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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이슈와 전망(Online)

8호 대통령 탄핵시대, 개혁의 방향

8호 대통령 탄핵시대, 개혁의 방향


8호 대통령 탄핵시대, 개혁의 방향

대통령 탄핵사태

박근혜-최순실 슈퍼게이트를 통해 부패하고 무능하며 책임감도 애국심도 없으면서 권력본능에는 지독히 충실한 자칭 보수세력의 실체가 여실히 드러났다. 18 년간이나 철권을 휘두르며 산업화 시기의 우리 현대사를 각인했던 선친의 후광에 힘입어 정치입문 이후 역시 18 년간 보수의 아이콘이 되었던 박근혜대통령과 그 친위세력의 진체(眞體)를 목도한 시민들은 공분을 토해내며 거대한 촛불의 바다를 형성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대통령은 물론 그와 함께 국정을 농단했던 자들, 그들을 이용해 배를 불렸으면서도 피해자인양 처신하고 있는 재벌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국정농단을 엄호해준 정치세력들에 대한 정치적 심판은 우리 사회가 본질적으로 변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돌과 화염병이 아니라 촛불과 횃불을 든 주권자가 법적 책임 추궁 이상의 근본적인 것을 염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박정희 신화에 기댄 권위주의적 정치와 개발독재식 재벌위주의 경제정책, 특권과 반칙의 사회‧정치질서로 인한 적폐를 청산하고 정치적‧경제적 민주주의의 완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탄핵정국에서의 개헌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대통령의 제왕화와 독선, 권력의 사유화와 부패, 국가적 자원분배의 왜곡, 무능, 그로 인한 국가적 위기 초래 등 대통령제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현상들이 집약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특히 정부형태를 내각제 내지 내각제에 가까운 이원정부제로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정치인들의 목소리가 부쩍 커졌다. 유력한 대통령후보가 없는 정파일수록 그러한 내용의 개헌에 적극적이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의 개헌은 위험하고 또 가능하지도 않다. 또한 정부형태의 교체가 우리 정치의 고질에 대한 정확한 처방인지도, 다시 말해 현재와 같은 사태가 초래된 근본적 원인이 대통령제헌법에 있다는 진단 자체가 정확한 것인지도 의문이다.

관권개입으로 얼룩진 18 대 대선의 함의

2012 년 제 18 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권력기관들과 언론매체들이 이른바 보수정권의 재창출을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대선에 동원되었다. 전술한 간단한 개관을 통해 우리의 민주주의의 기제가 심각하게 고장 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국가보위에 필요한 정보전을 수행해야 할 국가정보기구들은 자신의 본령을 떠나 정권을 위해 복무하고, 정권의 권력남용과 비리를 감시하고 견제하여야 할 언론도, 범법행위의 단서를 잡아 수사하고 기소해서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경찰 및 검찰, 공정한 재판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법원도 자신의 임무를 외면했다.

폭넓은 시야를 갖고 개헌 논의해야

우리 정치의 고질을 치유하기 위한 성공적인 개헌을 위해서는 정부형태의 틀을 넘어가는 넓은 시야의 개헌논의, 정치권력의 견제만큼 중요한 유능한 정부의 구성이라는 목표를 놓치지 않는 개헌논의, 법치주의 및 민주주의의 기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하여 불가결한 법률차원의 정치관련 법제들의 개혁을 포함하는 패키지 개헌논의를 통해서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권만이 아니라 시민사회의 대표도 참여하는 숙의가 가능한 논의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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