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 사 보 고 서

(2014년 정기 감사)

2014. 2. 20.

감사보고서

Ⅰ. 정기 감사 개요

1. 감사 배경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9조 제4항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하 “기념사업회”라 함) 정관 제12조, 사업회 감사규정 제4조와 2014년도 감사계획에 근거하여 2014년 2월 18일부터 20일까지 기념사업회 업무에 대한 정기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 감사 목적

○ 2013년도 결산과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기념사      업회의 경영 개선과 업무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정기 감사를 실      시하였습니다.

3. 감사 범위

○ 사업 및 예산관리 분야와 관련하여 2013년도 결산, 사업비 집행,       각종 계약관리, 소모성 경비와 경상경비 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       졌는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관리운영에 대한 감사를 위하여 복무관리, 자산관리, 각종 용역 결과물 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Ⅱ. 감사 결과

2013년도 정기 감사 결과 다음과 같은 개선 필요 사항을 제외하고는 적정하였습니다.

1. 예산의 효율적 관리 필요

< 현 황 >

○ 예산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표1: 2011~2013 전용․조정․이월 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2011	2012	2013	비고
전용	186(17건)	148(20건)	49(12건)
조정	114(20건)	115(17건)	186(29건)
이월	164(11건)	31(3건)	27(4건)
불용	185	44	67

[표2: 2013 전용․조정 월별 현황]

(단위: 천 원)

구분	3월	5월	7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전용				2,000 (1건)		3,400 (3건)	43,717 (8건)	49,117 (12건)
조정	80,000 (1건)	9380 (1건)	25,500 (2건)	2,000 (1건)	4,000 (1건)	42,583 (10건)	22,057 (13건)	185,520 (29건)
계	80,000 (1건)	9380 (1건)	25,500 (2건)	4,000 (2건)	4,000 (1건)	45,983 (13건)	65,774 (21건)	234,637 (41건)

[표3: 2013 과목별 현황]

(단위: 천 원)

사업명	전용		조정		이월		불용	합계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기관운영	2,000	1	4,180	3			32,037	38,217
홍보및정보화	2,000	1	13,405	2			1,181	16,586
정신계승	24,154	1	20,987	6			18,947	64,115
기반구축	2,400	2	3,891	4	11,750	1	658	18,699
연구사업	9,500	2	23,112	2			892	33,504
사료관운영	6,363	4	22,941	5	10,700	2	2,383	42,387
국제교류협력	2,700	1	8,104	3	5,000	1	5,552	21,356
민주시민교육			88,900	4			5,501	94,401
합계	49,117	12	185,520	29	27,450	4	67,151

○ 위의 표에서 보듯이

- 전용은 2011년 186백만 원(17건), 2012년 148백만 원(20건)에서 2013년 49백만 원(11건)으로 현저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반면 조정은 2011년 114백만 원(20건), 2012년 115백만 원(17건), 2013년 186백만 원(29건)으로 오히려 증가하였습니다.

- 이러한 현상은 2013년은 예산 편성 시 세(細)사업을 구분하지 않기로 하여 나타난 결과입니다.

- 또한 전용과 조정이 사업 실행 초기인 3월부터 발생하고(민주시민교육, 80,000백만 원), 11월(건수 31.7%)과 12월(건수 51.2%)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 이월은 27백만 원(4건)으로 금액과 건수가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입니다. 이월 예산의 구성 내역은 민주주의기반구축의 경우 기획재정부 통합 추진 사업으로 추진일정상 2014년 사업이 완료되는 건이며, 나머지 3건은 신규추진사업으로 11월과 12월에 사업시행이 결정되어 사업 기간의 절대 부족에 기인한 건입니다.

