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누리 2017.01 / vol.08
『민주누리』 제8호의 특집 주제는 ‘6월항쟁 30년과 한국의 민주주의’이다. 2017년은 6월민주항쟁 30주년을 맞는다. 직선제 쟁취, 국정조사권 부활, 지방자치제 실시 등 6월항쟁으로 제도적 민주화를 성취한지 30여년이 지났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사상 유례없는 헌정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 위기 속에서 실종된 국민주권을 바로 세우려는 시민들의 광범위한 저항은 새로운 민주헌정질서와 우리 사회의 총체적 변화를 요청하고 있다. 6월항쟁 30년을 맞아 한국의 민주주의 현주소를 성찰하고, 민주주의의 진전을 위해 필요한 과제와 대안을 제시한다.
민주누리 제8호의 특집은 3편의 기획원고와, 대담, 미니 인터뷰로 꾸려졌다. 정상호 서원대 교수, 홍일표 더미래연구소 사무처장,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 3인은 각각 ▲<국가 권력의 재편> ‘시민정치’를 통한 민주공화국 개편 ▲<시민의 성장> 한국 시민운동과 ‘촛불시민’ ▲ <정당 정치의 진화> 2016 촛불집회와 정당 정치라는 주제로 기획원고를 선보였다. 대담은 ‘87년 체제의 위기와 새로운 국가’라는 주제로 윤평중 한신대 교수가 대담자로 나섰고, 이선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획관리실장이 사회를 맡았다. 평소 정치발전과 사회 경제 시스템에 대한 기탄없는 비판과 함께 진지한 대안을 제시해온 윤 교수는, 지금의 격동이 87년 체제의 종언롸 새로운 대안적 국가질서 및 사회경제 시스템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니인터뷰에서는 시민으로서 정치에 참여하고 광장에 나온 사람들과, 시민이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방법을 찾고 도구와 사례를 만드는 사람들을 만났다. 정치벤처 ‘와글’의 천영환 시니어 매니저, 성남시공공의료원의 창립운동을 주도한 임철수 활동가, 인터넷 공론장 ‘빠흐띠’의 권오현 대표, 서울 마포구의 풀뿌리 정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위성남 활동가, 촛불집회에서 따뜻한 치킨스프를 나누는 ‘치킨스탑’ 프로젝트를 주도한 김경호, 이지훈 씨가 바로 그들이다.
이밖에도 한국과 유사하게 여성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태가 일어났던 브라질의 정치 상황을 소개한 ‘세계 민주주의’, 박종철 열사와 부산의 민주화운동에 대해 다룬 ‘사료 이야기’, 도종환 시인의 시 <화인>과 <도요새>를 소개한 ‘시대와 시’, 일본 야쿠시마 기행기로 생태 문제를 이야기한 ‘그곳을 찾아서’ 등 읽을거리가 풍성하다.
※ 『민주누리』제8호 목차
FOCUS 6월항쟁 30년의 한국 민주주의
08_대담-87년 체제의 위기와 새로운 국가_윤평중 한신대 교수
18_기획①-‘시민정치’를 통한 민주공화국 개편_정상호 서원대 교수
24_기획②-한국 시민운동과 ‘촛불시민’_홍일표 더미래연구소 사무처장
30_기획③-2016 촛불집회와 정당 정치_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
36_미니인터뷰-민주주의 성장의 열쇠는 시민이다_박한나 성지훈 작가
48_민주주의 리포트-개헌, 폭넓은 시야의 숙의절차 거쳐야_정태호 경희대 교수
52_기고-왜 기본소득인가?_김종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념관추진단 과장
56_세계의 민주주의-한국과 닮은 듯 다른 브라질의 탄핵정국_임두빈 부산외대 교수
60_그곳을 찾아서-야마오 산세이와 그의 친구들이 일군 변화_권기봉 작가
64_사료이야기-부산의 아들 박종철과 부산의 6월항쟁_박민나 작가
68_시대와 시-야수의 세월을 날아가는 도요새의 날갯짓_최규화 기자
72_네트워크-태국의 양심수 솜욧 씨, 전태일 노동상을 수상하다_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획관리실 김남희
74_소식
80_발행인의 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