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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민주주의

아시아, 탈식민화와 개발의 역사를 넘어 민주주의로

  아시아, 탈식민화와 개발의 역사를 넘어 민주주의로 사진

동아시아의 한 흐름이 된 민주화

아시아가 주목을 받고 있다.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과 민주주의의 확산이 그 이유다.
특히 동남아시아를 포함하는 동아시아의 경제성장은 호혜적인 경제유대를 뜻하는 ‘기러기떼 모형 성장’의 결과로 추앙받았다. 여기에서 말하는 ‘기러기떼 모형 성장’이란 비교적 앞선 동아시아 국가군의 산업과 기술이 사양화하면, 그 다음 단계의 국가군으로 이전되어 그곳에서 경쟁력을 갖게 되고, 이 곳에서도 사양화하면 다시 그 다음 단계 국가군으로 이전되는 과정이 이어지면서 동아시아 모든 국가의 산업능력이 향상되는 과정을 비유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동아시아의 기러기떼 모형의 성장도 1997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전환 국면에 들어갔다. 위기는 동아시아 고유의 성장모델을 뒤흔들었다. 하지만 위기는 그늘만 드리우지는 않았다. 태국에서는 경제위기를 계기로 오랫동안 논의되어 오던 개혁성향의 신헌법이 제정되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경제위기의 해법을 두고 당시 수상 마하티르와 갈등을 빚던 안와르 부수상이 전격적으로 구속되면서 이에 분노한 시민사회의 활약이 새로운 국면을 만들어냈다. 인도네시아의 정치적 변화는 보다 급격하였다. 32년 동안 장기독재를 하던 수하르토 군부정권이 생존위기에 내몰린 국민들의 저항으로 무너진 것이다. 동아시아에도 정기적인 선거, 자유로운 정당과의 경쟁, 결사의 자유 등을 비롯해 여타 시민의 권리 등이 도입되거나 부활하기 시작한 것이다.

아시아, 탈식민화와 개발의 역사를 넘어 민주주의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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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듯 동아시아에서도 인권과 민주주의를 무시한 그동안의 추격성장이 한계에 봉착하면서 민주화가 한 흐름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였다. 동아시아는 크게 두 부류의 국가군으로 나뉘어 진다. 한 부류는 중국과 베트남처럼 오랜 기간 반제국주의 투쟁을 거쳐 정치적으로는 비자유주의적인 길을, 경제적으로는 사회주의의 길을 걸은 나라들이다. 다른 한 부류는 정치적으로 비자유주의적 길을,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길을 걸은 이른바 개발독재를 경험한 나라들을 들 수 있다. 한국, 대만,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등이 이에 해당한다.


동아시아에서의 민주화란 바로 동아시아 사회주의 국가들의 개혁, 개방화 과정과 후자 국가군들의 탈권위주의화를 일컫는다.

추격성장의 신화를 만들어낸 동아시아 개발독재

동아시아에서 개발독재는 박정희 체제가 그러하듯이 경제개발 성과로 주목을 받아왔다. 동아시아에서 개발독재형 군부정권은 태국에서 앞서 등장하였다. 1958년 쿠데타로 집권한 싸릿 군부세력은 ‘반공’과 ‘개발’을 자신들의 권력 정당화를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 군사정부 주도의 개발 캠페인은 그 다음 군사정부로도 이어져 연평균 10%가 넘는 성장을 가져왔다.
쿠데타 직후 초대 내각을 ‘개발내각’이라고 명명할 정도로 ‘개발’에 주의를 기울였던 인도네시아의 수하르토 군부체제 역시 집권과 함께 1천%가 넘는 인플레이션을 안정화하고 경제성장을 이끌어냈다.

전형적인 민간개발 독재자라고 할 수 있는 리콴유 전 수상도 1960년대에 당-국가체제를 완비, 독립 당시의 빈곤과 심각한 주택난을 해결하고 싱가포르를 세계적 수준의 도시국가로 변모시켰다.또 다른 민간독재자인 마하티르 역시 1980년대 초 수상직에 오르면서 ‘동방정책’을 기치로 일본과 한국, 대만 등을 모방한 말레이시아 경제의 근대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물론 마하티르의 개발정책 역시 시민사회에 대한 철저한 통제 속에서 진행되었다. 대만의 경제성장은 더욱 뚜렷해 1953년 이래 연평균 8%의 성장을 보였다. 대만의 ‘경제우선정책’ 역시 40년 동안 지속된 장제스·장징궈 국민당 정권의 철권통치 하에서 이루어졌다.

 

아시아, 탈식민화와 개발의 역사를 넘어 민주주의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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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동아시아의 민주화는 완벽한 수준의 당-국가체제가 허물어지기 시작한 대만의 변화에서 그 파고의 불가역성을 예감할 수 있었다. 변화는 1949년 이래 38년 동안 계속된 계엄령이 철폐된 1987년부터 시작되었다. 복수정당제가 도입된 입법원 선거에서 민진당이 연거푸 약진을 하면서 국민당 일당독재가 와해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00년에 들어와 마침내 50년 국민당 장기독재가 종식되고 민진당 정권이 들어섰다. 그렇지만 도시국가 싱가포르에서의 정치적 민주화는 그다지 진전되지 않았다. 싱가포르 정부는 국내보안법, 마약남용법, 불건전 출판물법 등을 통해 자율적인 시민사회의 성장을 여전히 억제하고 있다. 모든 언론은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자기검열 문화가 내면화되어 있다. 1997년 1월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싱가포르의 고척동 수상은 공개적으로 “싱가포르인들은 서구형 민주주의와 자유를 거부한다.”고 선언하였다. 아시아적 가치는 이러한 배경에서 제창되었다.
리콴유 등이 옹호하는 아시아적 가치의 논리적 핵심은 아시아는 서구와 다른 아시아 나름대로의 가치체계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가족 고유의 영역에 개입하는 정부를 가진 서구의 정치체계는 가족 중심적인 동아시아의 사회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아시아적 가치론은 ‘비자유주의적 민주주의’에 대한 옹호로 정의할 수 있다. 1996년 마하티르도 유럽 정상들에게 “아시아적 가치는 보편의 가치이며 유럽의 가치는 유럽의 가치다.”라고 선언하였다. 마하티르 역시 서구를 가족의 의미가 사라지고 타인에 대한 경멸과 탐닉만이 난무하는 사회로 폄하하였다.
아시아적 가치를 옹호하는 논리는 반제국주의 전통을 갖고 있으면서 주권의 가치를 인권의 가치와 동일시하는 중국 등 동아시아 사회주의 국가들의 시선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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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둥실험’에 대한 국내적 도전

일찍이 반제국주의 투쟁을 기치로 한 주권 제일주의의 관점은 1955년 인도네시아의 반둥에서 열린 아시아와 아프리카 회의에서 극명하게 표현되었다. 이 자리에서 당시 인도네시아 대통령이었던 수카르노는 “아시아, 아프리카 여러 나라는 이제 더 이상 강대국의 도구나 장난감이 아니다.”라고 공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