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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민주주의

좌절된 국가 아프가니스탄,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좌절된 국가 아프가니스탄,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사진


아프가니스탄이 우리에게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탈리반이 행한 연이은 극단적인 엽기적 행위들로 인해서였다. 그들은 모든 종류의 음악, 오락, 놀이 등을 금지하면서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를 모두 빼앗아버렸다.
여성은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가리는 옷인 부르카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고, 직업을 일절 가질 수 없으며 남편이나 부모가 동반하지 않는 한 절대 외출도 할 수 없게 하였다. 남성에 대한 규제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면도를 금하는가하면 서양식 복장도 절대 하면 안 되었다. 반드시 하루에 다섯 번 기도를 하되 특별한 예외가 있지 않는 한 이슬람 사원에 모여야 했다.
사람이나 동물의 형태로 무엇인가를 표현하는 행위 또한 엄격하게 금지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인류 문화의 보고인 바미얀 석불이 무참하게 파괴되어 버렸다. 정해진 부르카를 입지 않은 여성이나 턱수염을 기르지 않은 남성에게 채찍질을 하고, 간통죄를 저지른 사람은 돌로 쳐 죽였다. 어떻게 이런 무지막지한 권력이 20세기 현대 세계에 등장할 수 있었을까?

 

제국주의가 만든 완충국, 아프가니스탄
아프가니스탄은 지정학적으로 유라시아 대륙의 십자로 상에 있다. 이란·사우디아라비아의 중동, 인도·파키스탄의 남아시아 그리고 소련 해체 이후 등장한 중앙아시아 여러 국가들 사이에 절묘하게 끼어 있다.
이 나라에 처음 군침을 흘린 것은 러시아와 영국이었다. 그들은 몇 차례의 내정 간섭과 전쟁을 치른 후 이 나라를 완충국으로 ‘독립’시키는 것을 ‘허락’하였다. 완충국이야말로 두 당사자를 떨어뜨려 놓기에 충분하고 동시에 자신들과 적대적 관계에 놓일 수 있는 각 부족들의 세력을 약화시키는데 매우 적합한 체제였기 때문이었다. 완충국으로서의 아프가니스탄은 필연적으로 외세의 화폐와 무기에 종속되게 되어 있었다.
영국과 러시아 제국의 뒤를 각각 잇는 미국과 소련은 아프가니스탄이 완충국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에 만족하면서 상호 협력을 모색하는 관계를 유지하였다. 외세에 의해 결정된 정치 체제는 국가와 사회를 이루는 여러 관계들 사이를 더욱 불안하게 하였다.
특히 부족 관계에서 그러하였는데 주요 부족들이 외세와 결탁하여 갈등을 일으키는 전통이 생겼다. 그것은 아프가니스탄이 비록 하나의 국민국가라는 체제 하에 있지만, 본질적으로 국민국가라는 외투를 쓰기에는 너무 다양한 민족과 문화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불안한 다민족 다문화 공동체들의 국민국가라는 외투는 1978년 공산주의 쿠데타와 1979년 소련의 군사 침략으로 그 균형이 깨져버렸다. 소련군은 1989년 2월 15일까지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해 있었다. 그들은 1986년에 철군하겠다고 결정하고 그로부터 2년 뒤인 1988년 4월 14일 서면으로 제네바 협정을 맺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 결정을 이끌어내는 과정은 1991년 소련 그 자체의 몰락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그리고 곧 1992년 4월 성전에 참여하는 전사, 이름 하여 무자히딘(Mujahidin)이 정권을 잡았다. 하지만 무자히딘은 또 다른 내전을 불러 일으켰다. 그 전사들은 지역과 부족의 차원에서 각 군벌을 중심으로 세를 확산하였고, 결국 그들은 각 군벌로 쪼개져 지칠 줄 모르는 내전에 내전을 거듭하였다. 그 와중에 전 인구의 30%에 해당하는 약 400만 명이 파키스탄, 이란 등지로 피난을 떠났다. 그들이 떠난 자리에는 폐허밖에 남지 않았다.
사실 무자히딘 전사들이 소련군을 퇴각시키는 데에 결정적 도움을 준 것은 파키스탄이었고 그 뒤에서 미국이 적극적으로 군수 물자와 자금을 지원해주었다. 결국 소련은 아프가니스탄인민민주당의 꼭두각시 정부를 후원하기 위해 침략하였고, 미국은 그 꼭두각시 공산 정부 대신 친미 정권을 세우기 위해 개입한 것이다. 모두 자국의 이익을 위한 명백한 침략이었다. 두 침략자들은 대리전을 치르면서 아프가니스탄 개발에 소용되는 비용의 50배에 달하는 양의 폭탄을 파괴 목적으로 퍼부었다. 아프가니스탄에 남은 것은 동족상잔, 난민, 마약 그리고 테러 수출뿐이었다.

