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으로 바로가기

공공누리자료실

61호 4.7보궐선거 이후, 이데올로기와 심성구조

61호 4.7보궐선거 이후, 이데올로기와 심성구조


61호 4.7보궐선거 이후, 이데올로기와 심성구조

4.7보궐선거 이후, 이데올로기와 심성구조
천정환 (성균관대학교)

4.7 보궐선거는 한국 민주주의가 처한 한계상황을 잘 보여준 일이었다. 거대 여당은 젠더 문제를 안일하게 해석하고 선거에 임하여 참패했다. 상대 진영에서 이미 촛불항쟁에 의해 심판받고 그야말로 구시대의 상징처럼 된 인물들이 나섰으나 쉽게 당선되었다. 코로나 이후 ‘K민주주의’에 대한 자부심이 더욱 높아졌다지만, 기실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여전히 근본적 취약성을 노정하게 한다. 특히 ‘K민주주의’와 ‘K대의제’가 큰 한계에 봉착한 것은 양당 정치의 과잉 대표성 때문이다. 두 집단은 흔히 말하는 8:2 사회의 20% 이하 시민의 이해관계를 대변하지 않는다. 문제에 대한 진단은 많지만 대안이 잘 보이지 않는다. ‘87년체제’를 종결하고, 노무현 트라우마로부터 야기된 진영정치와 증오의 정치를 종식하고, 확대됨과 동시에 항구화하는 불평등 구조를 깨나가야 하는데 길이 막혀있다. 정치, 경제, 복지, 젠더, 고용, 평화, 기후변화 등의 면에서 이 나라가 한층 더 진일보한 민주주의를 성취하고, 소위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사회 변화에 대응하여 ‘전환’하기 위해서는 다시 아래로부터의 운동과 시민사회의 갱신이 필요하다.

공공누리 정책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가 보유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3유형 :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