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2일, 세 번째 민주주의 포럼 '계층 불평등, 현황과 과제'가 공간 채비에서 온·오프라인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7월 22일(금), 서울 중구 공간 채비에서 민주주의 월례 포럼이 열렸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날 포럼의 발표는 신희주 가톨릭대 교수가 맡았고, 토론에는 김종진 유니온센터 이사장과 지주형 경남대 교수가 

참여하였습니다.

신희주 교수는 발표를 통해 한국사회의 불평등의 배경, 노동과 시장의 구조적 맥락 등을 짚으며 세 가지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고용의 질을 개선하고, 제도적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위한 노동자성 인정과 대안적 소득보장제도를 마련할 것,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한 소득 재분배 같은 공공성을 강화할 것이 그 내용이었습니다.

발표하고 있는 신희주 가톨릭대 교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에 대해 김종진 이사장은 새로운 일자리 형태의 출현으로 불안정 비표준적 계약과 고용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기존의 노동자 개념을 확대하여 '모든 일하는 사람'으로 제도와 정책 대상을 확장하고 사회보험에 배제된 이들에 대한 고용안전망 구축, 소득 지원, 직업훈련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김종진 사단법인 유니온센터 이사장이 토론하고 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지주형 교수는 자산소득 외에도 불로소득이 존재하며, 한국의 경우 이 불로소득이 계급분화에 작용해왔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또 한국의 불평등 체제를 '양극화 체제'라 명명하며, 권력 불균형이 이러한 양극화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한계로 짚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대안에 대한 연구와 실험이 계속되어야 한다며 사회복지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였습니다.

토론하고 있는 지주형 경남대 교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에서 진행하는 민주주의 포럼은 한국 사회가 당면한 민주주의 문제와 쟁점을 진단하고 

과제를 도출하고자 올해 다섯 차례의 월례 포럼으로 마련되었습니다.

포럼 종료 후 단체 촬영을 하고 있는 참여자와 온·오프라인 청중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포럼의 내용은 향후 내용을 보완하여 KDF 민주주의리포트로 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