 

 

탈리반,
위기의 끝자락에서 좌절하다

아프가니스탄은 제국주의에 의해 완충 국가에서 출발하여 좌절된 국가로 끝나고 있었다. 그 좌절된 국가의 끝자락에서 등장한 것이 탈리반이다. 탈리반이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작품이라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다. 미국의 이슬람 세력에 대한 지지는 냉전기 미국의 세계 전략의 일환이었다.
미국은 냉전기에 제 3세계에서 본질적으로 반 공산주의적인 이슬람교가 정치화할 경우 소련에 대항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강력한 세력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그들을 암묵적으로 그러면서도 노골적으로 지원하였다. 그런 미국의 전략은

 

  좌절된 국가 아프가니스탄,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사진
좌절된 국가 아프가니스탄,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사진

 

1989년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면서 맞아 떨어진 것으로 판명이 났다. 하지만 그 승리 후에 온 것은 20여 년 동안 지속된 내전과 전쟁의 일상화뿐이었다.
위기 상황에 등장한 탈리반은 과거 회귀의 방편을 택하였다. 그것은 1970년대 다우드 정권이 시도한 공화제 개혁과 1978년 공산주의 정권의 쿠데타와 14년 동안 소련의 배후 통치 등을 통해 드러난 부정부패의 만연을 일소하기 위해서였다. 이 차원에서 그들에게 유용한 도구로 활용된 것은 이슬람주의였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언어나 부족 혹은 지역을 넘어 전체의 인민을 하나로 통합시킬 수 있는 범주는 오로지 이슬람 하나뿐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탈리반의 이슬람주의는 이슬람에 파슈툰왈리(Pashtunwali)라고 불리는 파슈툰 부족 전통의 성격을 강하게 혼합하여 만든 것이다. 파슈툰 부족의 율법과 샤리아(이슬람법) 사이에 큰 모순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따라서 아프가니스탄의 모든 지체를 하나로 통합하면서 파슈툰이라는 중심 세력의 이데올로기를 중추로 삼는 것은 그들이 처한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현명한 방책이었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탈리반에게는 국민국가로의 통합보다는 아프가니스탄 최대 권력 집단인 파슈툰족이 권력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파슈툰족의 봉건적 집단주의 사고가 더 절실하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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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최대 부족의 법인 파슈툰왈리와 혼합된 이슬람주의는 탈리반이 최고 권력으로 성장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탈리반은 전체 지역을 통괄하는 국민국가 체제를 갖출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였음에도 철저하게 파슈툰족을 위한 파슈툰족의 권력을 행사함으로써 자멸하였다. 이는 탈리반이 20여 년의 외세 간섭과 그로 인한 내전을 극복할만한 역량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 준다.
탈리반 여성에 대한 극단적 정책 또한 20여 년 동안 지속된 전쟁의 일상화로 인한 것이다. 내전 기간 혹은 그 후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여성들이 생계를 책임져야 할 경우가 많이 발생하였다. 하지만 전통주의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생계 문제보다 가족과 부족 그리고 나아가 사회의 질서 붕괴를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그들에게 궁극적인 것은 가족과 가정생활의 회복이었다.
머리부터 발까지 완벽하게 덮는 히잡(hijab, 격리)으로서 부르카를 착용하는 것이야말로 전통 가치의 회복을 통한 사회 질서의 유지를 위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그것은 그들이 여성을 한 국가의 생물학적인 재생산자일 뿐 아니라 문화적 재생산자로서 후세에 문화를 전하고 특정한 문화적 방식으로 가정을 꾸리는 책임을 지는 존재로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탈리반을 위한 변명
탈리반이 저지른 인권 유린에 대해 문화 상대주의를 들이대면서 변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재고의 여지가 없는 잔악한 범죄 행위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 대목에서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
하나는 과연 그들이 행한 인권 유린이 다른 경우와 동일한 조건으로 이해되고 있는가이다. 미국의 뉴욕이나 시카고와 같은 대도시 뒷골목에서 날마다 벌어지고 있는 여성들에 대한 강간과 매춘 그리고 대다수 흑인들의 빈곤층 이하의 생활, 지난 해 카트리나 재난에서 드러난 인종 차별 등에 대한 문제 제기는 어쩌면 지엽말단적인 말대꾸일 수도 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쟁을 일으키고 학살을 지원하는 것이야 말로 인권 유린 중에 인권 유린이라는 사실이다.
전쟁이 최악의 인권 유린의 범죄이고, 최악의 인권 유린을 조장하는 사람은 전쟁을 일으키고 무기를 전 세계로 확산시키는 자이다.
미국은 전 세계의 절반이 넘는 무기를 제 3세계의 사악한 독재자들에게 판매하고 있다. 그들은 인도네시아 수하르토 정권에게, 이라크의 후세인에게, 니카라과의 소모사에게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의 무자히딘과 탈리반에게 무기를 대량으로 공급하였다.
그 무기로 동티모르인들이 인종 청소를 당했고, 니카라과에서는 4만 명이 죽었으며, 후세인의 잔학 행위는 미국의 지원 하에서 이루어졌고, 탈리반에 의해 죽은 사람의 수는 헤아릴 수가 없다. 이것이 어찌 미국이 저지른 양민 학살이 아니란 말인가? 그들이 어찌 인권과 평화를 말할 수 있는가?
2001년 9월 11일 미국 뉴욕은 항공기 자폭 테러를 당해 쑥대밭이 되었다. 그리고 그로부터 한 달 뒤 아프가니스탄은 미국의 공중 폭격을 당해 쑥대밭이 되었다. 이 두 사건의 인과 관계에 대해서는 그 때나 지금이나 밝혀진 것이 아무 것도 없다. 그런데도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리반 정권을 쫓아내고, 그 땅에 인권과 평화를 복원시키기 위해서라고 하였다. 탈리반은 미국이 지원한 세력이다. 그럼에도 그들은 아무런 죄의식이 없어 보인다. 

