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 사 보 고 서

(2012년 특별감사 관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감사보고서

Ⅰ. 특별감사 개요

1. 감사 배경

○ 2012년도 감사 계획에 근거하여 ’12. 8. 28. ~ ‘12. 8. 30.(3일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업무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 감사 목적

○ 상반기 업무 전반에 대한 중간 점검을 통하여 경영 개선과 업무 능력 향상에 필요한 개선점을 도출하고자 하였습니다.

3. 감사 범위

○ 사업 및 예산 관리와 관련하여 2011년 이월 사업과 올해 상반기사업 추진 관련 예산 집행, 각종 계약 관리, 소모성 경비 및 경상 경비 집행 등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관리 운영과 관련하여 휴가와 퇴직금 제도의 관리와 운영 등 복무 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Ⅱ. 감사 결과

감사 결과 다음과 같이 개선이 필요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감사 결과를 반영하여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 추진의 홍보 미흡

< 현  황 >

○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 사업은 1999년 (가칭)민주화운동기념관추진위원회가 결성되면서 공식 논의되기 시작하였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하 기념사업회)의 설립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하였습니다. 2005년 5월 시민사회 원로인사 73인이 모인 (가칭)민주화운동기념관 발기인 모임을 시작으로 같은 해 6월 범국민추진위원회 준비위원회를 결성하였고, 2006년 8월 (가칭)한국민주주의전당건립 범국민추진위원회 출범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범국민추진위원회는 3기 이사회까지 12차례의 공동위원장 회의와 수시로 집행위원회, 기획위원회 회의를 열어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후보지 선정 등을 하였습니다.

- 기념관 관련 용역은 2003년 예비타당성 조사, 2004년 건립기본계획(안) 수립 연구용역, 2006년 건립기금 모금을 위한 연구용역, 2007년 (덕수초등학교 인접) 광화문 후보지를 대상으로 활용계획 수립 연구용역, 2008년과 2009년에 걸쳐 민주화운동 관련 기념시설(물) 조사 사업, 국내 모금사례 연구용역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 또한 기념사업회는 2007년 광화문 후보지를 기념관 후보지로 정부에 요청한 바 있으며, 경찰청 인권센터(남영동 옛 대공분실), 남산 옛 중앙정보부 터, 용산 가족공원, 상암 평화공원, 서대문 독립공원 등 가능 후보지에 대한 조사를 하였고, 광주시와 경상남도로부터 민주전당 유치 건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 4기 이사회 출범 이후에는 이사장이 서울시장에게 남산 옛 중앙정보부 건물(현 서울시청 남산별관)을 민주화운동기념관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한 이후, 이를 바탕으로 기념사업회 실무자의 서울시장 대면 보고 3회, 전현직 이사장과 서울시장과의 면담, 시민사회단체와의 회의, 행정안전부․서울시․기념사업회 실무자 연석회의와 범국민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회의 등 수십 차례의 회의를 통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 현재 기념사업회는 남산 옛 중앙정보부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기념관으로 활용하기 위해 2013년 소요예산 146억(총242억)을 포함하여 2013년 예산안을 정부에 제출하여 기획재정부에서 심의를 하고 있으며, 서울시와는 양해각서(MOU) 문안 내용과 체결 일정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지적사항 >

○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 사업은 단순하게 기념관 건물을 마련하는 사업이 아니라,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이 내포하고 있는 역사적 의미와 위상을 구현할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건립 추진과정에서부터 민주화운동 세대와 미래 세대가 함께 일구어 가는 과정이어야 하며, 전국의 민주화운동 기념시설물을 연계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민주화운동기념관 추진은 정부, 서울시와의 교섭에 주력하고 있으며,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 대국민 홍보는 다소 미흡합니다.

< 요청사항 >

○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사회단체와 연대, 국민과의 소통 등을 통해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의 필요성과 당위성의 대중적 확산에도 주력하시기 바랍니다.

2. 도서 발간 및 이의 활용에 대한 사항

< 현  황 >

○ 기념사업회에서 발간하는 각종 출판물과 자료집 제작비는 2010년 821백만원, 2011년 176백만원, 2012년 165백만원(임직원 인건비와 임차료 등 간접비 제외)으로 2011년부터 매우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는 2010년 4․19혁명 50주년 관련 출판물 제작비 467백만원, 기관지의 월간지에서 계간지로의 전환과 2010년부터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출판물 제작과 관리지침」의 영향으로 판단됩니다.

