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민주주의의 경제학- 이론과 경험
사회경제 민주주의의 경제학- 이론과 경험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의 다양한 모색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갖가지 모순들로 가득 차 있으며 뚜렷한 한계를 가진 역사적 시스템이다. 그럼에도 그 모순과 한계를 통감하고 그것을 민주적·사회적으로 통제함으로써, 더구나 민주적 절차를 통해 그렇게 함으로써 더 나은 경제의 길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자본주의를 극복하려는 생각이 가능하다. 우리는 그런 민주적 개혁주의 입장에 있는 사상과 이론을 사회민주주의라 부른다. 또 그렇게 고삐 풀린 자본주의를 민주적·사회적 통제 아래 두려는 개혁주의 경제학의 사고를 사회민주주의 경제학이라 부른다. 그리고 자본주의의 최종적 극복 전망을 갖고 있건 아니건 간에, 자본주의를 ‘인간의 얼굴’을 가지게끔 민주화하는 모든 다양한 지향들을 포괄하는 경제학의 사고를 넓게 ‘사회경제 민주주의의 경제학’이라 부르고자 한다. 이 책은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열세 명에 달하는 경제학자들의 연구 성과들을 한곳에 모아 더 나은 대안 경제 시스템을 확립하는 데 참고할 만한 역사적 경험들을 공유하고 현실의 모순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 주류경제학과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의 단순이론을 넘어서는 제3의 경제학
이 책은 사회경제 민주주의 경제학의 기본 체계를 세우는 동시에 세계화 시대 민주적 자본주의의 변화까지 살피고자 한 노력의 산물이다.
주로 유럽 자본주의의 사회경제 민주화를 대상으로 삼은 이번 연구는 2년차로 예정된 전체 연구 중에서 1차 연도 성과로 발간된 것이며, 후속 작업으로 2차 연도 한국 편에 대한 연구가 내년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한 열세 명의 연구자들이 일차적으로 고민한 내용은 주류경제학이나 마르크스주의 경제학과 구별되는 이 제3의, ‘사회경제 민주주의의 경제학’이란 어떤 모양새를 갖는 것일까에 대한 것이었다. 연구자들은 주류 시장경제학과 『자본론』으로 대표되는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은 자본주의 변호론과 그것의 혁명적 비판론이라는 대척점에 있으나 단순이론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는 데 견해를 같이한다. 각기 완전경쟁균형과 ‘투명한 공산주의’라는 낭만적 유토피아를 추구한다는 점에서도 두 이론은 마찬가지로 단순하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경제 민주주의 경제학은 위와 같이 자유시장주의 경제학과 마르크스의 비판경제학이라는 좌우 양극단의 단순이론을 넘어서는 길을 추구한다.
사회경제 민주주의 경제학은 현대 제도주의 경제학의 이론적 실천 속에서 축적된 풍부한 연구 성과를 토대로 역사적 시스템으로서 민주적 자본주의를 분석의 기초 범주로 설정한다. 이는 알고 보면, 시장경제학에도 『자본론』에도 없는 것이다. 이런 생각 위에서 사회경제 민주주의 경제학은 이 역사적 시스템이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간에 어떻게 화해와 불화 또는 민주화 전진과 탈민주화de-democratization 후퇴의 이중운동을 보이는지, 또 어떤 복잡다단한 시간적 가변성과 공간적 다양성을 보이는지를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 ‘사회경제 민주주의의 경제학’이란 무엇인가
사회경제 민주주의의 경제학은 크게 다음의 아홉 가지 범주로 그 특징을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사회경제 민주주의의 경제학은 민주적·사회적 통제와 조절을 통해, 무엇보다 이해당사자들의 공평한 참여와 숙의 과정을 통해 자본주의 체제가 빚어내는 필연적인 갈등과 불안정의 모순을 극복하고자 한다.
둘째, 시장자본주의의 계급적·계층적 지배와 불평등에 대항해 자유, 평등, 정의, 연대를 형식적인 것에서 실질적인 것으로 전환시키고자 한다.
