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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이슈와 전망(Online)

10호 2017년 시민사회의 과제와 전망

10호 2017년 시민사회의 과제와 전망


10호 2017년 시민사회의 과제와 전망

2017년 6월 민주화항쟁 30주년을 맞아 우리 사회는 많은 것들을 기념하고 논의하게 될 터인데, 여기에 시민사회를 위한 사회적 논의도 포함되기를 기대하면서 시민사회의 과제와 전망에 관해 몇 가지 화두를 통해 살펴봤다. 민주화의 진전과 관련해 ‘이중적 민주화’라는 개념이 있다. 민주화라는 것은 장기적인 과정으로 다른 차원들이 설정된다는 것이다. 민주화의 과정은 흔히 시민사회가 국가로부터 자율성을 획득하고 정치의 민주화를 이끄는 ‘정치민주화’와 민주화의 사회 전영역으로의 확산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시민사회의 성숙이라는 ‘사회경제민주화’라는 두 가지 차원으로 나뉜다. 

  우리 사회에 있어서도 시민사회가 정치민주화를 이끌어 냈던 첫번째 민주화의 흐름을 이어 받아, 이제 시민사회 스스로가 강해지고 평범한 사람들이 자신의 삶과 사회에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두번째 민주화’의 길에 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논의과정에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서구 시민사회의 발전과정과 관련 논의들을 우리 시민사회에 곧바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물론 서구의 그것과 지닌 공통성도 고려돼야 하지만, 먼저 우리가 쌓아온 시민사회의 경험과 자산을 발굴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최근 다소 침체되고 파편화되는 경향을 띄고 있는 시민사회에 관한 사회적 논의들이 활성화되고 서로 연결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시민사회가 시민들의 삶의 과정에서 ‘도덕적 창고’에 넣어 두었다가 간헐적으로 등장하는 어떤 고고한 것이기 보다는, 삶과 사회를 우리의 의지대로 만들어 가는데 유용하고 즐겨 활용되는 도구가 될 수 있는 더 많은 시도들이 나타나고 서로 연결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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