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과 전망 22호
사업회 연구소가 학술지 <기억과 전망> 2010년 여름호(통권 제22호)를 발간했다. 제22호에는 6편의 특집 논문과 2편의 일반 논문 등 총 8편의 논문과 서평이 수록되어 있다. 두 가지 주제로 구성된 특집은 ‘한국 민주화의 성과와 한계’와, ‘4월혁명의 기억과 제도화’를 다루고 있다. 이 주제들을 선정한 이유는 한국 민주주의의 당면 과제를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고,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성찰을 한 단계 심화시키기 위함이다.
첫 번째 특집은 1987년 이후의 민주화 과정, 특히 ‘민주정부’ 10년의 경험을 정치, 노동, 사회권 그리고 남북관계의 측면에서 돌아보면서 각각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했다.
손호철(서강대)은 “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 사이에서”라는 논문에서 김대중ㆍ노무현 정권 10년 동안 자유권이 강화되고 정치적 민주주의가 어느 때 보다 발달했지만, 이들 정권이 추구한 신자유주의 정책 속에 내재한 경찰국가적 경향이 정치적 민주주의를 지속적으로 잠식했다고 진단한다.
노중기(한신대)는 “민주화 20년과 노동사회의 민주화”에서 ‘민주정부’ 집권기에 나타난 노동 억압을 곧 정치민주화와 노동민주화 간의 모순으로 규정한다.
노대명(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미완의 민주주의와 사회권의 위기”에서 외환위기 이후 복지정책이 강화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미완의 민주주의가 사회권의 위기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짚어낸다.
김연철(인제대)은 “김대중ㆍ노무현 정부 10년의 남북관계”에서 두 번의 남북 정상회담을 이끌어낸 ‘민주정부’의 남북관계에 대해 상호공존의 제도화, 북핵문제의 해결기반 마련, 한반도 평화체제의 기반조성이라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대북정책 추진과정에서 문제점들이 있음도 함께 지적하고 있다.
두 번째 특집은 4월혁명 제50주년 기념학술토론회에서 발표되었던 논문들 가운데 가장 후세대들의 관점이 투영된 주제들로 구성되었다. 오제연(서울대)은 “4월혁명 직후 학생운동의 ‘후진성’ 극복 지향과 동요”에서 당시 학생운동은 후진성을 극복하는 과제로 계몽운동과 통일운동을 전개했다는 점에 착목한다. 그는 두 가지 운동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동요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학생 대중의 지지를 충분히 얻지 못했던 점이 그 한 요인이었다고 분석했다.
홍성태(고려대)는 “4월혁명 기억의 제도화와 사회적 결과”에서 4월혁명의 기억이 어떻게 제도화되는지에 관한 문제의식을 현재적 관점으로 고찰했다. 이 논문은 기억의 정치적 독점, 기념의 형식주의라는 역설을 극복하기 위해 기억의 민주화가 요구된다는 논지를 펼치고 있다.
문의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연구원 정호기(02-3709-76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