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시민교육은 일반화 현상과 맞물려 ‘민주시민교육은 내용에 대한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뼈대만 커지고 있다. 민주시민교육은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다.’ ‘민주시민교육은 특수한 정치적 견해를 공유하는 사람들의 의식화 교육이다.’1)와 같은 형해화와 당파성에 대한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민주시민교육의 관련자와 참여자들은 이와 같은 비판을 외면할 것이 아니라 극복해야만 한다. 민주시민교육이 당면한 비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

민주시민교육의 정체성을 확립하려면 첫째, 인권교육, 평화교육, 통일교육, 헌법교육, 반공교육 등과 차별화된 독립적 교육영역을 설정하고 둘째, 정치적 편파성 강화와 양극화, 그리고 폭력적 자기표현을 극복할 수 있는 교육방법론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민주시민교육은 정치적 중립성 논쟁을 극복하고 법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다. 민주시민교육의 정체성 확립과 법제화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지역별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전국적인 현황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는 대부분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일반적 통계나 지역 단위의 양적 연구에 머물러 있으며, 민주시민교육의 개념과 범위를 전국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더구나 이와 관련된 연구방법론 자체가 아직 확립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첫째, 민주시민교육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분석 방법론을 구축하고 둘째, 그에 따라 지역과 전국 단위의 실태에 관한 다차원적 연구를 진행하고 셋째, 이를 기초로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의 지원과 평가 체계를 확립하고 넷째, 민주시민교육의 정체성과 법제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마련해야만 한다. 이 과정에서 민주시민교육이 보다 일반화되고 더욱 다원화되면서 민주주의를 공고화하는데 이바지해야 한다.

본 연구는 민주시민교육의 형해화와 당파성에 대한 비판을 극복하면서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선결과제인 민주시민교육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하나의 유의미한 분석 틀을 찾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연구팀은 광주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관련자와 참여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연구팀은 먼저 광주지역 민주시민교육의 범위의 최소 제약조건을 정리하고, 최소 제약조건을 충족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에 적용할 수 있는 활성화 요소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민주시민교육의 정체성 확립과 법제화에 필요한 독립적 교육영역과 교육 방법론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곧바로 민주시민교육이 직면한 형해화와 당파성 비판을 극복하는 길이 될 것이다.

연구팀은 광주지역 민주시민교육의 ‘범위의 최소 제약조건’, 활성화 요소(중간지원조직 지원 등) 추출을 토대로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교육방법론을 제안함과 동시에 법제화를 위한 근거로써 민주주의 공고화에 대한 기여도를 분석 제공할 것이다. 특히 광주지역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통해 교육기관과 프로그램 선정과정에서 요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약조건’에 대해 제안할 것이다. 본 연구의 성과는 정부와 지자체를 포함한 공공기관의 민주시민교육 지원정책의 기획과 평가 과정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