 

 

 

 

 

 

미국은 소련이 몰락한 후 세계를 마음대로 휘저을 수 있는 유일 초강대국의 힘을 발휘하고 있다. 세계의 평화는 오로지 그들의 이익에 결부되어야 하고, 문명과 문화는 그들의 시각과 기호에 코드가 맞아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불량 국가’로 낙인찍히게 되고, 이는 결국 ‘전쟁 억지’라는 전략 하에 통제의 대상이 된다. 이른바 ‘전쟁 억지’를 위한 전쟁이다. 그런데도 정작 단 한 번도 그들이 원한다는 평화를 가져오지 못한 것은 바로 미국만이 갖는 ‘전쟁 억지’를 위한 전쟁의 본질 때문이다. 그들의 이러한 세계 전략은 결코 평화를 가져올 수 없다. 다만 더 큰 보복을 다짐하는 정황의 과격화만 이루어질 뿐이다.

좌절된 국가 아프가니스탄,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사진
좌절된 국가 아프가니스탄,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사진

 

 

 

국민국가 아프가니스탄, 재건할 수 있을까?
탈리반 축출 후 유엔은 아프가니스탄 국가 재건을 위해 각국 대표들과 몇 가지 합의 사항을 도출하였다. 우선 행정부에 해당하는 과도 행정 기구를 만들고 이후 반 년 이내에 국회에 해당하는 긴급 로야지르가(Loya Jirga, 전국부족회의)를 개최하며 그 최고 재판소에서 과도 정권을 만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과도 정권을 발족한 후 1년 반 이내에 헌법 제정을 위한 로야지르가를 열어 신헌법을 제정하고, 그 후 반년 이내에 총선거를 실시하여 신정권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 계획에 따라 카르자이(Hamid Kharzai)가 새로운 국가의 지도자가 되었고, 2001년 12월 22일 카불에서 유엔과 각국 정부의 대표들이 모여 아프가니스탄 과도 정권을 발족하였다. 2004년 10월 대통령 선거를 통해 카르자이를 수반으로 하는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공식 발족했다.
카르자이 정부는 국군의 창설, 단일 통화 확립, 지역 산업 진흥, 고용의 창출과 시장 경제의 확립을 국가 재건의 4대 과제로 삼았다. 이외에도 지뢰 제거, 총기류의 소지와 사용 금지, 아편 재배와 마약 매매 금지, 전쟁 희생자 가족과 장애자에 대한 지원·구제 등이 포함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일보다 더 시급한 것은 국민국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이다. 그것은 부족주의에 뿌리를 둔 잔존하는 테러 조직과 각 지역의 민병 조직을 해체하는 일과 독자적 외교력의 구축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이는 아프가니스탄이 국가로서 출발할 때부터, 무자히딘에서부터 탈리반이 몰락할 때까지 끊임없이 안고 있는 외세 간섭과 부족주의 의존이라는 가장 큰 문제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유엔 주도 아래 국제 사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때 가능할 것이다.
실패한 국가를 정상적인 국민국가로 재건하는 문제는 아프가니스탄 인민들이 담당해야 할 제 1의 과제이지만 이 과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그 궁극적 원인 제공자인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유엔을 비롯한 국제 사회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사진 제공 이광수
 

좌절된 국가 아프가니스탄,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사진 

 

 

 

 

<이광수> 아시아평화인권연대 공동대표, 부산외국어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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