- 불용은 67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23백만 원이 증가하였는바, 인건비성 경비를 포함한 기관운영예산 32백만 원, 정신계승 19백만 원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인건비는 상반기 직원 퇴직(4급)과 충원(5급)의 차액과 육아휴직 등이 주요 원인입니다. 정신계승사업은 수시배정사업(마석모란공원정비사업) 200백만 원 중 안전행정부가 2월에 승인한 사업계획에 따른 각목명세서와 달리 7월 기획재정부 승인 시 업무추진비와 위탁사업비 사용을 불허하여 반납액(16백만 원)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 경우 예산 사용과 관련 관계부처와 적시에 논의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대처하지 못한 점이 문제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상기 항목 이외의 사업부문에서도 예산 불용 반납액이 발생한 것은 일부 불필요한 사업 억제와 경비 절감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나 해당 사업별로 불용 사유 검토를 바탕으로 향후 예산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 2013년 예산 예산액 중 10% 이상 전용․조정․이월․불용이 발생한 과목은 총 4과목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민주화운동정신계승사업: 475백만 원 중 64백만 원(13.5%)

연구사업: 222백만 원 중 34백만 원(15.3%)

국제교류협력사업: 156백만 원 중 21백만 원(13.5%)

민주시민교육사업: 410백만 원 중 94백만 원(22.9%)

○ 매년 반복적으로 예산이 사업계획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상당한 전용, 조정, 이월 등이 발생하고 있는바, 이는 당초 사업계획의 적절성과 기중 예산관리의 유효성의 양 측면에 모두 문제의 소지가 있음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 개선 제안 >

○ 정부는 2014년 예산집행지침을 통하여 상반기 예산 조기 집행(65%)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별로 사전에 세부 실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예산집행의 진척상황을 철저히 점검 하여 불용 예산을 최소화하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예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2. 도서 관리(제작, 구입)․정보자료실 운영 관리 부실

< 현 황 >

[표4: 2011~2013 출판물 제작 현황]

부서명	2011			2012			2013
	단행본	잡지	자료집	단행본	잡지	자료집	단행본	잡지	자료집
기획조정실		1	1		4	1	1	4	4
총무국
기념사업국						1
교육국	6	2	1		2	2			5
연구소	1	2		2	2	10	3	2	9
사료관			1						2
합계	7	5	3	2	8	14	4	6	20

* 잡지(계간 민주(기조실), 기억과 전망(연구소), 시민교육(교육국, ‘13년 계간 민주와 통합)

[표5: 2011~2013 업무 참고용 도서구입 현황]

(단위: 원, 종)

부서명	2011			2012			2013
	예산	수량	미등록	예산	수량	미등록	예산	수량	미등록
기획조정실	860,000	24	3	200,000	14	4	430,000	27	27
총무국	251,500	4	4	486,000	20	20	213,050	8	8
기념사업국	0	0		1,131,700	62	25	855,800	35	31
교육국	7,000	1	1	1,206,390	79	79	1,356,030	40	40
연구소	1,441,000	79	3	1,483,660	64	15	505,900	32	12
사료관	832,220	39	19	1,265,620	54	18	910,680	32	13
합계	3,391,720	147	30	5,773,370	293	161	4,271,460	174	131

○ 도서는 ‘도서 및 소모품 관리지침’(2007.10.)과 ‘출판물 제작과 관리지침’에 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서 및 소모품 관리지침’에 의하면 도서류는 서적, 관보, 판매용 간행물, 연구용역보고서 등이며, 도서류 구입과 제작 담당부서는 관리담당자를 정하여 도서류의 구입ㆍ제작ㆍ정리ㆍ이용과 보관 등의 관리 업무를 처리하게 되어 있고, 구입ㆍ제작하고자 할 때는 중복유무 및 사전시장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료관 정보열람실에 도서를 이관 등록 후 도서 대출을 신청, 이용하도록 하며, 구입도서는 사료관 정보열람실에서 일괄 관리하고, 제작 도서는 해당부서 10부, 정보열람실에 1부를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도서관리시스템(http://lib.kdemocracy.or.kr:8088/)

