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직 등 관리 규칙

- 2006. 12. 28. 제정

- 2010. 11. 30. 일부개정

- 2012. 1. 31. 일부개정

- 2012. 2. 3. 일부개정

- 2012. 4. 26. 일부개정

- 2012. 12. 27. 일부개정

- 2015. 1. 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하 ‘기념사업회’라 한다.) 계약직 직원 규정 제3조에서 규정한 정원 외의 자문위원, 기간제 계약직, 일용직 등(이하 ‘촉탁직’이라 한다.)의 채용ㆍ처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12. 4. 26, 2012. 12. 27. 개정)

제2조(적용 범위) 촉탁직 등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촉탁직 등의 종류) 이 규정에서 정하는 촉탁직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문 위원: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기념사업회 업무를 자문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이나 자문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위촉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기간제 계약직: 정규직원이 수행하기가 어려운 전문 지식이나 경험이 필요한 경우, 또는 정해진 기간에 특정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계약기간 1년 범위 내에서 채용하는 사람을 말한다.(2012. 1. 31, 2012. 12. 27. 개정)

3. 일용 직원: 업무의 단순 보조나 행사 지원 등을 위해 기간을 정하여 채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2012. 4. 26. 본조 개정)

제4조(촉탁직 등의 업무 분야) 촉탁직 등의 업무 분야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채용 자격 기준 등) ① 촉탁직 등의 위촉이나 채용(이하 ‘채용’이라 한다.) 자격 기준은 <별표 2>와 같다.(2012. 2. 3. 개정)

② 인사 규정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촉탁직 등으로 채용할 수 없다.

제6조(채용 절차) ① 자문위원은 별도의 업무 위탁계약에 따른다.

② 기간제 계약직과 일용 직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채용 계약에 따라 이사장이 채용한다.(2012. 1. 31, 2012. 12. 27. 개정)

제7조(채용 계약의 해지) 촉탁직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채용계약을 해지한다.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 수행 능력이 부족한 때

2. 신체ㆍ정신에 이상이 있어 계약 기간 내에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때

3. 계약에서 정한 업무를 계속할 필요성이 없을 때

4. 3일 이상 계속하여 무단 결근한 때

5. 이 규정이나 계약의 의무를 위반한 때

제8조(보수) 촉탁직 등의 보수는 예산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1. 자문위원: 계약에서 정하는 자문 수당이나 월정 자문료

2. 기간제 계약직: <별표 3> 기간제 계약직의 보수표를 기준으로 지급(2012. 2. 3, 2012. 12. 27. 개정)

3. 일용직원: 계약에서 정하는 금액(최저임금과 해당 업무 난이도를 고려하여 설정)(2012. 1. 31. 개정)

제9조(복무 등) ① 이사장은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인정하는 경우에는 촉탁직을 업무 분야별 담당 임원이나 특정 부서에 소속하게 할 수 있다.(2012. 1. 31. 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 촉탁직은 담당 임원이나 해당 부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2012. 2. 3. 개정)

③ 부서에 소속된 촉탁직은 원칙적으로 기념사업회 복무 규정에 따른 근태 관리를 적용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2012. 4. 26. 본조 개정)

제10조(직명 부여) 촉탁직에게 위원, 담당, 그 밖의 직명을 부여할 수 있다.

제11조(증명의 발급) 촉탁직으로 채용되어 재직 중인 사람이나 재직한 사람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채용에 관한 사항의 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제12조(경력 인정) 촉탁직으로 재직한 사람이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경우 촉탁직 근무 기간을 경력환산율에 따라 경력으로 인정한다.(2012. 1. 31. 신설)

부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1. 30.)

1. (시행일) 이 규칙은 이사회에서 위임한 절차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 31.)

1. (시행일) 이 규칙은 규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2. 27.)

1. (시행일) 이 규칙은 규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규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2012. 1. 31, 2012. 12. 27. 개정)

촉탁직 등의 업무 수행 분야

구분	업무 분야	담당 업무
자문위원	법률 회계 노무 기타	- 법률 및 소송에 관한 자문 - 회계 및 세무에 관한 자문 - 노무에 관한 자문 - 기념사업회 사업에 관한 자문 - 그 밖에 특수 전문 지식에 관한 자문 등
기간제 계약직		- 집필 - 교재 개발 - 연구 업무 - 통역이나 번역 - 교육 훈련 - 사업 기획 - 그 밖에 전문지식이 필요한 업무 등
일용직		- 행사 지원 업무 - 단기간에 한시적으로 처리하는 업무나 잡무 등

<별표 2>(2012. 1. 31, 2012. 12. 27. 개정)

