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행정자치부 지도감사내역

구분	지 적 사 항	조치 결과 및 향후 추진 계획
제도 분야	○ 인사관리규칙, 상벌규정, 자산 손망실규정, 전산업무규정 등의 시급한 보완 필요 ○ 2001. 12. 21 인사위원회 회의록의 경우, 위원 6명중 외부위원 2인만 날인하고 내부위원 4인은 미날인 등 회의록 관리 미비 ○ 수습종료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임용통보 및 임용사항 관리대장 기록 유지 필요 ○ 2002. 3. 29 인사위원회에서 인사 실무지침을 일부 수정하여 별도 보고하기로 하였으나 미시행 ○ 직급 및 호봉책정 기준을 재정비 하여 군경력, 유사경력 인정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2003년도 제1차 이사회를 통하여 필요한 제규정을 제정․개정할 계획임 ○ 기존의 각종 회의록을 점검하여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각종 회의 개최시 회의종료와 동시에 서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계획임 ○ 인사관리규칙 제정 후 실시 계획 ○ 인사실무지침 보완 후 시행 예정 ○ 유사기관의 사례를 검토하여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규정 및 규칙의 제정 ․개정을 통하여 반영할 계획임

	○ 인사위원회의 심의에 치우칠 우려가 있는 승진 최저 연수를 규정 또는 규칙에 명기 필요 ○ 규정에 의한 근무평정 실시 필요 ○ 포괄적인 일상감사의 범위의 재조정 필요 ○ 직원의 직무능력 고취를 위한 정례화된 직원 직무 교육 필요 ○ 일용직에 대하여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보안 사고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시행사항에 대한 대내외 문서의 처리 및 관리 체계화 필요	○ 인사관리지침 제정시에 반영 예정 ○ 근무평정업무 전반에 대한 교육 후 평정 실시 예정 ○ 타 기관의 사례를 검토하여 일상감사 범위를 조정할 계획임 ○ 2002년에도 회계, 전산, 인사, 기획, 사료 관련부문에서의 부분적인 직원 위탁교육은 실시하여 왔으나, 2003년 부터는 체계적인 연간계획에 의하여 직원교육을 실시토록 할 계획임 ○ 기존 일용직에 대해서는 보안각서의 징구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일용직 채용시에는 필수화하도록 하였음 ○ 관공서, 공공기관, 각종 단체의 서식을 검토하여 사무관리규칙을 제정하고 내부교육을 거쳐 시행할 계획임

회계 분야	○ 개인카드 사용을 억제하고 법인 카드를 활용하여 철저한 사업비 관리 필요 ○ 원천징수한 제세 공과금 등은 별도의 대장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차량유지관리비 집행시 개인카드 사용을 시정하고, 관리업소를 지정하여 효율적인 관리 필요 ○ 계약․지출업무를 구분 운영하여 책임소재가 분명하게 할 것 ○ 지출결의서 일련번호 및 편철 확인 부적정	○ 설립 초반에는 개인카드를 사용한 경우가 있었으나, 현재는 법인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향후 별도의 관리대장으로 관리하여 누락 방지토록 추진할 계획임 ○ 법인카드로 유류비 및 유지비를 처리 하고, 취급업소와 단가계약을 추진하겠음 ○ 계약업무와 지출업무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지출결의서 양식 변경 등을 추진하겠음 ○ 유사 기관 및 기업의 사례를 수집하여 종합 분석후 지출결의서 편철 규칙을 제정하고, 누락방지를 위한 간인 일련 번호 부여를 추진하겠음

	○ 사전 기본 품의 없이 매월 기관운영 판공비를 일괄 지급하는 것은 부적정 ○ 시간외 근무에 대한 철저한 관리 필요 ○ 각종 위원회, 이사회 등 지출 증빙서 작성 부적정 ○ 총액으로 시행되는 가지급제도 운영의 부적정	○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개개의 사안에 따라 기본품의 후 집행을 추진하겠음 ○ 관리대장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통합정보화사업의 추진시 근무확인이 가능한 방안을 도입할 계획임 ○ 각종 위원회 등에 참석자에게 참석 여부를 확인받도록 추진하겠음 ○ 경비지출시 법인카드 사용을 확대하고, 지출 후 집행잔액 발생시 반납결의를 추진 중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