셋째, 사회경제 민주주의 경제학은 국가주의적인, 나아가 ‘국가 독점적인 민주화’ 경제학과도 다르며 그것보다 우월하다.
넷째,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단순한 이분법을 거부한다. 따라서 사회경제 민주주의의 경제학이란 이미 ‘불순한 자본주의’를 민주적으로 불순한 길로 이끌려고 하는 것이다.
다섯째, 사회경제 민주주의 경제학은 갈등과 불안정,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자본주의가 어떻게 민주적·사회적으로 조절될 수 있는가, 일관성과 규칙성을 가진 하나의 성장체제로서 작동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실현 가능하게 하는 원리와 제도적 조정 기제, 성장체제의 논리, 그 바탕에 있는 사회적 권력과 계급관계의 구도란 어떤 것인가 하는 문제에 우선적인 관심을 갖는다.
여섯째, 하나의 역사적 시스템으로서 민주적 자본주의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간의 다양한 형태의 혼성적 타협물이다. 그리하여 성장이 자기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 진보의 목표와 부합하는, 지속 가능한 성장체제의 길을 추구한다.
일곱째, 사회경제 민주주의의 경제학은 한마디로 민주적 실험주의 경제학이다.
여덟째, 민주적 자본주의의 형태는 역사적으로나 미래의 대안 형태에서나 시간적으로 가변적이며, 공간적으로 매우 다양할 수밖에 없다.
아홉째, 사회경제 민주주의 경제학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타협물로서 민주적 자본주의를 하나의 역사적 시스템으로 파악한다.
이상의 특징과 차별점을 갖는 사회경제 민주주의 경제학은 자본주의의 계급적·사회적 지배와 민주적 평등의 원리 간의 타협과 공생을 통해, 그리고 민주주의와 조정자본주의의 결합 발전을 통해 점진적으로 자본권력의 특권적 소유권과 통제권에 민주적 제약을 가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는 자본주의 체제를 넘어서고자 한다. 그러나 민주적 자본주의는 근본적 딜레마를 갖고 있다. 그 동학은 민주화 진전과 탈민주화 후퇴의 이중운동으로 불안정하게 흔들린다. 이는 사회경제 민주주의 경제학의 이론적 딜레마일뿐더러 민주적 자본주의 자체의 현실적 딜레마이기도 하다. 사회경제 민주주의 경제학은 이 딜레마를 안은 채 자본주의의 민주화 실험 학습과 ‘잠정적인 리얼 유토피아’를 추구한다.
▶ 책의 구성과 내용 요약
이 책은 크게 3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는 소유·통제·축적, 시장·계획, 공유·협력, 연대·협동 등 사회경제 민주주의 경제학의 초석에 해당하는 핵심 주제들을 이론과 경험 양 측면에서 서술한다.
2부는 기업집단, 노동자의 경영 참여, 금융·재정·복지 등 주요 분야별로 어떻게 사회경제 민주주의가 이루어졌는지 자본주의의 제도를 비교·분석하고, 극복해야 할 과제를 제시한다.
3부는 유연안정성 모델(덴마크), 뉴딜 개혁(미국), 워싱턴 컨센서스(개도국, 중진국) 등, 사회경제 민주주의의 시야를 확장하는 몇 가지 선구적인 중점 연구를 담고 있다.
1부 1장(이병천)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간의 복잡미묘한 관계(양자 간의 화해와 불화)에서 시작해 신자유주의와 금융화가 지배적인 21세기 자본주의하에서 어떻게 새로운 민주적 자본주의를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까지 다룬다.
2장(전용복)은 시장과 계획의 상대적 장단점에 대한 그동안의 이론적 논의를 재검토하고, 역사적 경험을 통해 나타나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이끌어낸다.
3장(최배근)은 주류경제학에서 보편적인 것이라고 유포하는 사유재산권과 자유경쟁 원리가 오히려 매우 특수한 문화적·정치적 조건에서 발생했다고 보고 공유와 협력의 대안 원리를 제시한다.
4장(정태인)은 세계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고 있는 여러 협동조합과 노동자 관리 기업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사회적 경제에 초점을 맞춰 경제민주화 문제에 접근한다.
