영토록 하겠음 - 성과관리와 관련해서는 2015년 10월 부터 컨설팅을 받아 현재 구축 중에 있어 2016년부터 체계적인 성과관리가 이루어질 예정임 - 외부평가 결과를 직원평가에 연계하는 방안은 현재 여건상 직접 반영하기 어려운 여건이나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음
5	○ 자산관리 개선 -자산에 대해 고유번호(코드화)를 부여 하고 자산규정 제29조(장부)에 의한 대장의 내용을 전산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모든 자산에는 자산규정 제8조 (자산사용자)에 의해 정·부 관리책임 자를 지정 라벨로 부착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자산관리 개선 - 사업회 소유 자산에 대해 행안부 이관 자산과 자체 취득 자산을 분리하여 고유 번호를 부여하였고, 전산 관리가 가능토 록 새로운 자산대장을 작성하였음. - 자산 관리가 부서별로 이루어지고 있음 을 반영하여 정·부 관리책임자 지정은 자 산대장을 통하여 실시하고 라벨은 관리 부서만을 명기하여, 인사이동에 따른 변 동을 신속히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