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펠로우 해외 민주주의 리포트] 호주 의무투표제가 주는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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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의무투표제가 주는 시사점
Yeon Leslie(Victoria University)
호주의 의무투표제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낮아진 투표율을 제고하기 위해 1924년 도입되었으며, 도입 이후로 매 선거에서 90% 이상을 상회하는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다. 도입 초기에는 투표율이 높아지며 새로운 표밭으로 등장한 노동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각 정당에서 진보적인 정책을 표방했다.
그러나 의무투표제가 정착해 한 세기가 흐른 현재 상황을 살펴보면, 적어도 호주에서는 투표율이 높은 것이 반드시 보수정당에 불리하다는 증거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의무투표제는 현재에도 호주 내에서 찬반이 나뉘는 화두로 많은 논란을 야기하며, 특히 높은 무효표 율이 의무투표제 반대의 근거로 제기된다. 그러나, 의무투표제 반대 여론과 무효표 율의 상관관계를 밝혀내지는 못했으며,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의무투표제에 찬성하는 여론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의무투표제가 만병통치약으로 고려되어서도 안 될 것이고, 또한 고려하더라도 한국적 문화와 정서, 정치 풍토에 맞는 방법 역시 함께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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