2부 5장(송원근)에서는 미국, 독일, 일본 세 나라를 대상으로 삼아 기업과 시장 수준에서 다양하게 제기될 수 있는 경제민주화의 내용을 검토하고, 기업집단 개혁과 경제민주화 사이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기업집단의 형성 과정과 특성, 그 장단점을 살펴본다.
6장(이상호)에서는 노동자의 경영 참여라는 주제에 대해, 주로 독일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독일의 경제민주화와 독일 경제 발전 모델의 근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공동결정제도의 법적·제도적 기초를 명료하게 보여준다.
7장(유철규)에서는 신자유주의 시대를 지배한 금융자유화에서 금융민주화로 이행하는 문제를 다각도에서 심도 있게 다룬다.
8장(오건호)에서는 재정의 정의와 역할을 명확히 정리하면서 개혁 방향의 문제를 다룬다. 재정의 규모, 구조, 공공적 역할에 대한 역사적 분석을 시도한다. 이어 재정의 공공성과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개혁 과제를 제시한다.
9장(윤홍식)에서는 무상급식을 계기로 촉발된 한국의 복지국가 논의를 염두에 두면서 서구 자본주의에서 복지국가가 어떻게 실현되었는지, 그 조건을 면밀히 살펴본다.
10장(주은선)에서는 연금제도의 존립 근거이자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적 연대의 문제를 중심에 놓고 연금제도의 발전 과정과 역할, 나아가 최근의 변화를 분석한다.
3부 11장(정준호)에서는 유연안정성의 롤모델로 평가받는 덴마크라는 역사적 공간을 배경으로 유연안정성의 개념과 유형, 덴마크 모델의 고유한 특성과 최근의 변모 과정을 살펴본다.
12장(전창환)에서는 미국의 민주적 시장경제 발전에 지대한 기여를 했다고 평가되는 1930년대 미국의 뉴딜정책, 특히 그중에서 ‘금융 뉴딜’의 본질적 성격과 현재적 함의를 검토한다.
13장(이강국)은 미국이 IMF 등 국제기구를 앞세워 세계적 규모로 확대, 강제했던 발전정책 패러다임으로서 ‘워싱턴 컨센서스’의 핵심 원리가 무엇인지, 그것이 현실에서 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가져오는 데 실패했는지를 잘 설명해준다.
▶ 집필진 소개
기획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한국의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의해 2001년 설립된 공공법인이다. 민주화운동 기념, 민주화운동에 관한 사료수집과 관리, 민주주의 교육과 학술연구, 기념관 건립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민주화운동의 올바른 역사 정립과 민주주의 지평을 확대하고, 나아가 한국 민주화운동의 역사와 성과를 세계에 알려 지구촌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엮은이
이병천, 강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전창환, 한신대학교 국제경제학과 교수
집필자(가나다 순)
송원근,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산업경제학과 교수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유철규,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윤홍식,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강국, 일본 리쓰메이칸 대학교 국제관계학부 교수
이상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위원
전용복, 경성대학교 국제무역통상학과 교수
정준호, 강원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정태인,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원장
주은선,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차례
책머리에
서장 역사적 자본주의와 사회경제 민주주의 경제학―이병천·전창환
1부_ 사회민주주의 경제학의 기초
1. 소유, 통제, 축적: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화해와 불화―이병천
2. 시장과 계획: 이론과 경험―전용복
3. 공유와 협력: 지속 가능한 경제와 제3민주주의―최배근
2부_ 주요 분야별 비교·분석
5. 기업집단 개혁과 경제민주화: 미국, 독일, 일본의 비교―송원근
6. 노동자 경영 참여와 노동민주화: 독일을 중심으로―이상호
7. 금융자유화에서 금융민주화로―유철규
8. 재정의 공공성과 개혁 과제―오건호
9. 복지국가의 다양성과 발전 동인: 논쟁과 함의―윤흥식
10. 연금과 사회연대: 시장 대 공공성―주은선
3부_ 중점 주제 연구
11. 다시 유연안정성 모델을 생각한다: 덴마크의 경우―정준호
12. 미국 뉴딜 개혁과 그 함의: 금융 뉴딜을 중심으로―전창환
13. 워싱턴 컨센서스와 새로운 발전 모델의 모색―이강국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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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맛보기
