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제10차

이사회 회의록

2005년 12월 19일 (월)

2005년 제10차 이사회 회의록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회는 2005. 12. 19(월). 16:00. 본 사업회 대회의실에서 2005년 제10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여 결정하다.

참석이사 : 함세웅 이사장,

송기인, 박석무, 이해학, 문영희 부이사장,

윤순녀, 이석태, 이학영, 정현백 이사

문국주 상임이사

참석감사 : 정동익 감사

배 석 자 : 이난현 총무팀장, 신형식 기획팀장, 박종수 기획팀원

13명의 이사 중 10명이 참석하였다는 총무팀장의 성원보고를 받고 이사장은 개회를 선언하다.

○ 보고사항

1. 2005년 제9차 이사회 회의록

2005년 제4차 이사회 회의록을 이난현 총무팀장으로부터 보고받고  회의록 내용에 이의가 없음을 참석이사 전원이 동의하여 결정하다.

2. 2005년 제2차 특별감사 조치결과

2005년 제2차 특별감사 조치결과를 이난현 총무팀장으로부터 보고받다.

특별감사의 조치사항인 5개 항목인 “1. 박종덕 기념관추진팀장을 징계하고 '05. 12. 19 개최예정인 이사회에 보고할 것. 2. 업무기피자, 지출절차 소흘히 한 자. 지휘 책임자 등에 대한 서면주의조치. 3. 계약직으로 신규채용한 2급 이하 직원에 대한 인력관리 개선방안은 ‘06. 3월 전 시행. 4. 특별예산 및 특별회계 내용 보완 ’06. 3월 전 시행. 5. 민간교류사업 준비 점검 등에 지출된 2,606,947원 환수” 중 2개 항목 조치사항에 대해 1. 항목인 박종덕 기념관추진팀장의 징계조치는 ’05. 12. 8. 의원퇴직으로 고용관계가 소멸되어 조치가 성립되지 않음을, 2. 항목의 5명에 대한 서면 주의조치는 ’05. 12. 8. 조치하였음을 보고받다. 또한 3, 4, 5 항목은 추후 조치하여 보고받기로 하다.

○ 심의 안건

2006년 주요사업계획(안)과 2006년 예산(안), 예산전용과 규정개정을 신형식 기획팀장으로부터 이사임면, 외부회계감사인 선정위원회 구성을 이난현 총무팀장으로부터 차례로 보고받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여 결정하다.

1. 2006년 주요사업계획(안)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6년 16개 항목의 사업계획을 아래와 같이 보고 받다.

1. 민주화 홍보

○ 사업목적 : 민주화운동의 정신과 기념사업의 의의를 제고하며, 일반 국민의 참여 의식을 고양

○ 사업내용

- 월간 소식지 「희망세상」발간

- 사업회 소개책자 및 자료집, 영상홍보물 제작

- 민주화운동 소개책자 제작, 시대의 불꽃시리즈 발간

- 사업회 및 작종 사업광고, 사업회 5년사 정리

2. 통합 정보화 사업

○ 사업목적

- 정보화 시스템의 안정성 확보 및 DB 서비스 충실화

- DB량 확대로 인한 시스템 추가도입으로 안정된 서비스 실시

○ 사업내용

- 응용프로그램(사료, 인명, 경영정보 등)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 인터넷을 통한 DB서비스 충실화

- 홈페이지 서비스 확대

3. 민주화운동기념행사

○ 사업목적

- 4․19혁명, 5․18항쟁, 6․10항쟁 등 한국 현대사의 분수령이 된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의를 현재화하여 시민 속에 민주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심화하고자 함

- 고객과 직접적인 교류를 갖을 수 있는 기념사업 영역의 개발과 확장을 통해 민주화운동 관련 인사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문화공동체 의식을 함양

- 인권, 생명, 평화, 평등정신을 담은 쉽고 친근한 방식의 인형극 공연을 공교육과 연계하여 유․청소년들에게 접근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공감

○ 사업내용

- 민주화운동 기념행사

- 민주인사자녀 문화캠프

- 인형극 공연

4. 민주화운동역사전시회

○ 사업목적

- 한국민주화운동의 역사를 다양한 형태로 전시함으로서 관람객들에게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체험케 하는 시민교육의 장으로 활용

