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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이슈와 전망(Online)

50호 한국전쟁 70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위한 네 가지 원칙

50호 한국전쟁 70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위한 네 가지 원칙


50호 한국전쟁 70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위한 네 가지 원칙

올해는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0주년이 되는 해이다. 지난 수년간 비핵-평화 프로세스를 위해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협상의 교착상태, 미중갈등의 대두, 코로나 위기 등으로 인해 협상이 진전되기 어려웠다. 하지만 과거의 전쟁은 하루빨리 끝내야 한다. 미완의 평화는 더 완전한 평화로 변화시켜야 한다. 새로운 위기에 함께 대응해야 한다. 홉스적인 국가간 생존투쟁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서로 협력하는 인간의 공동체적 본능이 깨어나야 한다. 코로나 위기는 어쩌면 위기를 대면해 이성이 작동할 수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멈춤과 선택의 시간일 수도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이 글은 새롭게 이어가야 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네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자 했다. 그것은 1) 비핵화평화체제 교환의 선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비처벌적 억지 전략’, 2) 미중분쟁의 고조를 막기 위해 냉전적 위협인식이 아닌 국가간 갈등의 사회적 원인들을 이해하는 이성적 분석과 탈냉전을 이끌었던 ‘점진적 상호주의 협력’ 전략, 3) 포스트 지구화 시대 지속가능한 개방과 의존을 통해 지배와 순응, 의존과 단절이 아닌 국가간 ‘건강한 경계의 원칙’을 통해 동북아 국가간 관계의 동시 개선, 4) 코로나 위기라는 초유의 위기로 깨어난 지구 공동체를 위한 호소를 동력으로 국가간, 지역간 격차를 완화하여 함께 존엄하면서도 지속가능한 발전의제와 새로운 동아시아 다자 협의 모델의 검토가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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