역사적으로 보면, 경제적 성과가 우수했던 사례들은 대부분 계획과 시장이 적절히 조합된 경우였다. 여기서 계획은 생산 영역에서의 계획뿐만이 아니라 수요 영역에서의 계획을 포함한다. 그런데 이러한 계획이 가능하려면 일정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예컨대 충분한 수요를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 운영에 대한 정치적 동의가 있어야 한다. 특히 현대 자본주의 국가에서 수요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비 수요를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안전망과 복지제도, 그리고 노동에 대한 좀더 관대한 보상체계를 제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적 기초를 마련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가는 과정을 우리는 ‘정치’라 통칭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치의 영역 또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낳는 경제체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제적 조건’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역사적 교훈이 보여주는 것처럼, 민주주의는 더 나은 경제적 성과를 위한 전제조건이다. (······)
이러한 논리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시장을 활용하는 민주적 계획’을 대안적 경제체제를 구상하기 위한 핵심 관점으로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120쪽)
일본의 경우에도 외부로부터의 개혁을 통해 재벌(자이바츠)이 해체됨으로써 정치와 유착한 재벌 체제 대신 계열 체제가 등장하여 일본적 시스템의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 일본의 재벌들은 미군정을 거치면서 오너 가족이 소유한 지분 등을 몰수당하고 경제계에서 추방되었다. 이렇게 해체된 일본의 재벌들은 이후 계열(게이레츠)이라는 기업집단 형태로 바뀌어 기업 간 느슨한 협력 체제를 유지하지만, 특정 가족의 소유지배가 지양되고, 기업 소유와 경영이 분리됨으로써 전문경영인 체제가 확립되었다. 비록 외부 요인이 있었지만 일본과 독일 모두 독점 대기업이 해체되고 형성된 새로운 기업집단이 건전한 경제구조를 만들고 경제민주화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244쪽)
유럽에서 노동자의 경영 참여는 상당한 정도로 제도화되어 있지만, 일목요연하게 단순화하기란 어렵다. 다만 법제도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넓게 보편화되어 있는 것은 분명하다. 숙련도가 높은 노동자의 복합적인 노동 과정에서 노사 간 의사소통과 동반자적 관계는 경제적 성공의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에서 노동자의 책임 있는 참여는 예외적 사례가 아니라, 중요한 전제조건이 되고 있다. 공동결정과 공동협의의 다양한 형태는 각국의 사회문화적 역사를 반영하며, 노동자의 경영 참여는 유럽 국가의 기업 지배구조의 핵심적 구성 요소가 되었다. (282쪽)
현재의 대의제 민주주의는 훨씬 더 개방되고 확대되어야 하며, 그 공간 속에서 권리를 회복한 이해당사자들의 민주적 숙고와 합의를 거쳐 대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점은 전문가의 영역이라는 이름 아래 민주주의와 결별한 채,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배제하고 규제와 정책의 권한이 독점되는 상황을 타파하는 것이다. (······)
개혁이 필요한 여러 가지 지점들을 언급하기는 했지만, 가장 중요한 영역을 꼽으라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금융정책 결정의 권력을 개혁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시장에서 나타나는 독과점적 의사결정과 지배력의 구조를 개혁하는 것이다. (313쪽)
서구 복지국가 재정에서 발견되는 특징은 대략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이 나라들은 복지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세입을 확충하는 데 필수적인 국민 동의를 이끌어왔고, 경제위기마다 복지 지출을 한 단계 늘리는 동행 개혁을 성사시켰으며, 복지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보편주의 복지, 다수 시민의 보편과세, 소비세 상향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런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복지 지출 확대와 국민부담률 하향, 즉 복지 지출과 국민부담률의 역행 흐름이 나타났다. 이는 경제위기에 따른 재정 지출 확대가 불가피하다면 국민부담률을 높이는 세입 확충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했음을 시사한다. (341쪽)
