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1A

특별감사보고서

2003. 11. 11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감 사  강 달 영

감 사  정 동 익

특 별 감 사 보 고 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귀중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2003년도 감사계획서 및 감사에 의한 특별감사요청에 의거하여 실시된 특별감사의 결과를 보고하오니 지적 및 시정요구 사항에 대하여 15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경과

○ 특별감사요청 : 2002. 10. 14(문서번호 2003-02)

․일시 : 10. 20(월) ～ 10. 24(금)

․감사분야

1. 계약 및 구매절차의 규정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2. 기관운영 및 사업운영시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사항

3. 외부행사 및 외부단체 사업 지원의 적절성에 관한 사항

4. ‘02년도 결산감사보고서 지적사항 반영여부

․감사인 : 양 금식 외 1인(공인회계사 위촉)

․결과처리 :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요청 및 이사회 보고

○ 감사실시

․서류검토 실시 : 10. 20 ～ 10. 24(내부 공식문서 및 회계관련)

․추가자료 제출요청 및 접수 : 10. 23 ～ 11. 5

․추가자료 요청내용(문서번호 2003-03, 04)

1. 사무처 : 임원 및 부서장 판공비 지급 기준, 전산인력 용역

계약 연장 사유 및 관련 예산 전용 사유, 전산관련

검색엔진 수량변경 사유, 03년 9월 30일 현재 판공비

및 업무추진비 항목으로 집행된 금액과 2003년도

예산서상 동일항목 총액에 대한 자료

2. 기념사업본부 : 실질적인 대외지원금액과 지원기준, 지역별

전시행사에 소요된 항목별 비용과 실적, 소관사업

추진을 위해 취득한 자산명세와 그 관리․사용현황

6월난장 관련 정산자료 일체

3. 연구소 : 직원 신분으로 연구용역사업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한

사유, 사업추진시 예산항목 변경 사유, 사업계획대비

사업추진 현황자료, 대외지원 금액과 지원기준

4. 사료관 : 대량 수집 사료 현황(개인 기증사료 제외), 수집부와

관리부간 수집사료 이관절차에 관한 자료, 대외지원

금액과 지원기준

□ 감사결과

1. 조직 및 제도분야

가. 업무 조정 기능을 담당하는 조직의 부재

․기획예산팀의 업무는 예․결산 관련, 규정관리, 중장기계획 수립, 감사, 기념관 및 민주발전지수 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가장 중요한 기획기능과 조정기능이 발휘되지 못하고 있고 담당 이사의 미결정으로 조정기능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여짐

․부서장회의가 업무에 대한 조정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이는 공식적인 의사결정기구나 집행기구가 아니므로 책임소재가 불분명함

⇒ 따라서, 사업기획 및 업무조정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기구가 필요하며, 부서장회의에 대한 공식적인 위상과 역할이 규정에 명기되어야 할 것임

나. 공정한 인사 시스템 필요

․공직자윤리법 등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기준에 맞는 공정한 인사제도 확립이 필요하나 아직 제도정비가 부족하다고 보여짐

⇒ 객관적이고 공정한 채용, 배치전환, 평가 및 승진 시스템의 구축으로 발전적인 조직문화를 만들어야 할 것임

2.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장기적인 목표 하에 필요한 준비를 꾸준하게 진행하여야 하나, 현재 중장기발전계획(안)은 미완성 상태이며, 각 사업은 초점을 갖지 못하고 개별화되어 있는 상황에 있다고 보여지는 바, 조속하게 사업회의 비전과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여 공표하는 것이 요청됨

가. 사업계획과 사업실행의 불일치

․직제변경 및 배치전환에 의해 사업담당자가 바뀌는 경우 사업계획과 실행의 전면수정 사례 발생(교육기획부)

⇒ 사업회가 추구하는 목적이 선언적으로 제시되지 않아서 초래되는 현상이므로 빠른 시일 내에 방향이 선언되어야 할 것임

나. 예산에 맞추는 사업 추진의 문제

․1년차, 2년차 모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기보다는 과다한 예산을 소모하는 일회성 행사가 많은 상황임(기념사업본부-전시회, 난장, 각종 지원사업 및 공동추진 사업 등)

․필요하지 않은 자산의 과다 구입 사례(사료관-스캐너, 전산팀-일부 전산장비 및 동영상편집기 등)

다. 대외지원 기준의 불분명

․대외지원에서의 주최, 주관, 후원, 공동주최의 구분은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이나, 명확한 구분이 없이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기념사업본부)

⇒ 주최, 주관, 후원, 공동주최 등의 역할에 대해서의 법적 책임 범위를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임

라. 예산대책이 수립되지 않은 사업의 무리한 추진 및 결산에 대한 정리 미흡(6월 난장)

⇒ 행사의 주최, 주관자의 역할과 법적 책임범위에 대한 명확한 검토가 필요함과 동시에 결과처리에 대해서 재검토하여야 할 것임

마. 사업결과에 대한 결산의 미흡

․개별사업 추진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결산이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현재까지는 그 과정이 부족하다고 보여짐