- 위의「출판물 제작과 관리지침」에 따르면, 유가 판매가 가능한 출판물은 단행본류로, 기념사업회 홍보를 위한 정기 발간물은 잡지류로, 기타 사업결과 보고서는 자료집류로 분류하면서 이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2011년 이후 제작되는 대부분의 도서는 잡지류와 자료집류로 분류하고 있으며, 단행본류는 2010년 127백만원, 2011년에는 45백만원, 2012년에는 36백만원입니다.

○ 이에 비하여 출판수입은 2010년 15백만원, 2011년 27백만원입니다.

< 지적 사항 >

○ 불요불급한 도서 제작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도서 판매 수입이 일정정도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도서제작비용 대비 수입은 매우 저조한 편입니다.

< 개선 제안 >

○ 출판물의 영리적 판매가 기념사업회의 설립과 활동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은 아니나, 기념사업회의 수지와 사업 예산의 한계를 고려한다면 상당한 자금을 투입하여 발간한 가치 있는 서적 등은 합리적 범위 내에서 대가를 수령하고 판매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출판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년 출판물 관련 계획을 점검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것과「출판물 제작과 관리 지침」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2011년도 이월사업 예산집행의 부진

< 현  황 >

○ 2011년도 이월사업은 총11건 163,419천원으로서 2012년 8월 16일 현재 집행액은 90,905천원, 집행률은 55.6%입니다. 완료한 사업은 6건 68,900천원(계획대비 729천원 절감), 진행 사업 중 예정대로 진행 중인 사업은 3건 69,666천원이고, 예정 대비 부진한 사업은 2건 24,853천원입니다.

< 지적사항 >

○ 부진 사업은 1. <식민지유산과 한국 민주주의> 출판 및 구매 사업(이월액 14,000천원, 당초 4월 완료 예정이나 9월로 연기), 2.  <시민을 위한 생활안내서> 제작 사업(이월액 10,853천원 당초 10월 완료 예정이나 12월로 연기 예정)으로

- 부진사유는

1. <식민지유산과 한국 민주주의> 출판 및 구매 사업은 일부 제출 원고에 대한 보완과 총론의 집필 지연이고,

2. <시민을 위한 생활안내서> 제작 사업은 서구식 가치 중심에서 우리사회의 전통적 가치를 바탕으로 현대적 민주시민육성과 연결하고자 하는 사업 내용의 변경과 외부 의뢰 방식에서 내부 직원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 방식의 변경입니다.

- 이는 2011년도의 지출원인행위가 사업내용, 방식, 일정을 구체화하지 못한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 요청사항 >

○ 2011년 이월사업은 2011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도 절대 사업기간 부족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2011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에 대하여 2012년에 이월한 예산으로 수행한 사업입니다.

- 올해 안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다른 사업으로 전환 또는 재이월이 불가능하므로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반드시 올해 안에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4. 2012년도 상반기 예산집행의 부진

< 현  황 >

○ 2012년 정부 보조금 예산액은 6,138,000천원으로 2012년 8월 16일 현재 집행액은 3,234,085천원으로 집행률은 52.6%입니다. 평균 집행률을 상회하는 사업은 기관운영(61.5%), 홍보와 정보화 사업(53.2%), 민주화운동 정신계승사업(63.9%)이며, 다른 사업의 경우 2~30%대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률이 높은 사업은 인건비, 임차료, 전산장비유지비 등은 월별(또는 분기별) 지출액이 확정되었거나, 6월항쟁 25주년 사업과 같이 상반기 집중 사업의 경우입니다. 특히 연구사업(예산 307,400천원, 집행액 76,548천원 집행률 24.9%), 민주시민교육사업(예산액 564,000천원, 집행액 156,779천원 집행률 27.7%)은 전반적으로 실행계획 대비 사업의 진행속도가 늦어 전체 집행률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 지적사항 >