○ 현재 출판물 제작은 ‘출판물 제작과 관리지침’에 의하여 기획조정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서 및 소모품 관리지침’에 의하면 도서 제작 시 정확한 수요를 파악하여 불필요한 재고 및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결재 전 총무팀(국)에 제작부수에 따른 배포 계획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두 지침 간 관리부서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는 직제 변경 이전에 제정된 ‘도서 및 소모품 관리지침’이 적시에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 2011년(15종), 2012년(24종) 2013년(30종) 등 총 69종의 출판물을 제작했고, 2011년(3,391,720원, 147종), 2012년(5,773,370, 161종), 2013년(4,271,460원, 174종) 등 총 13,436,550원(482종)의 도서를 구입하여 매년 적지 않은 예산이 도서제작과 구입에 쓰이고 있습니다. ‘도서 및 소모품 관리지침’에 의하면 제작 도서는 정보열람실에 1부를 보관해야 하는데, 2011년 일부가 등록․보관된 이후 2012~13년 제작도서는 아직까지 등록․보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구입도서는 정보자료실에 이관 등록한 후 대출 신청을 통해 이용하여야 하는데 482종 중 322종이 미등록 상태로 구입 부서에서 각자 관리되고 있습니다.

○ 정보열람실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사료관은 2011년까지 전문요원 1인을 배치하여 도서의 대출․반납․등록․정리 및 열람실 시설 관리를 담당하였으나 2012년부터 현재까지는 전문요원이 배치되지 않아 사료관 담당자가 열람 업무가 있을 경우에만 개방하며, 부서별 구입도서는 연초에 일괄 입수하여 도서 등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1년과 2012년에 제작․구입한 도서가 현재까지 등록되지 않은 점으로 보아 정보열람실 운영이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개선 제안 >

○ 현재까지 제작․구입한 미등록 도서는 조기 등록하고, 등록 후 대출을 통해 사용해야 합니다. 아울러 도서․출판물 관리 지침을 정비하고, 사료관 정보열람실 운영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3. 국외출장 관리 미흡

< 현 황 >

[표6: 2013년 국외출장(연수포함)현황]

연번	출장기간	심사일	출장지	출장목적	집행예산 (천원)
1	4.25.~30.	4.8.	몽골	제7차 민주주의공동체회의 시민사회포럼 참가	4,329
2	6.15.~23.	5.10.	스웨덴	직원 국외 연수	1,500
3	8.19.~24.	7.23.	일본	5.18아카데미 국외연수 참가	0
4	10.2.~10.	5.10.	영국	직원 국외 연수	1,500
5	11.25.~30.	11.20.	미얀마	민주주의 교류단 방문	6,233
6	12.3.~8.	11.22.	스웨덴	민주주의 교류단 방문	6,697

○ 여비지급규정 ‘제23조(국외출장의 심사와 허가) ①국외 출장과 관련된 사업 시행 20일 전까지 심사위원회에 국외출장계획서와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심사를 신청해야 하며, 심사위원회는 5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국외 출장을 가고자 하는 직원은 출국 예정일부터 10일 이전에 미리 출장 일정, 출장자, 여비 내역 등을 명시하여 이사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25조(국외 출장 현황 공개) ①국외출장 계획서를 출발 전일까지 홈페이지에 등록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국외 출장을 마치고 복귀한 직원은 국외 출장 결과 보고서를 복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등록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미얀마와 스웨덴 민주주의 교류단 방문은 각각 11월 25일과 12월 3일 출국하였습니다. 이 경우 사업시행 20일 전까지 심사를 신청해야 하나 11월 20일에 총무국에 심사를 요청하였고, 각각 11월 20일과 22일에 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출국예정일 10일 이전에 이사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각각 3일전과 4일전에 허가를 얻었습니다.

○ 현재(‘14. 2. 20.) 홈페이지에 몽골출장 출장계획서와 결과보고서, 스웨덴과 영국 국외 연수 결과보고서만 등록 공지되어 있고, 출장계획서 5건과 출장보고서 3건은 홈페이지에 등록 공지하지 않았습니다.

