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시민의식종합조사 6월항쟁 30년 맞아 1천여 명 설문

정리 최종숙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사회학 박사 / heroine@kdemo.or.kr

시민 88% “민주화운동 긍정적”, 60% “한국 민주주의 수준 갈수록 나아질 것”
시민의식 형성에 영향 미친 역사적 사건은 8·15광복, 박근혜 탄핵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는 6월민주항쟁 30주년을 맞아 민주화운동 및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는 2017년 7월 6일부터 8월 7일까지 약 한 달간 20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조사 진행 방식은 50대 이하는 온라인조사, 60대 이상은 대면조사방식을 이용하였다. 전체 응답자 수는 1,012명이다. 그간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조사는 많이 이루어졌지만 민주화운동과 민주주의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국민의식조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에 본 조사는 한국 민주화운동을 포함한 사실상 첫 번째 종합적 민주주의 시민의식조사로서 의미를 갖는다.

1. 민주화 운동이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

먼저 우리 국민들은 민주화운동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을까? 조사결과 87.7%라는 압도적인 다수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했다. 다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자가 64.6%,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도 23.1%였다. 반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자는 12.3%에 불과했다.

2.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역사적 사건

한국사회는 해방 이후 짧은 기간에 전쟁과 산업화·민주화·세계화·정보화 등 격렬한 변동을 겪어왔다. 그렇다면 8·15해방 이후 국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역사적 사건은 무엇일까?

다음 그림을 보면 우리 국민들은 8·15광복을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건으로 꼽고 있으며(27.2%), 그 다음이 박근혜 탄핵결정(17.2%), 5·18민주화운동(15.1%) 순이다. 그밖에 한국전쟁(13.6%), 4·19혁명(7.4%), IMF외환위기(5.2%) 등도 중요한 역사적 사건으로 꼽혔다.

3. 1987년 6월항쟁 제도적 성과의 민주주의 발전기여도

1987년 6월항쟁 이후 다양한 제도적 성과가 획득되었다. 무엇보다도 대통령직선제와 5년단임제가 도입되었으며 헌법재판소 제도의 도입, 언론·출판·집회·결사에 대한 허가제와 검열제 금지, 경제민주화 규정, 여성, 노인, 청소년, 장애인에 대한 복지향상 규정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본 조사는 여덟 가지 제도적 성과를 추려서 그것이 민주주의 발전에 어느 정도나 기여했는지 조사해 보았다. 다음 그림을 보면 대통령직선제가 4.02점으로 기여도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이 헌법재판소 제도의 도입, 대통령 5년 단임제, 언론/출판/집회/결사에 대한 허가제 및 검열제 금지, 지방자치제도의 부활, 국정감사권 도입,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준수, 소선거구제 도입 순임을 알 수 있다. 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헌법재판소 제도의 기여도가 대통령직선제 다음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이러한 결과는 2016년 시작된 촛불항쟁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인용으로 마무리되었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4. 민주주의 지속발전을 위한 중요한 요소

그렇다면 향후 민주주의의 지속적인 발전에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 국민들은 정경유착의 근절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었다(3.49점). 그 밖에도 기득권의 부패일소와 사회 투명성의 제고(3.37점), 비정규직 빈곤층 등 사회양극화 해소(3.29점), 검찰, 경찰 등 공권력의 정치적 독립성 보장(3.27점), 언론, 집회, 표현의 자유 등 민주적 기본권 보장(3.24점), 정치참여 확대(3.14) 등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5. 개헌의 필요성과 개헌시 정부형태에 대한 의식조사

현재 헌법개정이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는 만큼 국민들은 개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조사해 보았다.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의 81.2%가 찬성하고 있을 만큼 찬성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그렇다면 국민들은 개헌시 어떤 정부형태를 지지할까? 조사대상자의 63.9%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22.7%는 이원집정부제, 12.2%는 의원내각책임제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반수를 훨씬 넘는 응답자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선호하고 있는 셈이다.

6. 남북한 전쟁가능성과 한미동맹, 그리고 사드배치

다음으로 남북관계, 한미관계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조사해 보았다. 우선 남한과 북한 사이의 전쟁발발 가능성에 대해 물었을 때 전쟁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응답자(매우 가능성이 높다 3.9% +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 48.6%)가 52.5%로 과반수를 약간 넘었다.

이어서 바람직한 한미관계에 대해 의견을 물었을 때 응답자의 50.4%는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독자외교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은 17.6%에 머물렀다. 한미동맹 강화를 지지하는 의견이 가장 많지만 중도에 머물러 있는 사람도 32%에 달한다는 점이 눈에 띤다.

마지막으로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사드배치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조사해 보았다. 분석 결과 응답자의 56%가 찬성을, 44%는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찬성하는 의견이 더 많기는 하지만 반대하는 의견도 적지 않아 정책결정에 신중을 기해야 함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