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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역 민주시민교육 실태조사 연구

충남지역 민주시민교육 실태조사 연구


충남지역 민주시민교육 실태조사 연구

한국민은 민주주의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오랜 시간 노력해왔고 이를 통해 시민사회 성장과 공동체 발전이라는 소중한 결실을 이루어왔다. 나아가 이를 더욱 확대하기 위하여 ‘시민적 삶’의 능력을 갖추는데 필요한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점차 확대되어왔다. 그리하여 2000년대 이후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그 결과 교육기관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지방자치단체 등을 중심으로 제도화 요구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아울러 시민교육활동가들의 활동도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장은주, 조철민, 이다현 외, 2020 참조)


이는 민주주의의 주체인 시민과 민주주의의 본질적 관계 때문에 필연적인 귀결이다. 『민주주의의 모델』(Held 1987, 이정식 역 1993; 박찬표 역, 2010)에서 지구상의 민주주의 유형을 분석하고 그 장단점을 지적하였던 D. 헬드는 지구화시대 이후의 민주주의를 방향을 전망하면서 가장 중요한 본질을 민주주의와 시민의 관계에서 찾았다. “시민(citizen)이 시민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실질적 능력을 지니게 될 때 민주주의는 그 이름에 적합한 가치를 지니게 된다. 즉 민주적인 참여를 요구하고 그러한 요구가 합법적으로 허용되는 일련의 권리를 시민들이 누릴 수 있을 때 민주주의는 그 이름처럼 가치 있게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에 의하면 이것은 “국가가 시민에게 ‘무엇을 해주겠다’가 아니라 ‘당신은 당신의 지역에 대해 무엇을 원하며, 무엇을 생각하고 있으며, 어떻게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라고 질문하는 것”이다.(235) 그리고 이것은 시민이 스스로를 통치할 자율성의 원리가 보장되어야 하며(247), 여기에 필요한 구체적인 조건은 곧 시민들이 자신에게 중요한 일들과 관련된 자원의 사용과 분배에 대한 결정에 참여하는 구체적인 조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즉 민주적으로 조직화된 정치생활이 인간생활의 본질적인 상태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Held 1991, 안외순 역, 1996, 272 및 235, 247 참조)

요컨대 민주주의는 민주적인 제도 구축도 필수적인 동시에 항상적으로 민주적인 시민을 재형성하는 교육도 부단히 요구된다. 민주주의는 민주적인 제도를 통해 민주시민이 지속적으로 교육되고 훌륭한 소양을 지니도록 민주시민이 민주적인 제도를 지속적으로 견제하고 재형성할 때만이 진정으로 민주주의 사회가 본래의 소임을 다하는 것이다. 양자는 선순환적 관계이다.


주지하다시피 한국의 교육은 경제 성장과 발전에 필요한 인적 자원과 기술 개발에 집중해왔다. 그 결과 단기간에 빠른 양적 성과를 이루었지만 눈부신 변화의 그늘에는 여전히 여러 가지 문제와 비민주적 일상이 곳곳에 산재하고 있다.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 요구는 민주사회로서 공동체에 대한 고민과 시민의 과제를 찾고 해결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담겨 있다. 각계에서 민주시민교육 법제화를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사실이다. 하지만 전국의 많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단위에서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다양한 방식으로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추진 중이라는 점은 지역 단위에서도 여전히 민주시민교육의 요구가 점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충청남도 역시 2019년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제정하여 도민의 민주시민교육 권리 보장과 기회 확대를 도모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럼에도 아직 많은 점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예컨대 성인 대상의 교육의 경우 대부분 평생교육분야에서 진행이 되는데, 이때 대부분 교육내용이 문화예술과 직업교육에 치중해 있다는 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교육에서는, 사실 민주시민 양성을 지향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방향이 입시 중심의 교육을 위주로 진행하다보니 사실상 민주시민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또 민주시민교육은 반드시 도민의 생활 속 민주주의 구현과 지역 과제 해결이라는 지역적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충남의 경우 아직 지역의 민주시민교육 실태에 대한 파악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정확한 진단이라고 하겠다.


그간 충남의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해서는 두 차례의 기존 연구 혹은 조사가 이루어졌다. 하나는 직접적으로 민주시민교육 과정과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루어졌고, 다른 하나는 평생교육 중장기교육 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진행되었다. 충남의 민주시민교육에 현황에 대해 이 선행 조사에서도 이미 다음의 문제들이 지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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