- 지역운동사 정리와 지역 내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추진체를 구성할 수 있는 계기 부여

○ 사업내용

- 민주화운동역사 지역순회 전시회 개최

- 전시컨덴츠의 완성도 제고

- 민주화운동역사 이동전시세트 제작

5. 추모사업

○ 사업목적

-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산화하신 열사․희생자의 넋을 위로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고자 함

- 해외에서 조국 민주화운동을 하다 작고한 분들을 기림으로써 조국에 대한 자부심과 영예를 높임

- 민주발전을 위한 희생에 대해 정당한 사회적 영예 확립

- 제 추모단체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열사 추모 정신 확산

- 민주화운동 사적에 대한 홍보 및 답사 활성화

○ 사업내용

- 추모사업

- 민주화운동사적 관리사업

6. 연대사업

○ 사업목적

-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주춧돌이었던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자긍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한국 민주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종합하고, 이를 기념관 건립추진을 위한 동력으로 활용

- 제 기념사업단체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민주화운동기념사업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지역별 국민 참여 기회 확대

- 국제적으로 국내외 관련 단위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한국 민주화운동을 국제사회에 홍보하고 민주화의 과제를 공동으로 해결해 나감으로써 세계민주발전에 기여

○ 사업내용

- 국내협력사업

- 국제협력사업

7. 민주주의 교육 지원사업

○ 사업목적

- 민주화운동 발전과정과 인권, 평화 등에 대한 민주주의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민주주의 정신 선양

○ 사업내용

- 역사다시읽기(청소년교육용 소책자) 1종

- 역사다시보기(민주화관련 영상교재) 1종

- 만화로 풀어쓴 민주화운동 1종

- 민주화운동 사진집 1종,  정부수립~6월항쟁, 7,000부

- 민주주의 교육 웹 매거진

- 민주주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 1종,

- 민주주의 교육 방법론 개발 1종

- 민중가요 모음 음반 제작 1종, 15곡, 편곡 및 재녹음

- 인터넷포탈사이트에서의 민주화운동 관련 지식·정보 실태조사

- 민주주의 교육 지원사업

8. 민주주의 정신함양 교육

○ 사업목적

- 민주주의와 민주화운동 발전과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민주화운동 이념과 그 정신을 계승하고 민주시민의식을 함양

○ 사업내용

- 제5회 문예공모전

- 제4회 청소년민주주의역사캠프

- 제4회 대학언론인민주주의배움터

- 민주주의 교육 청소년연수 , 합숙교육(2박3일), 100명

- 시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 강좌 , 12회 강좌, 1회당 70명

- 민주주의 교육 교사연수, 합숙교육(2박 3일), 80명

- 청소년 민주주의 영화제

9. 기획관리 일반

○ 사업목적

- 기념사업회 사업관리 및 개발, 평가관리의 수행을 통해 사업의 지속성, 투명성,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 민주발전지수 평가사업을 실시하여 국내 각 부문의 민주화 진전 및 민주주의 실천 정도, 민주화의 제도적 틀 및 여건조성 노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지수화하고 이를 국제적으로 적용함

○ 사업내용

- 사업회 사업관리 및 개발, 평가관리 등

- 사업회 중장기 발전계획을 위한 여론수렴 및 조사, 연구

- 민주발전지수 평가사업 추진

10.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

○ 사업목적

- 기념사업회의 제1의 목적사업

-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와 역사를 수집․정리 및 전시하는 ‘민주주의 현대역사 기념공간’, 한국의 민주화운동 과정을 정리·성찰하고 민주사회 구현을 모색하는 공간, 민주주의 및 민주화를 주제로 한 세계적 네트워크 형성 및 구축을 위한 소통의 공간, 보다 진전된 민주사회 구현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체험할 수 있는 계승의 공간 조성

