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주의, 어디에 서 있는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6월항쟁 25주년 기념 

학술토론회 개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정성헌)는 오는 6월 8일(금) 10시부터 한국언론진흥재단(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실에서 ‘한국 민주주의, 어디에 서 있는가?’라는 주제로 <6월항쟁 25주년 기념 학술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총 3부로 나누어서 진행된다. 1부에서는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성찰’이라는 주제로 가깝게는 87년 6월 항쟁, 멀게는 8.15 해방 시기부터의 민주주의의 정착, 시민사회의 성숙과정, 그리고 현재에도 내부에서 갈등을 빚고 있는 지역균형정책, 복지정책의 발전 과정과 향후 전망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한국민주화운동에 대해 오랜 관심을 가져온 조지 카치아피카스(웬트워스 공대) 교수는 “서구 이론 중심의 일반적 평가와 달리 한국의 민주주의의 과거-현재-미래를 결정짓는 요인은 한국의 시민사회 역량에 있다”고 강조한다. 임종명(전남대) 교수는 “민주주의가 분단과 냉전의 세계적 전개 속에서 대한민국의 냉전 블록 편입을 이념적으로 정당화하는 전략적 기표가 되면서, 지배 체제의 정당화는 물론 저항 담론의 중심 역할로 확장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박배균(서울대) 교수는 “지역균형의 정책과 담론이 한국사회의 중요한 국가 프로젝트이자, 사회세력들에게는 중요한 정치적 동원의 수단이 되는 과정”임을 분석하였다. 김원섭(고려대) 교수는 진보-보수정권의 복지정책 비교를 통해 “진보정권이 전통적인 복지국가의 기반 확대, 즉 사회보험과 사회부조의 확대와 공고화에 주력하는 반면, 보수 정권은 복지 확대를 추진하지만, 선별적이고 잔여적인 급여의 확대를 추진”함을 보여주고 있다.

 

2부 ‘한국 민주주의의 쟁점’ 부분에서는 정당정치의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와 함께 여성의 정치참여, 노동자의 사회적 책임, SNS를 주도하는 청년세대의 정치참여 등 각 주체들에게 부여되고 있는 시대적 과제의 배경과 그 가능성에 대해 진단할 예정이다.

박찬표(목포대) 교수는 기존 정당개혁론의 반성적 성찰을 통해 “시민의 개별적인 직접 참여의 확대가 아니라 정당 강화를 통한 정치적 책임성을 높이는 것이 구체적 방향”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최일성(한서대) 교수는 “여성정치세력화를 주장하는 한국 여성계의 논지에서 정치영역으로의 진입이 차단된 ‘비정치적 대중’의 문제가 심각하게 고려되지 않는다면, 정치적 참여의 문제가 이미 참여하고 있는 일부 계층의 활동의 장이 될 것”임을 밝히고 있다. 손영우(목포대) 교수는 “사회적 책임의 대상 확대가 노동조합에 가져오는 위험과 더불어 이것이 가지고 올 기회를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장덕진(서울대) 교수는 SNS와 운동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한국 사회에 거대한 전환을 몰고 온 지난 2년간 연대의 기억들을 추적한 결과 ‘혁명은 트윗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지막 3부에서는 신자유주의로 특징지어지는 세계화 속에서 한국의 정치, 경제가 어떻게 변화하고 작동했으며,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이러한 흐름에 저항하는 세계정세를 살펴보면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서재정(존스홉킨스대) 교수는 "1987년 이후 한국 민주주의 공고화의 발전과 한계를 설명하기 위해 Cooptation(포섭)딜레마 개념을 들여와, 보수와 진보세력이 사용한 일련의 Cooptation이 선거민주주의를 공고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개혁의 범위를 제한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이남희(UCLA) 교수는 "신자유주의 정책도입이 아랍봉기에 미친 영향과 남한에서의 민주화 공고화 과정에서 신자유주의 정책 도입과의 연관관계"를 살펴보고 있다. 장진호(광주과학기술원) 교수는 ”1987년 민주화 이행 이후 공적 가치를 지향하는 노동의 힘과 시민사회의 역량은, 1997년 이후 신자유주의적 구조 전환 및 사회경제적 금융화를 통해 개인주의적 자산 투자의 에너지로 방향을 크게 전환하였다”며, “이는 다른 한편으로 정치민주화의 참여라는 경력을 가진 자유주의적 정치세력의 집권기간 동안 신자유주의적 노동유연화 및 경제개방 가속화 등을 일관되게 추진함에 있어서 저항을 선제적으로 봉쇄하는 대항력, 즉 대중들을 탈정치화하는 힘으로 작용하였다“고 분석하고 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정성헌 이사장은 “이번 토론회가 6월 민주항쟁 25주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문명사적 대변환의 갈림길 앞에 서있는 우리들에게 성찰과 대화를 통한 길찾기의 과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자료 1. 학술토론회 일정 및 내용

2. 학술토론회 진행순서

3. 학술토론회 발표요약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