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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한국 민주주의 연례보고서



2018년 숨 가쁘게 달려온 한 해가 벌써 그 마지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에서는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정리하며, ‘평화’와 ‘불평등’ 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올 한 해 한국사회를 되돌아보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평화의 바람이 펴져나간 반면에 국내에는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더욱 짙어졌습니다. 희망과 불행이 함께 공존했던 한 해였습니다.

 

평화의 물꼬를 튼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남북한 선수가 한반도기를 들고 공동 입장함으로서 전쟁의 폐허지에서 평화올림픽 개최지로 한반도는 거듭났습니다. 또한 남북정상회담의 ‘판문점 선언문’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목표와 종전 선언에 합의하며, 다시 한 번 한반도 평화사에 길이 남을 발자취를 남기었습니다. 평화의 바람이 한반도를 가득 채우며 번영과 공존의 희망을 꿈꾸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인한 근로환경의 변화, 부동산 시장의 과열과 보호무역주의의 부활, 오너·재벌의 갑질논란, 미투운동, 난민혐오, 위험의 외주화, 비정규직 등 많은 논란과 갈등이 심화되고 불안이 가속화되었습니다. 2008년 이후 한국의 소득격차는 점점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2018년 불평등 해소 실천(CRI) 지표’ 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157개국 가운데 56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6개국 가운데 끝에서 두 번째입니다.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의 그림자는 한국 사회의 미래를 어둡게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민주주의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헌법 2장의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를 떠올려봅니다. 공동체와 개인의 존엄성에 대해 다시 묻고, 민주주의로부터 그 대답을 찾아야 합니다. 1987년의 6월항쟁과 2017년의 촛불항쟁은 모두 누군가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게 어떤 민주주의를 만들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함께 고민하고 함께 바꿔나가면 우리는 더 나은 민주주의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취지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에서는 2018년 한 해 동안 한국의 민주주의를 분야별로 평가해보는 한국 민주주의 연례보고서를 올해 시범적으로 기획 및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한국 사회의 균열과 간극의 깊이와 차이를 우리가 지금껏 지켜온 민주주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지선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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