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청렴계약 운영 규정

-제정 2018. 7. 3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직무청렴계약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하 “기념사업회”라 한다)의 윤리경영 및 투명경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기념사업회의 직무청렴계약과 관련하여 법령, 정관 그 밖에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기념사업회의 이사장과 상임임원(이하 “임원 등”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4조(계약의 체결 당사자 및 성립)  이 규정에 의한 직무청렴계약 체결당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사장 : 선임 비상임이사

2. 이사장을 제외한 상임 임원 : 이사장

제1항에 따른 계약은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당사자가 각각 자필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성립한다.

제5조(계약의 시기 및 기간)  직무청렴계약은 제3조의 규정에서 정한 임원 등이 임명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체결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임원 등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2장 직무청렴의무

제6조(직무청렴의무와 책임)  임원 등은 관련법령과 규정 등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직무관련자로부터 뇌물 등을 주고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2. 직위 또는 직무상 비밀 등을 이용하여 이권 개입, 알선, 청탁 등을 하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3. 직무상 권한을 남용하여 직무관련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4.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5. 그 밖에 관계법령 및 제규정 등에서 금지하는 행위

임원 등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직무청렴의무를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제3장 직무청렴의무 위반 심의

제7조(신고의무) 임원 등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직무청렴의무를 위반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형사상 벌금형 이상의 형이 선고 또는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기념사업회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청렴의무 위반 조사 및 보고)  감사는 임원 등의 자진 신고 또는 법원 통보 등으로 임원 등이 직무청렴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청렴의무 위반조사서를 작성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고를 받는 자가 직무청렴의무 위반자인 경우에는 보고에서 제외한다.

임원 등은 기획관리실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1항에 따른 청렴의무 위반조사서 작성에 필요한 사법기관의 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청렴의무 위반 심의․의결)  이사회는 임원 등이 제8조에 해당된 경우 직무청렴의무 위반여부와 제재수준을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직무청렴의무 위반여부를 심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재직기간 중 발생 여부

2. 위반내용의 직무청렴의무 준수사항  관련 여부

3. 그 밖에 위반내용의 직무관련성 및 계약서 기재된 내용 등

이사회는 제재수준 심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별표 1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제재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1. 기념사업회의 위신 실추 및 청렴한 조직문화 훼손여부

2. 기념사업회의 이익침해 또는 손해발생 여부

3. 정상참작 사유의 존재 여부

직무청렴의무 준수위반에 대한 심의․의결의 절차 및 방법은「이사회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의견진술)  이사회는 직무청렴의무 위반여부, 제제수준 등을 심의할 때에는 임원 등을 출석하도록 통지하여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임원 등이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해당 임원 등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석통지를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진술 없이 심의할 수 있다.

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증인 또는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여 진술을 듣거나 증거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4장 직무청렴 위반 시 제재 조치

제11조(제재 방법 및 절차)  기념사업회는 제9조의 이사회 결정에 따라 성과급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유예‧지급취소‧환수하여야 한다.

기념사업회는 제1항에 따라 성과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유예‧지급취소‧환수할 경우에는 결정내역, 사유 및 근거, 금액,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해당 임원 등은 성과급 환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지급유예 성과급의 지급)  기념사업회는 임원 등이 직무청렴의무 위반행위와 관련된 형사 재판에서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라 지급 유예된 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성과급에 지급사유 발생일 부터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민법 제379조(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더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성과급 및 이자지급은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재심청구)  제재처분을 받은 임원 등이 제재내용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제재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사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사회는 재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재심의 하여야 한다.

재심에 따른 제재는 위반에 대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한 원제재보다 무겁게 할 수 없다.

제14조(퇴직자에 대한 적용) 재직기간 중에 직무청렴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퇴직 이후 확인된 경우에도 본 규정을 적용한다.

제15조(제재시효) 직무청렴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시효는 위반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제16조(손해배상청구) 직무청렴의무 위반에 따른 성과급에 대한 제재는「민법」등 관련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 시행 전 임명된 임원 등에 대해서는 이 규정 공포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 하도록 한다.

[별표1]

직무청렴계약 의무 위반 시 제재 기준

구분		제 재 내 용
형 확정 시	금고 이상	해당연도 성과급 전액 지급취소
	금고 미만	해당연도 성과급 50% 범위 내에서 지급취소
형 선고 시	금고 이상	해당연도 성과급 전액 지급유예
	금고 미만	해당연도 성과금 50% 범위 내에서 지급유예
기소된 경우		해당연도 성과급 전액 지급유예

[별지 제1호 서식]

직무청렴계약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직위)       (성명)      은(는) 직무청렴의무를 준수하며 기념사업회의 투명경영과 윤리경영을 강화하기 위해서 「직무청렴계약운영규정」을 확인하고 기념사업회 (직위)       (성명)      와(과) 상호합의하에 이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함.

20   년    월    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직위)	(직위)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