< 개선 제안 >

○ 민주주의 교류단 사업(2회)은 신규 사업이 아니고 당초 국제교류협력사업에 계획되었던 사업입니다. 2013년 신입직원(5급) 홀로156백만 원의 예산이 배정된 국제교류협력 사업을 진행하여 실무적 애로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향후 보다 충실한 사업계획 수립과 실행으로 효과적인 국제교류협력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합니다. 사업회 홈페이지에 국외 출장을 등록, 공지하는 것은 사업회가 국민들에게 충실하게 정보공개를 하자는 취지인 만큼 조기에 홈페이지에 등록, 공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위원회 운영 미흡

< 현 황 >

[표7: 2013 위원회 현황]

부서명	설치근거	명칭	구성(명)	개최(회)
기념사업국	위원회 운영 규정	기념행사기획자문위원회	8	2
교육국	위원회 운영 규정	교육사업자문위원회	7	2
연구소	위원회 운영 규정 한국민주주의연구소운영규칙	편집위원회	9	4
		운영위원회(자문위원회)	9	0
사료관	위원회 운영규정 사료평가위원회 운영규칙	사료기획자문위원회	10	2
		사료평가위원회	7	1

○ 사업회는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관’과 ‘위원회 운영 규정’에 의하여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3년 제1차 이사회(2.22.)에서 4개의 자문위원회 구성을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연구소와 사료관은 ‘한국민주주의연구소운영규칙’과 ‘사료평가위원회운영규칙’에 의하여 연구소 운영위원회와 편집위원회, 사료관 사료평가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회 규정(제6조 회의의 ①)에 따르면 위원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사료관은 사료평가위원회를 연 1회 개최하였습니다.

- 연구소는 한국민주주의연구소 운영규칙을 제정(‘10. 10. 27.)하여 연구소의 운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칙에 의하면 연구소는 연구소의 운영 및 연구에 관한 자문을 위해 운영위원회, 연구소의 학술지 발간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제4조 구성의 ①, 제5조 운영위원회, 제6조 편집위원회) 연구소는 2013년 제1차 이사회에 연구자문위원회(운영위원회) 9명의 자문위원 구성(안)을 제출하고 이사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013년 중 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으며, 2012년 이후 자문위원회와 편집위원회를 통합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문위원회 및 편집위원회 운영은 관련 규정 및 이사회 의결과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 개선 제안 >

○ 사료관은 정책과 사업에 대한 자문, 사료의 수집과 평가 등과 관하여 두 위원회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 연구소는 규칙에 따라 운영위원회(자문위원회)를 연 2회 이상 운영하고, 만약 별도의 운영위원회가 불필요하다면 해당 규칙을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5. 사무관리 등의 미흡

< 현  황 >

○ 사무의 간소화․표준화․과학화․정보화를 꾀하여 업무의 능률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사무관리규정’이 제정되었고,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제6장 보칙 제46조(사무관리에 관한 교육)에 의하면 직원에게 1년에 1회 이상 사무관리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3년간(‘11~13) 동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 업무상 필요 소모품을 적기에 지급하며,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도서 및 소모품 관리지침’에 의하여 소모품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관리 부서는 총무국으로, 각 부서는 관리 담당자를 지정, 소모품 관리 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토록 하고 있으며, 수불상태를 소모품관리대장에 정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총무국과 각 부서는 소모품에 대한 별도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 개선 제안 >

○ 사무관리 직원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 직원들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효율적인 소모품 관리를 지향해야 할 것입니다.

