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기 이사회

2017년 제2차 이사회 회의록

2017. 12. 19. (화)

2017년 제2차 이사회 회의록

Ⅰ. 일    시 : 2017.12.19.(화) 15:10 ~ 18:10

Ⅱ. 장    소 : 사업회 대회의실

Ⅲ. 출석현황 : 임원(이사) 12명 중 11명 참석

◦ 출석임원(이사 11명, 감사 2명)

- 이사: 지선, 정진우, 이총각, 남규선, 김재승, 정도상, 이나영,

이원영, 이태호, 전민용, 정완숙

- 감사: 윤성도, 김웅기

Ⅳ. 보고 안건

◦ 제1 보고: 1차 이사회 회의록

◦ 제2 보고: 정관 개정 필요 의견 관련 추진 사항

◦ 제3 보고: 기념관 추진 및 업무시설 이전 관련 경과

Ⅴ. 의결 안건

◦ 제1 의결: 2018년 사업계획과 예산(안)

◦ 제2 의결: 규정 개정(보수 규정)

Ⅵ. 기타 안건

◦ 차기 이사회 개최

Ⅶ. 회의내용

< 사회권 이양 >

- ○○○ 상임부이사장에게 이사회 사회권을 이양하겠다는 이사장의 제안에 대하여 참석 이사가 수용함

< 보고 안건 >

1. 1차 이사회 회의록

- 이상이 없음을 확인함

2. 정관 개정 필요 의견 관련 추진 사항

-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추진 사항과 향후 이사회에서 의결한 내용과 제기된 내용을 함께 처리키로 하였다는 정부의 의견에 대한 보고를 들음

3. 기념관 추진 및 업무시설 이전 관련 경과

- (○○○ 상임부이사장) 기념관 추진 및 업무시설 이전과 관련하여 시민사회, 행정안전부, 청와대와의 협의 경과를 보고하고 업무시설 이전과 기념관을 분리해서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과 기념관건립을 조기 추진해야 함을 설명함

- (○○○ 상임이사) 업무시설 이전 관련 문제점을 청와대에 피력하고 행정안전부 등 관련 기관과 만남을 가졌지만, 현재 조건에서는 업무시설 이전 중단이 어렵고 기념관건립에 속도를 내야할 상황임을 설명함

- (○○○, ○○○ 이사) 업무시설 이전 대상 토지와 건물이 사업회 소유 여부 또는 사업회 자체적으로 업무시설 이전 또는 매각 가능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 이사로부터 형식상 행정안전부 소유이지만, 사업회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들음

- (○○○ 부이사장) 전 집행부에서 결정한 것에 대하여 그대로 따라갈 수 없고, 시민사회의 의견 등을 고려할 때 업무시설 이전 문제로 대통령 면담을 추진해야한다는 의견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 상임부이사장이 추진 중이라는 설명을 함

- (○○○ 이사) 의왕시는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으로, 과거 정권의 사업회에 대한 주변화과정이 업무시설 이전이며, 촛불의 힘으로 되돌려진 상황에서 과거 10년의 과정에 대한 사업회의 재평가가 있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 (○○○ 이사) 사업회의 경영전략 체계도를 보면 영리회사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문제이고, 업무시설 이전은 과거 정권의 사업회의 변두리화와 고사(枯死) 전략으로 판단되므로 기념관건립에 대한 정부의 선(先)약속이 있어야 업무시설을 이전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 (○○○ 이사) 사업회 사업에 대하여 내부인사, 설립관계자, 촛불세력이 결합한 T.F.를 만들어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 상임부이사장) 경영전략체계도는 경영평가 등을 위해 행정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임시로 제시된 상황임을 설명하고 전면적인 쇄신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업무시설 이전 보고에 대하여 논의를 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함

- (○○○, ○○○, ○○○ 이사) 업무시설 이전과 기념관건립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 이사) 공론화에 공감하면서, 기념관건립에 대한 추진 계획이 없어서 업무 시설 이전이 문제가 되므로 기념관 건립 계획과 추진 주체의 필요성을 제기함

- (○○○ 상임부이사장) 업무시설 이전과 관련한 보고는 받고, 기념관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기념관건립을 추진하고 구성은 이사장에게 위임하자는 안을 제시함

- (○○○ 이사)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위원회 결성을 추진하고 이사장에게 구성 권한을 위임할 것을 동의함

- (○○○ 상임부이사장과 이사들) ○○○ 이사의 동의안에 대하여 참석 이사들의 가부를 물어 만장일치로 의결함

< 의결 안건 >

1. 2018년 사업계획과 예산(안)

- (○○○ 상임부이사장) 2018년 사업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기획관리실장의 총괄 설명과 소관부서장으로부터 각 사업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는 가운데 이사들이 질의를 하기로 함

- (○○○ 이사) 회의자료 22쪽의 미션 등 잘못된 용어 사용에 대하여 지적함

- (○○○ 상임이사) 국정과제인 민주시민교육은 우리 사업회에 위임하고 5년간 예산으로 180억을 편성한 것이 정부의 안이지만 국회 통과 과정과 선관위 등과의 경쟁이 있어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임과 이에 대한 사업회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상황 설명을 함