○ 사업 수행과정에서 진지한 내․외부 토론 과정에서 세부 계획의 일부 변경, 외부 업체에 용역을 위탁하기 보다는 내부 직원의 직접 수행, 외부 단체(업체)에 용역을 위탁할 경우에도 경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노력과 상반기에 6월항쟁 25주년 사업에 집중 등으로 6월항쟁 25주년 사업 이외의 다른 사업은 예산 집행률 저조와 계획대비 일정 지연 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올해 2월에 각 사업에 대하여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였고, 정부의 예산 조기집행 방침에 따라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선급금지급지침 제2조에 근거하여 각종 계약에 있어 선급금 지급을 70%까지 확대하는 등 사업비를 조기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음에도 실행계획에서 정한 일정에 비하여 부진한 사업 진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 연구사업은 하반기에 사업 세부 계획을 확정하여 계약을 진행 중에 있어 대부분 집행될 수 있다고 보이나,「대한민국 공동체 토론회」(예산 36,400천원)는 향후 진행 여부가 불투명하여 대체 사업 모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교육사업은 사업 방식 변경 등으로 10,000천원의 예산을 절감할 것으로 보이나,「민주시민교육 전문가 심화과정 개발」(예산 10,000천원)은 올해 안에 시행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특히 연구사업과 민주시민교육사업은 의사결정의 지연으로 세부 계획의 확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집중된 행사 일정 등을 고려하더라도 도서 제작을 위한 원고 작성 기간 등 절대 사업 기간이 필요합니다. 하반기 일정에 맞추어 역공정을 추진할 경우 사업 품질을 관리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 요청사항 >

○ 각 사업별로 사업 수행 일정과 예산 집행에 대한 사전 점검을 통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연말의 집중적인 예산 집행과 전용, 이월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점검하시기 바랍니다.(이 점은 과거 감사에서 계속 지적된 사항입니다.)

5. 6월항쟁 25주년 사업 예산 변경 지체

< 현  황 >

○ 6․10민주항쟁 25주년을 맞이하여 기념사업회는 6월항쟁25주년행사국민추진위원회 등과 함께 다양한 행사를 계획하고 추진하였습니다.

< 지적사항 >

○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가피한 환경 변화 등으로 앞의 표에서 보듯이 사업 계획 등의 변경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 변경과정에서 수반되는 예산과목의 조정, 전용 등의 업무를 소홀히 하여 다음과 같이 일부 예산과목의 경우 예산액을 초과하여 집행하였고, 감사일 현재까지 방치하고 있습니다.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A)	집행액(B)	초과액(A-B)
임차료	54,000	56,444	△2,444
위탁사업비	4,000	19,400	△15,400
국내여비	3,300	5,274	△1,974

○ 이는 외부적으로 6월항쟁25주년행사국민추진위원회 등과 함께 사업을 추진하고 내부적으로 부서간 공동사업을 추진하면서,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대응과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에서 수시로 세부 사업 계획이 변경되었고, 그 과정에서 적절하게 예산 전용 등의 행위를 사전에 수행하지 못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요청사항 >

○ 예산 과목의 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계획의 변경이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사전에(일정 금액 이상의 경우 행정안전부 승인, 이사회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예산 전용․세목 조정 등을 하기 바라며, 촉박한 사업 일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후에 하더라도 사후에 즉시 위반 요소를 해소하기 바랍니다.

6. 예산계획 수립 시 자체수입금 축소

< 현  황 >

○ 기념사업회는 아래 표와 같이 자체수입금에 대하여 매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수립하고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수입 (단위:천원)

구분	예산(a)	결산(b)	차이(b-a)
2009년	12,000	105,364	93,364
2010년	12,000	191,099	179,099
2011년	12,000	38,668	26,668

- 또한 자체수입금에 대한 집행은 아래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출 (단위:천원)

구분	예산(a)	결산(b)	차이(b-a)
2009년	12,000	46,353	34,353
2010년	12,000	159,627	147,627
2011년	12,000	5,784	△6,216

< 지적사항 >

○ 결산서상의 실제 자체수입금 내역을 살펴보면 매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자체 수입금이 있음에도 예산을 수립하면서 관례적으로 12,000천원만 수립하고 있어, 예산(안)에서 실제 자체 수입금 규모를 예측할 수 없고, 예산과 결산의 차이가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을 넘고 있습니다.

- 또한 예산(안)에 없는 일정 규모 이상의 수입대체 경비를 집행할 경우 사전(불가피할 경우에 한하여 사후)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습니다.

