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영동 대공분실 고문 피해실태 기초조사 보고서를 펴내며

“2001년 여야 합의에 의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을 제정하고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을 추진해온 것도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국민들과 나누기 위해서 였습니다. 이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시민사회의 오랜 노력으로 사회적 여론이 조성되었고 정부가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중략) 민주주의자 김근태 의장이 고문당하고, 박종철 열사가 희생된 이곳(남영동 대공분실)에 ‘민주인권기념관’을 조성할 것입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를 비롯하여 공공기관, 인권단체들, 고문 피해자와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이 공간을 함께 만들고 키워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돕겠습니다.”

- 6·10민주항쟁 31주년 대통령 기념사 중에서

지난 6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옛 남영동 대공분실 터에 민주인권기념관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공표했습니다. 이로써 민주화운동가들이 온라인상에서 시작했던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 운동이 20년 역사 끝에 작은 결실을 맺고, 아울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2001년)에 명시된 1호 사업 ‘민주화운동기념관 설립’ 조항도 17년 만에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하 ‘사업회’)는 민주인권기념관 건립을 위해 가장 먼저 ‘남영동 대공분실 고문피해 실태 기초조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하고, <재단법인 진실의 힘>에 조사연구를 의뢰했습니다. 이는 앞으로 진행해야 할 많은 연구조사 중 첫 번째 작업으로, 1976년부터 2005년까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일어난 고문 사건의 구체적인 실체 파악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오래전부터 사업회는 국회 및 유관 기관을 통해 남영동 고문피해 자료를 입수하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문서 보존연한 경과 등을 이유로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이에 전문연구기관 ‘진실의 힘’에 의뢰하여 수집 가능한 문헌자료를 바탕으로 피조사자 명단을 작성했습니다. 수십 년 전 신문기사와 잡지, 논문, 유인물 등 수많은 자료를 일일이 뒤져가며 연구자들이 찾아낸 숫자가 393명이었습니다. 또한 법정진술, 가족 수기, 항소이유서, 고소장 등을 통해 고문 피해자 54명의 육성 증언을 요약하였습니다. 특히 여덟 분을 인터뷰하여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한편으로는 대공수사기관이 어떻게 급속도로 확장되었고, 누가 어떻게 고문을 자행했는지, 또한 오랫동안 고문이 근절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등에 대한 심층연구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사는 한정된 문헌 자료와 피해자 증언 등에 기초한 것으로, ‘완성’이 아닌 ‘1차 기초조사’의 결과물입니다. 사업회는 고문 피해자나 가족, 지인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으며, 앞으로 다양한 비판이나 제안을 통해 후속 보고서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유난히 무더웠던 지난여름, 부당한 국가권력에 유린당한 이들의 기록을 복원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여주신 연구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보고서가 인권의 역사를 새로 써 내려갈 민주인권기념관 건립에 튼튼한 주춧돌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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