6. 2013년도 특별감사 지적사항 이행실태 점검

< 점검 결과 >

○ 2013년도 특별감사 지적 및 제안사항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 결과 5건 중 2건은 개선 조치가 이루어졌고, 3건은 2014년 사업 계획 수립과 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1. 예산집행 관리 체계상의 문제점인 사업 일정 관리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예산 전용, 신규 사업에 대한 철저한 예산 관리, 2014년도 예산 편성 시 해결 방안 모색에 대하여는

⇨ 2014년도 예산 편성 시 보다 철저한 예산 관리를 위해 사업 일정을 준수하고 예산 집행이 지연, 불용되지 않도록 <2014년 예산 실행계획 작성 지침>에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작성하도록 하였고, 전 직원 설명회(‘14.1.20)에서 위의 내용을 전달 공유하였습니다. 동 지침에 따르면  2014년 사업 실행계획을 조기 수립하고, 예산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며(정부 방침 65% 집행) 예산 집행 결과와 잔여 예산을 매 분기 정기점검하며, 프로그램 운영 등을 제외한 사업을 11월 말에 조기 마무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2.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 추진상의 문제점인 건립추진 노력이 예산 확보에 기능적으로 편중되었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와의 연대를 통한 기념관 건립 추진의 구체적 경로와 방안에 대해 사회적 합의 확보 노력이 필요하며, 범추위를 내실을 갖춘 기구로 확대 개편할 필요성, 민주화운동 관련 지역 단체, 원로 등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 범추위 민주화운동 관련 지역, 단체, 원로들로 구성된 공동위원장 회의를 재구성(5.30)한 이후, 상임공동위원장과 기획위원장 간담회(9.6)와 공동위원장 간담회(9.17) 등을 통해 기념관 추진과정을 공유하고,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과 시민교육 등 지역의 민주주의 확대․심화를 위한 콘텐츠와 프로그램 개발 지원에 대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위원장 회의 산하에 지역, 학계, 재야 및 시민단체인사들로 기획위원회를 재구성(8.13)하여 총 4차 회의를 통해 지역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토론회(11.4)를 통해 기념관 건립과 콘텐츠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2013년 사업 마무리 후 기념관 관련 문제점 및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종합보고서를 작성 중이며, 오는 3월 말 완료할 계획입니다.

⇨ 2014년에는 범추위 공동위원장단을 운영하고, 범추위 기획위원회를 통해 기념관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위한 순회간담회 개최 등 시민사회단체와 지역 의사를 수렴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합의를 통한 기념관 건립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3. ‘출판물 제작과 관리지침’을 전면 재검토하여 객관적 기준을 설정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 ‘출판물 제작과 관리지침’을 개정(10월)하여 1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정사항은 단행본 출판 여부 결정 기준을 수정, 보완하였고, 단행본 출판 시 제작업체 선정부서 변경과 선정 기준을 최저가 견적기준 및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시행할 것을 명시하였으며, 단행본류 출판에 따른 출판권 양도기간, 전자책 출판권, 수익배분, 해당 출판물의 구매량에 대한 결정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4. 교육훈련계획 개선 관련 성과평가와 교육훈련을 연계하고 일관된 교육훈련 실적을 관리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 교육훈련 실적을 2014년 성과평가에 반영할 것이며, 교육훈련 체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장기적으로 적용가능한 교육체계를 수립하여 효과적이고 일관된 교육훈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5. 전산실내 항온항습기 관리 미흡과 관련 전산실과 사료관 문서고 등 주요시설 장비에 대하여 점검표를 만들어 정기 점검하고, 사고 시 즉시 보고와 대책 수립 방안 마련, 노후화, 부실 장비 교체 계획 수립하여 예산에 반영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 전산실 관련 사항은 신규 항온항습기로 교체 완료(‘13.8.30.)하였고, 통합정보시스템(전체 시스템, 항온항습기 등) 매월 점검표를 작성하여 점검하고 있고, 노후 장비를 교체하였습니다.

사료관 문서고 관련은 2004년 사료관 항온항습기 도입 직후부터 서고 내 항온항습기 및 시설 장비에 대한 점검표를 작성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고, 서고 설비 매일 점검 및 이상 징후 또는 고장 발견 시 수시보고 및 조치, 매달 점검표 확인 등 정기보고를 하고 있으며, 서고내 항온항습기 사용연한이 만료되어 2014년 예산(안)에 항온항습기 구입 및 설치비용(25,000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14. 2. 20.

감사   전      성   인

감사   이  정  희   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