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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한국 민주주의 수준과 국가의 품격

1호 한국 민주주의 수준과 국가의 품격


1호 한국 민주주의 수준과 국가의 품격

한국은 민주주의 제3의 물결에 해당하는 남유럽, 라틴아메리카, 아시아의 국가들 중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모두를 성취한 대표적인 나라로 꼽히고 있다. 1970년~80년대
많은 국가들에서 민주화가 진행되었으나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는 안착하지 못하고 퇴
행하거나 혼란을 거듭했다. 1990년대 소비에트 연방 해체와 함께 대거 탄생한 신생민
주주의 국가들, 그리고 최근의 중동 지역에서 민주화의 제4의 물결이라 고 부를 정도
의거센민주화흐름은전세계적인주목을받았다.그러나현재이들국가들에서도민
주주의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처럼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이라는 국가적 성취
는 제2차 세계대전 후 독립한 신생국가들 중에서도 매우 드문 사례이다.





한국에서 민주화, 즉 권위주의 체제에서 민주주의 체제로의 전환과 안착과정은 매우
모범적인 것으로 평가된다(Huntington 1991; Diamond 1999, 2012). 그러나 이러
한 평가가 한국 민주주의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거나, 높은 수준 을 유지하고 있다
는 것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다. 소위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담론이 이야기 하듯이 공
고화된 한국의 민주주의 상태, 즉 민주주의의 폭과 내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이견
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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