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강의 3: 제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함세웅) 연구소가 『민주주의 강의3: 제도』를 발간했다. 민주주의 강의시리즈는 총 4권으로 기획되어 있다. 민주주의 역사와 사상을 다룬 제1권과 제2권은 2007년도에 출간되었다. 현대적 조류를 다룬 제4권은 2010년 상반기에 출간될 예정이다.
『민주주의 강의3: 제도』에서는 민주주의를 작동시키는 제도 전체를 조망하고, 큰 하나의 체계 안에서 하나의 부분들로 밀접하게 작동하고 있는 다양한 제도를 7개 주제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이 책의 각 장에서는 선거, 정당, 이익집단과 NGO, 대통령제-의회제, 지방분권 등 국가권한의 수평적·수직적 분업구조로서의 정부형태, 정치주체, 정치과정 관련 민주주의 제도를 의의, 역사적 기원, 유형과 장단점, 그리고 한국사회에 대한 시사점 등의 측면을 다루고 있다. 여기에 덧붙여 "정치의 사법화,"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요구, 세계화시대의 민주주의 등 최근 국내외에서 중요한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이슈들과 과제들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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