○ 사업내용

- 민주화운동 기념관건립 범국민추진위원회 운영

- 민주화운동 기념관건립을 위한 범국민 참여행사 시행

- 기념관건립 사료수집, 국민 성금모금

- 민주화운동 기념관건립 기본계획 수립

- 현상설계지침 수립, 설계경기 공모준비 등

11. 학술발표 사업

○ 사업목적

- 한국 민주화운동의 역사, 의미, 과제 및 민주주의 이론 관련학술 발표를 통한 연구성과의 공유와 민주주의의 확산

○ 사업내용

- 대규모 학술심포지엄 연 1회 개최

- 소규모 학술토론회 개최 : 연 4회 개최

- 민주연구단체 워크샾 개최 : 대규모 학술심포지엄 준비

12. 학술연구 사업

○ 사업목적

- 한국 민주화운동의 역사, 성격, 의미의 심도 있는 연구 및 민주주의 심화의 과제를 제시하여 민주주의 관련 연구에 기여 및 이를 통한 국민의 민주의식과 역사의식 함양

○ 사업내용

- 계간지 <기억과전망> 발간

- 연구총서발간(3주제)

- 지역․부문별 민주화운동사 조사연구

- 영문번역발간사업(2종)

- 학술전문자료실 운영

- 연구자문위원회 운영

13. 민주화운동 사료수집 사업

○ 사업목적

- 국내외 민주화운동 관련 기록물을 조사, 수집하여 민주화운동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 복원하는 원자료로 활용

- 민주화 운동 역사를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민주화운동 사료관 운영을 위한 각종 콘텐츠 확보

- 수집사료의 국내외 전시, 홍보, 기획 공간(公刊) 등 사료의 공개, 활용

14. 구술 채록사업

○ 사업목적

-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증언을 채록, 사료화하여 문헌사료로는 드러나지 않는 민주화운동의 흐름과 전체적인 상을 복원하고자 함.

- 구술사료를 수집하여 문서사료의 유실과 왜곡으로 인한 민주화운동역사의 공백과 오류를 바로 잡아 보다 풍부하고 정확한 민주화운동역사 정리 가능성 확보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에서 수집한 구술사료 중 주요사료를 자료집으로 발간함으로써 현대사 연구에 1차 사료로써 활용용이

○ 사업내용

- 구술사료수집사업

- 구술자료발간사업

15. 사료관리사업

○ 사업목적

- 민주화운동사료의 과학적 관리를 통한 대국민 열람 및 영구보체계의 확립

- 한국민주화운동에 대한 지식정보센터로서의 위상 확립

○ 사업내용

- 사료등록,검수사업

- 사료보존사업

- 사료분류 및 기술 평가사업

- 기록관리 국내, 국제 교류 및 연구사업

- 민주화운동사료 열람사업

- 민주화운동사료 DB구축사업(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16. 수입경비지출

○ 사업목적

-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입을 당해사업 비용 충당 또는 사업회 기본재산으로 관리하기 위함

○ 사업내용

- 민주주의 교육 관련 교육비 충당 26,000천원

- 문예공모전 등 시상금 운영 10,000천원

- 사업비 충당 이외의 수입 사업회 기본재산 편입 18,000천원 등

보고받은 2006년 사업계획을 원안대로 참석이사 전원의 동의로 결정하다. 추후 세밀한 실행계획 작성 시, 민주화운동 기념관건립, 한국민주화운동사의 포켙용 영문판 시리즈 제작 등을 검토하여 부분적인 조정을 하기로 하다.

2.  2006년 예산안

2006년 예산(안) 개요를 사업계획과 함께 아래와 같이 보고받다.

□ 세입․세출예산

(백만원)

구 분	'05예산 (A)	'06예산안 (B)	증 감 (B-A)	%
○ 세 입 - 국 고 보 조 금 - 자 체 수 입	7,011 6,957 54	6,423 6,369 54	△588 △588 -	△8.4 △8.5 -
○ 세 출 - 기 본 적 경 비 ․ 인 건 비 ․ 기본사업비 - 주 요 사 업 비	7,011 4,299 1,800 2,499 2,712	6,423 3,696 1,893 1,803 2,727	△588 △603 93 △696 15	△8.4 △14.0 5.2 △27.9 0.6

< 세입내역 >

○ 국고보조금 및 계간지 등 도서판매 수입, 교육참가비 등

< 세출내역 >

○ 인건비 : 임직원 처우개선율 3% 반영

○ 기본사업비 : 관서운영비, 임대료 등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 경비, 인센티브 성과금 등 반영