< 요청사항 >

○ 사업계획과 예산을 수립할 때,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자체 수입금  예상액과 자체수입금 중에 지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설정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7. 일과 생활의 조화를 위한 임직원 복무관리

< 현  황 >

○ 연차 휴가 관리

- 기념사업회는 복무규정 제16조 ①항에서 연차 휴가 일수를 정하고, 같은 규정 같은 조 ④항에서 연차를 활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차 일수에 해당하는 연차보상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같은 조 ⑤항에서 연차보상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보수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 보수규정 제17조 ①항에서 연차수당은 연차 휴가 총 날수 중 그 해 말일 현재 미사용 날수를 계산하여 지급토록 되어 있으며, 복무규정에서 정한 대로 휴가 사용을 권유하였는데도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 규정 <별표 3>의 수당지급표에서 지급 금액과 지급 시기를 정하고 있습니다.

- 보상 일수를 2009, 2010년에는 최대 8일, 2011년에는 최대 15일로 제한하였기에 보상 일수가 2011년에 비해 4일 이상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기념사업회의 경우, 관련 법령을 기초로 하여 노사 합의를 통하여 휴가 일수 등을 정하고 있으며, 직원들이 규정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하게 하는 등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 직원 교육 훈련

- 기념사업회는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의 2에서 교육훈련을 근무평정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고, 매년 인사 담당 부서에서 직원 교육훈련 계획을 아래와 같이 세우고 있습니다.

구분	예산액	최저 이수시간	교육내용
2010년	28,900천원	100시간	기본(소양)교육, 전문교육, (학습조 등)자체 학습, 자기계발
2011년	34,800천원
2012년	34,800천원	부서장 70시간, 부서원 100시간

- 기본사업비 증액이 어려운 예산 환경에서도 직원들의 교육훈련에 꾸준히 투자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전문 능력 향상뿐만 아니라 인문 교양 수준 제고와 교육훈련 내용의 다변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 장기 근속자 연수 등 가족 친화적 직장 문화 만들기 노력

- 기념사업회는 장기 근속자들이 기념사업회 발전에 기여한 노력을 격려하고 활기찬 직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장기 근속자 연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분	예산액	대상자	교육내용
2010년	2,000천원	4명 이내	전년도 말 기준 7년 이상 근속자
2011년	2,000천원
2012년	4,000천원	8명 이내

- 직원들의 복리후생비 등의 대폭적 증액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일과 가족생활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으로 장기 근속자 연수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 요청사항 >

○ 직원 개인의 자기 계발, 능력 향상과 더불어 가족 친화적인 조직 분위기를 조성하여 일과 생활이 조화를 이루는 조직 문화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연차휴가 일수의 발생, 사용, 사용 권유, 보상 등을 하고 있음에도, 복무규정에 휴가 사용 권유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2012년도 정기 감사 지적사항 이행실태 점검

< 점검 결과 >

○ 2012년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 결과 4건 모두에 개선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 예산의 효율적 관리와 관련하여 2월에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7월에 각 부서별 예산집행현황을 점검하고, 불용 예산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11월 이후에는 2주에 1회 이상 예산 점검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2. 이자 수입 관리 미흡과 관련하여 2012년 결산 시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3. 성과급 지급 지침은 올해 3월에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였고,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변경전	변경후
제2조(적용범위)	정규직에 한함	한시 계약직 추가
제4조(지급대상)	평가 대상자임에도 지급일 현재 재직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미지급	지급대상 제한 문구 삭제
제5조(지급방법)	없음	지급대상 변경
제6조 (지급기준액의 조정)	없음	한시 계약직 관련 조항 추가
<별표1>	없음	상동
<별표2>	없음	상동

4. 교육장 관리 지침도 지적사항을 반영, 지침을 개정하여 5월 1일부터 시행한 바, 야간과 휴일에 사용을 개방하였고, 외부 단체가 사용이 편리하도록 시설도 개선하였습니다.

올 1~4월 교육장 사용 실적은 총19건(월 평균 4.8건), 개정 지침 시행이후인 5~8월 실적은 총94건(월 평균 23.5건)으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2. 8. 30.

감사   전      성   인

감사   이  정  희   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