- (○○○ 이사) 민주시민교육의 목표로 평화, 소통, 저항, 소수자 보호 등을 제시하고 선관위와 겹치지 않게 국정과제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 (○○○ 이사) 민주시민교육 개념을 한정하지 말고 향후 계속 협의를 해나가자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사업계획안은 우리 사업회에서 하고 있는 기존 프로그램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회 보유한 사료 등의 콘텐츠와 연계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 (○○○ 이사)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라는 큰 틀에서 교육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과 비판을 수용하면서 계속 수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회의 자료에 있는 거버넌스 개념에 대하여 문제를 지적함

- (○○○ 이사)  거버넌스와 민주시민교육과의 연결은 문제가 있으며 보수․진보를 아우르기 이전에 공론의 장을 만들 것을 제안하면서, 민주시민교육은 교육자(강사) 역량 육성 프로그램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 이사) 민주시민교육이 4대폭력 예방교육처럼 의무화될 수 잇도록 강사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 (○○○ 이사) 교육자(강사)에 대한 교육과 강사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민주시민교육이 되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 (○○○ 이사) 통일 분야에서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제주도 워크숍에 대하여 설명을 요청함

- (○○○ 상임부이사장) 12월 15일~16일 열린 워크숍은 지역의 계승․기념사업단체와 함께 6월항쟁 30주년 기념사업에 대한 평가를 위한 자리였으며, 지역 단체에서는 사업회가 허브 역할을 할 것과 지역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는 자리였음을 설명함

- (○○○ 상임부이사장) 이사장이 외부 일정을 이유로 이사회장을 나가게 됨에 대하여 양해를 구하고 잠시 정회한 후 17시 40분에 속개할 것을 결정함

- (○○○ 상임부이사장, 17시 40분 속개) 시간상 제약이 있으므로 이 자리에서 의견 제출과 함께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해주면 반영하여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보완할 계획임을 설명함

- (○○○ 이사) 국제교류협력 사업은 연구소 사업에도 국제 사업이 반영되어 있어 중복되었음을 지적하고, 연구소 사업 중 3․1운동과 민주화운동 연구 사업은 당시 독립운동단체의 성격까지 규명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 이사) 국제교류협력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 45백만 원은 의미 없는 예산이며, 예산 증액이 가능하다면 제도적 기반조성과 해외시민단체 네트워크 강화 방향으로 가야하고, 특정 국가에 대한 지원과 교류 사업을 넘어서야 한다는 의견과

사료관 사업에 대하여는 구술사료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사용자 범위를 개방하고 구술자는 연령별, 성별, 지역별 다양하게 배분하였으면 하는 의견과

연구 사업은 예산 증액이 필요함과 더불어 민주주의, 젠더, 구술채록 분석 등에 대한 연구와 대학원생 논문 공모사업을 통한 연구자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공모사업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홍보 사업은 뉴스레터의 경우 수신자를 점검할 필요와 SNS는 잘되고 있으나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 (○○○ 이사)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선관위와 시민사회의 동향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사업회는 실제 민주시민교육을 하는 사람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사업회가 제작한 6월항쟁 동영상이 국내용으로는 의미가 있으나 해외용 콘텐츠로는 부적절함을 지적하였고,  연구사업 예산 증액보다는 구술채록 등 기초사업에 충실해야한다는 의견과 함께 일반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홍보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 이사) 연구 사업 예산이 적다는 것에 동의하며, 뉴스레터 d-Base 관리가 중요함을 지적함

- (○○○ 이사) 연구소 예산 증액에 동의하고, 계승사업의 경우 지역 계승․기념사업 단체와의 관계에 있어 실무적이고 산발적인 관리수준에 머물러 있어 명확한 파트너십 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 이사) 전반적으로 기존 사업 추진 방식의 프레임에 갇혀 있다는 의견과 함께 연구소 예산 증액에 동의하고, 구술채록 사업의 내부사업화 또는 내외부 병행추진을 제안함

- (○○○ 상임부이사장) 위원회 구성 등에 민주화운동 세력과 시민사회가 함께 할 수 있는 프레임을 만들어 전면적 혁신과 쇄신을 장기적으로 꾸준히 추진하겠음

- (○○○ 상임부이사장과 이사들) 사업계획과 예산에 대하여 금주까지 이사들의 의견을 서면과 유선으로 제출하고, 그 의견을 반영한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예산(안) 작성은 상임임원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의결함

2. 규정 개정(보수 규정)

- (○○○ 부이사장과 이사들) 보수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원안대로 의결함

< 기타 의견 >

- (○○○ 감사) 업무시설 이전과 관련하여 현재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조건에 대하여 협의하여 임차보증금 수령에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을 주문하여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실무적으로 계속 점검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음

< 기타 안건 >

1. 차기 이사회는 2018년 2월 6일(화) 15시에 개최하기로 함

2017. 12. 19.

이 사 장    지        선

이    사    정   진   우

이   총   각

남   규   선

김   재   승

정   도   상

이   나   영

김   유   선

이   원   영

이   태   호

전   민   용

정   완   숙

감    사    윤   성   도

감    사    김   웅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