몇 년 전만 해도 한국 사회에서 보편적 복지국가를 주장하는 것은 진보정당과 학자들의 세상물정 모르는 이상주의라는 비판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나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이 선거 쟁점으로 떠오른 후 보편적 복지국가는 한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담론 중 하나가 되었다. 너나없이 보편적 복지국가를 외쳤다. 하지만 조금 냉정하게 현실을 돌아보면, 보편적 복지국가에 대한 한국 사회의 기대가 한국 사회의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음을 실감한다. 복지국가를 만들어가야 할 조직된 주체는 물론 정치사회의 제도적 여건 또한 갖추어져 있지 않다. 더욱이 세계화는 가뜩이나 강력한 자본의 힘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놓았다. 자본권력은 현재 한국 사회에서 아쉬운 것 없이 모든 것을 누리고 있다. 자신의 부를 지키기 위해 양보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도대체 이러한 조건에서 어떻게 보편적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343쪽)
결국 한국 복지국가를 위한 핵심 주체는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집단들이 될 것이며, 이는 한국 복지국가의 주체가 반드시 서구의 전통적 노동계급(제조업 노동자)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한 연성권력 자원의 핵심 권력자원으로 시민과 전문가를 언급하고 있지만 조직되지 않은 주체가 복지국가의 지속성을 담보한 역사는 없다. 단기적으로 의료보장, 보육서비스, 수당 등을 보편적으로 도입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러한 제도가 확대 발전하고 유지되기 위해서는 강력한 조직된 힘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더욱이 조직된 주체들이라고 하더라도 자신들의 이해와 요구를 직접 반영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들을 대표할 수 있는 정당이 필수적이다. (······) 두 번째는 정치제도의 개혁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조직된 주체가 존재한다고 해도 이들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정치제도를 만들지 못한다면, 보편적 복지국가의 길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372~373쪽)
사회연대의 가치, 연금제도 성립의 본질을 회복하지 않고서는 공적연금의 위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는 물론 궁극적으로 제도의 존립마저 어렵다. 서구의 연금 개혁들은 연금제도에서 사회적 연대의 요소를 약화시켰지만 최저보장 강화 등 여러 형태로 이를 유지하고 있기도 하다. 즉 시장과 연대, 평등을 절충하고 있다. (······) 이런 의미에서 연금은 시장 대 공공성이 대립하는 치열한 투쟁의 영역이라 할 수 있으며, 시장과 복지가 빠르게 결합하고 있는 영역이기도 하다. 이러한 국면에서는 누가 연금 개혁과 연금기금 운영의 주도권을 확보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가진다. (419쪽)
유연안정성 모델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근로연계 모델로 기울기도 하고 최근에는 초기 모델의 변용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그렇기는 하지만 유연안정성 모델이 가지는 중요한 함의는 고부가가치 성장체제로 경제를 구조조정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안정성을 확보해야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조세에 의한 복지가 비용이 아니라 경쟁력의 원천이 될 수 있음을 말해준다. (454~455쪽)
중국의 경제 발전 모델인 베이징 컨센서스는 많은 한계가 있으며, 대안적인 경제 발전 모델의 상은 아직 뚜렷하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동아시아의 성공과 신자유주의의 실패 등 역사적인 경험은 새로운 발전 모델을 고민하는 데 중요한 교훈을 던져준다. 이를 고려할 때, 부패한 국가 주도적 발전 모델과 실패한 워싱턴 컨센서스 모델을 모두 넘어서, 평등주의적 성장을 추구하는 민주적인 발전국가 모델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발전 모델에서는 경제민주화와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의 발전이 핵심적인 요소일 것이며, 이의 실현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치적 노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개도국들은 시민들의 참여에 기반을 둔 민주정부의 노력에 기초하여, 워싱턴 컨센서스를 넘어서 평등한 소득 분배와 안정적인 경제 성장이 선순환을 이루는 발전 모델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529쪽)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획 | 이병천·전창환 엮음 | 신국판(153x215) 무선 | 본문 587면 |
값: 25,000원 | ISBN: 978-89-7199-566-2 (933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