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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민주주의 연구보고서] 지역민주주의 이론과 현황

[민주주의 연구보고서] 지역민주주의 이론과 현황


[민주주의 연구보고서] 지역민주주의 이론과 현황

제1부 지역민주주의 이론과 사례: 자치헌장을 중심으로  

제1장 지역민주주의에 대한 이론적 검토 

1. 지방분권에서 지역분권으로

2. 지역민주주의 이론

제2장 지방자치헌장과 지역민주주의 헌장

1. 유럽에서의 지방자치헌장

1) 유럽지방자치헌장(European  Charter of Local Self-Government)

2) 유럽지역민주주의헌장(Draft  European Charter of Regional Democracy) 

2. 한국에서의 지방자치헌장 

제3장 지역민주주의 사례: 독일과 영국

1. 독일의 지역민주주의

2. 영국의 지역민주주의

제4장 소결

- 기존의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패러다임의 전환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관계 재설정, 그리고 지역 내에서의 절차적 민주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필요

 

제2부 지역민주주의의 이론과 사례: 공적영역과 주체의 형성

제1장 지역민주주의와 공적영역 

1. 지역민주주의와 지방자치

2. 공동체의 주체와 공적영역의 형성: 고대 그리스 사례

제2장 공동체 문제해결의 주체로서 시민과 공적영역의 형성

1. 대의 민주주의와 구성원으로서 시민의 불완전성

2. 공동체 문제해결의 주체로서 시민과 시민정치

3. 공적영역의 형성과 협치

제3장 한국 지역민주주의의 사례와 과제

1. 지역에서의 공적영역과 주체 형성: 서울시 마을 만들기와 협치 사례

2. 한국 지역민주주의의 현실과 과제

제4장 소결

- 시민의 체험된 효능감이 지역민주주의의 발전의 원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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