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과 전망 44호

'공공성 : 저항과 대안'- 대학 구조조정, 에너지 커먼즈, 위안부 책임자 처벌 등을 다룬 논문 수록-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 배은심 선생의 회고, 장애와 장애학에 관한 주제 서평◆ 공공성과 민주적 거버넌스에 대한 고민을 담은 두 편첫 번째 논문인 강석남 백승욱의 「기업식 대학 구조조정 추진의 균열과 대학 구성원의 저항」은 A대학의 학과제 폐지 구조조정을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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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Korean Democracy Annual Report [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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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호 4.7보궐선거 이후, 이데올로기와 심성구조

4.7보궐선거 이후, 이데올로기와 심성구조천정환 (성균관대학교)4.7 보궐선거는 한국 민주주의가 처한 한계상황을 잘 보여준 일이었다. 거대 여당은 젠더 문제를 안일하게 해석하고 선거에 임하여 참패했다. 상대 진영에서 이미 촛불항쟁에 의해 심판받고 그야말로 구시대의 상징처럼 된 인물들이 나섰으나 쉽게 당선되었다. 코로나 이후 'K민주주의'에 대한 자부심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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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주년 6·10민주항쟁 기념 학술토론회 자료집

제34주년 6·10민주항쟁 기념 학술토론회 자료집〈뉴노멀 시대, 한국 민주주의의 길을 묻다〉- 일시: 2021.06.08.(화) 13:30-18:00- 장소: 서울글로벌센터 9층 국제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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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호 인천5·3민주항쟁의 현재적 의미와 과제

인천5·3민주항쟁의 현재적 의미와 과제김창수 (인하대 초빙교수)인천5·3민주항쟁은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민통련)을 비롯한 전국의 민주화운동단체와 학생운동 및 노동운동 단체, 인천시민 5만여 명이 군부독재 퇴진, 이원집정제 반대, 민주헌법 쟁취, 노동3권 보장 등을 요구하면서 1986년 5월 3일 정오부터 오후 10시경까지 시민회관사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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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호 평화의식의 부상과 민주주의의 역할

평화의식과 부상과 민주주의의 역할서보혁 (통일연구원)2018년 짧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이후 국제관계, 남북한 관계, 그리고 대내적으로 정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 등장으로 미중관계가 본격적으로 격화할 조짐이고, 핵능력 강화와 코로나19 사태의 지속으로 북미·남북관계 개선도 낙관하기 어렵다. 그런 가운데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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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호 K-방역, K-민주주의, 그리고 K-민족주의

K-방역, K-민주주의, 그리고 K-민족주의김재형 (한국방송통신대학교)한국의 K-방역 성공의 원인을 한국의 '민주적 시민성'과 '민주주의 체제'로 돌리는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다. 이 글에서 필자는 K-방역의 성과를 일정 부분 인정하면서도, K-방역의 성과를 K-민주주의로 돌리려는 일련의 움직임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인지를 성찰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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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K-Democracy`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K-Democracy`이원영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장)한국 사회는 산업화-민주화-자유화로 패러다임이 분절적으로 전환되어 왔다. 패러다임의 분절적 전환의 주요한 동인이 바로 시민 참여였다. 개발 독재의 귄위주의 체제에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국가 주도 발전 전략은 급격한 경제 발전을 가능하게 했다. 그렇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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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과 전망 43호

책머리에(이관후)『기억과 전망』 2019년 겨울호에서 편집위원 오제연은 “2020년은 4·19 혁명 60주년, 전태일 분신 50주년, 5·18 40주년이 되는 해로, 한국 민주주의와 관련하여 기억할 것도 많고 전망할 것도 많은 한 해가 될 것”이라고 권두언을 마무리했다. 실로 이번 호에 실린 글들은, 그러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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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한국 민주주의 연례보고서

올해로 벌써 한국 민주주의 연례보고서가 세 번째 발간되었습니다.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높은 만큼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적합한 평가가 얼마나 중요한 과제인지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코로나 팬데믹으로 시작한2020년은 그 어느 때보다도 민주주의라는 화두가 중요한 한 해였습니다. K-방역으로 한국의 민주주의는 국제적으로 재평가되고 있습니다.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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