○ 주요사업비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6조(사업)에 의한 사업수행 경비

- 민주화운동정신 기념사업, 추모사업, 민주발전지원사업

- 민주주의 교육, 민주화홍보, 정보화사업, 민주화사료수집 및 관리

- 민주화운동기념관건립 등 기반구축사업, 학술연구사업 등

Ⅱ.주요사업개요

	◀총 2,727백만원 ▶
	'05예산	'06예산안			증감(%)
합 계	2,712	2,727			15(0.6)
□ 민주화관련홍보	364	314			△50(△13.7)
□ 통합정보화사업	277	240			△37(△13.4)
□ 민주화운동기념사업	325	290			△35(△10.8)
□ 민주화관련추모사업	79	90			11(13.9)
□ 민주발전지원사업	176	170			△6(△3.4)
□ 민주주의교육사업	266	305			39(14.7)
□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 등 기반구축사업	273	505			232(85.0)
□ 학술연구사업	348	283			△65(△18.7)
□ 민주화운동 사료 수집	373	296			△77(△20.6)
□ 민주화운동 사료 관리	176	180			4(2.3)
□ 수입대체경비관리	54	54			-

제출된 회의자료 예산안 원안대로 참석이사 전원의 동의로 결정하다. 다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세입이 현저히 낮은 점을 지적하며 전국의 민주화운동기념관과의 협의를 통해 기념관 내에 기념품가게를 마련하고 예쁘고 상징적인 기념품을 제작하여 국내외 방문자들에게 판매하는 등 기념사업회 수입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검토와 사업추진 시, 국가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줄 것을 당부하다.

3. 보수규정 개정

2005. 12. 물가인상 등으로 인한 임직원 봉급표 조정에 따라 2005년 대비 2006년 임직원 봉급표를 임원은 2%, 직원은 3% 인상된 금액과 봉급조정 수당을 산입한 금액으로 조정하기로 한 상임이사 발의 보수규정중개정규정안을 참석이사 전원의 동의로 결정하고 행정자치부에 제출하기로 하다.

4. 예산전용

민주화운동 관련 사료수집 및 운영, 사용권 확보를 위한 부족액 충당을 위해 사료관의 국내여비, 국외여비, 업무추진비를 일반수용비로 전용 신청한 예산 42,853천원은 전용을 요청한 원안대로 참석이사 전원의 동의로 결정하였으나 「말」지 DB사용권 확보와 관련하여 타 잡지 DB 사용권 사례를 검토한 후 검토 자료를 토대로 이사장이 결정하여 집행하도록 위임하기로 하다.

5. 이사 임면

사임원을 제출한 송기인 부이사장의 사임과 관련하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7조 2항과 제12조 4호, 정관 제6조 3항과 제15조 4호에 따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 사임을 참석이사 전원의 동의로 결정하고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사임원을 제출하기로 하다.

6. 외부회계감사인 선정위원회 구성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외부 회계감사인 선정과 관련하여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재무제표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부산하기관 혁신계획에 부응하는 등 경영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회계감사인선정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하고 선정위원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감사인 박영준, 정동익 감사와 비상임 이사인 이해학 부이사장, 윤순녀 이사 총 4인을 위촉하기로 참석이사 전원의 동의로 결정하다.

7. 차기 이사회 개최와 2006년도 정기 이사회 일정

2005년도 결산감사 확정을 위해 차기 이사회를 2006. 2. 22(수) 16:00에 기념사업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2006년 정기 이사회를 ‘06. 3. 22, 6. 21, 9. 20. 12. 20. 16:00에 각각 개최하기로 참석이사 전원의 동의로 결정하다.

2005.   12.   19

위 의결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이사들은 아래와 같이 기명, 날인하다.

이 사 장    함 세 웅

이    사    박 석 무

이    사    송 기 인

이    사    이 해 학

이    사    문 영 희

이    사    윤 순 녀

이    사    이 석 태

이    사    이 학 영

이    사    정 현 백

이    사    문 국 주

감    사    정 동 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