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호 4.7보궐선거 이후, 이데올로기와 심성구조
4.7보궐선거 이후, 이데올로기와 심성구조
천정환 (성균관대학교)
4.7 보궐선거는 한국 민주주의가 처한 한계상황을 잘 보여준 일이었다. 거대 여당은 젠더 문제를 안일하게 해석하고 선거에 임하여 참패했다. 상대 진영에서 이미 촛불항쟁에 의해 심판받고 그야말로 구시대의 상징처럼 된 인물들이 나섰으나 쉽게 당선되었다. 코로나 이후 ‘K민주주의’에 대한 자부심이 더욱 높아졌다지만, 기실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여전히 근본적 취약성을 노정하게 한다. 특히 ‘K민주주의’와 ‘K대의제’가 큰 한계에 봉착한 것은 양당 정치의 과잉 대표성 때문이다. 두 집단은 흔히 말하는 8:2 사회의 20% 이하 시민의 이해관계를 대변하지 않는다. 문제에 대한 진단은 많지만 대안이 잘 보이지 않는다. ‘87년체제’를 종결하고, 노무현 트라우마로부터 야기된 진영정치와 증오의 정치를 종식하고, 확대됨과 동시에 항구화하는 불평등 구조를 깨나가야 하는데 길이 막혀있다. 정치, 경제, 복지, 젠더, 고용, 평화, 기후변화 등의 면에서 이 나라가 한층 더 진일보한 민주주의를 성취하고, 소위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사회 변화에 대응하여 ‘전환’하기 위해서는 다시 아래로부터의 운동과 시민사회의 갱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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