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

- 제 정 2005. 9.15. - 일부개정 2011. 2.15. - 일부개정 2016. 1.13. - 일부개정 2017. 5.23. (지침명 개정 포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소속 임직원으로 한다.

제3조(성희롱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말한다.

제3조의2(성폭력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성폭력” 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이사장의 책무) 이사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전담창구의 설치․운영,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절차의 마련, 성희롱․성폭력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소속 임직원에 대한 홍보, 예방교육 참석, 관련 예산 확보 등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이사장은 매년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고충상담창구) ①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처리를 위하여 인사담당부서에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둔다.

②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되, 인사 또는 복무 담당 직원 1인과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직원 1인으로 하되, 남성 및 여성 직원이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인사 또는 복무 담당 직원이 당사자인 경우에는 일상 감사 담당 직원으로 한다. 고충상담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지원한다.

③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조언 및 고충의 접수

2.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3.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성희롱․성폭력 예방 업무

④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예방교육) ① 인사담당부서장은 매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관련 법령

2.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성희롱․성폭력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발생시 대처 방안

6. 기타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 신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이사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효과 제고를 위하여 고위직 관리자 대상 별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인사담당부서장은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참석자, 교육내용 등에 관한 실시 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성희롱․성폭력 고충 상담 신청) ① 성희롱․성폭력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직원,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 전화,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고충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고충의 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8조(상담 및 조사)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성폭력과 관련하여 상담․고충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④ 조사 과정에서 인사담당 부서장은 사안과 관계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또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⑤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할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을 진지하게 경청하여야 한다.

⑥ 성희롱․성폭력사건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에게 서면, 전자우편, 유선 등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제9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① 이사장(인사․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성폭력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이사장은 피해자와 피해를 주장하는 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분장과 업무공간을 분리하는 등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해야 한다.

④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자 치료 지원, 행위자에 대한 인사 조치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근로권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대한 조사의 완료 즉시 그 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고충 심의위원회의 토의에 부쳐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성희롱․성폭력 고충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처리와 관련하여 이사장이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고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상임임원이 되고, 위원은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위원 중 2명 이상을 외부 성희롱․성폭력 방지 관련 전문가를 위촉한고, 1명은 노조에서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④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안건을 채택한다.

④ 회의결과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위원의 기명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조사의 종결) 조사결과 성희롱․성폭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보 후 조사를 종결한다.

제14조(재발방지조치 및 징계 등) ① 이사장은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서전환,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조치를 피해자 및 조사 등에서 협력하는 자에게도 불이익하게 할 수 없다.

② 이사장은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성폭력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성희롱 사안의 처리 후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서무와 회의록의 작성, 보존업무를 담당한다.

제16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상근 임직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 상당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보칙)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여지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지침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2. 15.>

이 지침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 13.>

이 지침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5. 23.>

이 지침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신청인		고충내용	처리결과	회신 일자	확인
		성명	소속부서				부서장	이사장

[별지 제2호 서식]

성희롱․성폭력 고충 신청서
접수일	20 . . .		담당자	(서명)
당사자	신청인	성명		소속
		직급		성별
	대리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성명		소속
		직급		성별
	행위자	성명		소속
		직급		성별
상 담 (신 청) 내 용	※ 6하 원칙에 의해 문제가 되는 행위, 지속성의 여부, 목격자 혹은 증인의 유무 등을 기록합니다.
요구사항 (조사를 원하는 경우)	1. 성희롱․성폭력의 중지( ) 2. 공개사과( ) 3. 징계 등 인사조치( ) 4. 기타( )
처리결과
※ 관련 자료를 첨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