⇒ 사업계획의 수립에서부터 최종결과에 대한 반성까지 치밀하고 진지한 반성 없이는 사업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며, 일에 대한 잘잘못을 가리는 것은 개인 또는 조직을 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발전시키기 위한 것임을 조직문화로 정착시킬 필요가 있을 것임

⇒ 사업계획에 대한 심의, 부서별 사업 조정, 사업 실행에서의 문제점에 대한 검토와 수정, 철저한 사업평가가 이루어지는 조직의 구축이 반드시 필요함

3. 계약 및 구매업무

연구용역에서의 계약절차 준수 및 구비서류의 철저한 확인 필요

규정에서 정한 절차(공고 및 입찰)의 이해를 통해 계약담당부서의 책임 하에 계약업무를 집행해야 하나 사업부서 단위로 계약업무를 진행한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해야 할 것이며, 특히 연구용역에서의 용역비 산출내역 및 과업지시서의 표준화가 필요함

4. 업무추진비 과다집행

가. 기관운영 판공비 및 사업별 업무추진비의 과다

․2003년도 사업비(3,419,588천원) 대비 업무추진비(200,832천원)의 비율이 약 5.9%에 달하고 있어 객관적으로 볼 때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의 대폭적인 축소가 필요하며, 그 용도에 대한 통제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나. 출장시 업무추진비의 집행 문제

․일비가 정액 지급되는 상황임에도 업무추진비가 동시에 지급되는 사례가 빈번하여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

다. 임원 및 부서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임원 및 부서장의 업무추진비 사용한도 등에 관한 부서장회의의 결정은 규정상 근거가 없는 것이므로 그 용도에 대해서는 확인절차가 필요함

5. 연구소장에 대한 업무위탁사례비 지급

보수 및 직제규정에 무보수명예직으로 명시되어 있는 연구소장에 대하여 업무위탁사례비 형식으로 매월 정액 지급되고 있는 바, 이는 실비 보상의 관점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6. 여비규정 개정 필요

가. 여비 외에 업무추진비 동시 지급, 해외여비 과다 지급의 경향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규정개정을 통해 사전 방지해야 할 것이며, 과다 지급된 여비는 환수해야 할 것임

나. 해외출장여비중 독일 1박 1일(3인), 미국 2박 2일(2인)에 대한 숙박 및 체재비는 과다 지급된 것이므로 환수해야 함

7. 보수규정의 개정 필요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한 보상의 한도(연간 10일 이내)를 정한 사무처의 시행문은 관련규정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무효임.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보수규정을 개정하여 휴가보상일수를 재적용해야 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직원의 의견을 청취하고 합의를 얻어야 할 것임

8. 전산팀 용역계약의 경우

용역계약에 대한 연장사유가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2회에 걸쳐 계약연장을 행하고 있는 바, 이는 바람직한 조직문화에도 배치되는 것이므로 시정되어야 할 것임

9. 통합정보화사업의 경우

가. 2002년도 통합정보화사업으로 MIS, KMS 및 사료관리 시스템의 기초가 확립되어 있으나, 전자결재시스템의 활용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나. 도입된 검색엔진의 수량변경과 관련하여 그 사유가 불분명하게 처리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해서는 그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임

⇒ 사업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결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10. ‘6월난장’에 대하여

기념사업회의 명의로 각종 공문서가 생산되고 대내외적으로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각종 증빙이 불분명

⇒ 사업회와 관계가 있는 모든 부분(보조금 신청 및 수령, 사업회 명의의 계약, 사업회 명의의 세금계산서 발행, 일용직 등에 대한 세금공제 등의 처리, 보조금정산 등 회계 전반)에 대하여 객관적인 입장에서 재정리하여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11. 내부 직원의 용역사업 공동연구원 참여

용역사업을 관리․감독해야 할 사업담당자(직원)가 연구용역사업의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한 사례가 있는 바(연구소 학술연구부, 교육기획부), 이는 연구 성과의 확보와 연구역량의 축적을 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객관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보여짐

⇒ 내부의 연구능력 향상 및 연구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내부에서의 연구 과제를 설정하여 자체적으로 수행하거나 외부 연구자를 참여시켜 실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12. 수집 사료의 수량 확인 필요

2002년도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에서 수집한 사료의 양과 등록완료 시점에서의 사료의 양에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원인규명이 필요할 것임

13. 일상감사의 의무화 필요

감사규정의 개정에 의해 일상감사 해당 사안에 대한 승인이 의무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상감사 수감비율이 전반적으로 저조한 상황임

구 분	사무처	기념사업본부	연구소	사료관
감사대상 수	101	111	54	27
감사필	41	43	18	19
감사미필	60	68	36	8
미필비율	59.4	61.3	66.7	29.6

⇒ 일상감사 대상인 경우 감사를 필하지 않으면 예산집행이 불가능하도록 강제시킬 필요가 있음

14. 감사 시스템의 문제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내부에서의 검토 및 사실 확인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감사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할 것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