위촉 또는 채용 자격기준

구 분		채용 자격 기준
자문위원		1. 법률: 변호사 자격 소지자 2. 회계: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자격 소지자 3. 노무: 공인노무사 자격소지자 4. 그 밖의 사업: 사업회 각 사업 해당 분야의 상당 경력자
기간제계약직	‘가’급	1.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4.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5. 1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6. 5급 이상 또는 5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7.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8.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나’급	1.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6개월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4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1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1항, 별표 7 및 별표 8에 따른 일반직5급 또는 기능5급 공무원의 특별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8.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다’급	1.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1년 6개월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2년 6개월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1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1항, 별표 7 및 별표 8에 따른 일반직6급 또는 기능6급 공무원의 특별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8.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구 분		채용 자격 기준
기간제계약직	‘라’급	1.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전문대학의 채용예정 직무분야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1년 6개월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8급 이상 또는 8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1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1항, 별표 7 및 별표 8에 따른 일반직7급 또는 기능7급 공무원의 특별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7.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마’급	1. 전문대학의 채용예정 직무분야 관련학과 졸업자등 2. 고등학교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6개월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1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9급 이상 또는 9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6개월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1항, 별표 7 및 별표 8에 따른 일반직8급 또는 기능8급 공무원의 특별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6.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바’급	1. 고등학교 졸업자 등 2.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1항, 별표 7 및 별표 8에 따른 일반직9급 또는 기능9급 공무원의 특별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4.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일용직		1. 사업을 수행할 때 한시적이고 단기간 필요한 인력

<별표 3>(2012. 1. 31. 신설, 2012. 2. 3, 2012. 12. 27. 개정)

기간제 계약직 보수표

(단위: 원)

구분	기본급	수당
지급시기	매 월	매 월	매 월	설/추석(연 2회) (해당일 재직자에 한함)	지급 필요 시
항목명	기본급	교통보조비	급식보조비	명절휴가비	연차보상비 등 법정 수당	기타
가 급	4,000,000 이내	100,000	100,000	기본급의 40% 이내	보수규정에 따름
나 급	3,000,000 이내	100,000	100,000
다 급	2,500,000 이내	100,000	100,000
라 급	2,000,000 이내	100,000	100,000
마 급	1,500,000 이내	100,000	100,000
바 급	1,200,000 이내	100,000	100,000

<별지 제1호 서식>(2012. 1. 31, 2012. 2. 3, 2012. 12. 27, 2015. 1. 20. 개정)

기간제 계약직 근로 계약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이하 “사용자”라 함)과 근로자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자”의 인적사항

성명	성별	연령		연락처	핸드폰	최초계약일
주민등록번호			주소			비고

2. 고용관계 및 적용법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계약직 근로자로, ｢근로기준법｣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적용한다.

3. 근로계약기간:

4. 근로시간 및 휴게

가. 시업 및 종업 시각: 09시부터 18시까지(1일 8시간, 주 5일, 1주 40시간)

나. 휴게시간:  12시부터 13시까지

5. 근무부서 및 수행업무

가. 근무형태(직종, 직명):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제 계약직   급, 직명:          )

나. 근무장소 및 부서: “사용자”가 지정하는 근무장소와 부서

다. 수행 업무:

6. 임금

가. 보수는 다음과 같다.

기본급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성과 상여금	연차수당 등 법정수당
월 원	월 원	월 원	설ㆍ한가위 각 원	“사용자”의 내부 규정ㆍ지침에 따른다.

나. 매월 25일에 “근로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한다. 단,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로 한다.

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에서 소득세 등 법정 제세공과금을 징수한다.

7. 유급휴일

가. 일요일, 근로자의 날

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

다. 기념사업회에서 임시 휴일로 정하는 날

8. 휴가: 근속기간 1년 미만은 1개월을 만근한 경우 1일을 부여한다.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는 “사용자”의 복무 규정을 따른다.

9. 해고사유에 관한 사항

“근로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

1. “사용자”의 인사 규정 제15조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었을 때

2. “사용자”의 기밀을 누설하였을 때

3. 도박 및 풍기문제로 직장규율을 문란하게 하였을 때

4. 폭행, 파괴, 태업을 선동하는 등 사해 행위를 하였을 때

5. 상사의 정당한 지시에 불복할 때

6. 정당한 이유 없이 월간 3일 이상 결근하였을 때

7. “사용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였을 때

8. 정기 또는 수시 검진 결과 취업 부적격자로 판정되었을 때

9. 기타 “사용자”의 인사 규정 등 모든 규정에 따른 해고 사유에 해당될 때

10. 퇴직에 관한 사항

가. “근로자”가 계약기간 중에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퇴직예정일 14일 전까지 “사용자”에게 통보한다.

나. “사용자”가 계약기간 중에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1. 손해 배상

“근로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얻은 “사용자”의 어떠한 비밀 사항도 다른 사람에게 말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되며, “근로자”의 책임으로 “사용자”가 입은 손실은 “근로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12. 기타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사용자”의 제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년   월   일

“사용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인)

“근로자”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